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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에 대한 담보자산의 집행 절차와 가능성

  • 저자

    이상직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 발행일

    2000.6.1.

  • 등록일

    2003-08-29

목차 : 담보물의 저당가능 여부 확인 필요, 법률상 외국인의 저당설정 및 집행 은 가능, 사실상 외국인의 담보권 실행은 상당히 어려움. -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운영자금 혹은 시설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 관에 기업소유의 부동산 등 각종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 화 되고 있음. - 당분간 외국인이 중국법에 호소하여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총 4쪽)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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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