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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시행되는 각 분야의 신 규정

  • 저자

    이상직

  • 출처

    인민일보

  • 발행일

    2002.8.1.

  • 등록일

    2002-12-16

텔레콤서비스 정찰제 가격 의무화 텔레콤서비스 경영자는 반드시 영업장소 및 서비스대리점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정찰제 가격을 표시하고 주변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무료로 텔레콤 서비스 가격 조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텔레콤서비스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 통고, 공시란, 공시판, 가격목록표, 비용수첩, 공공전화기 응답, 인터넷조회, 멀티미디어 조회, 음성으로 공지, 통화비명세서, 대중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의 채택을 통해 정찰제 가격을 시행한다. 텔레콤서비스 경영자는 인터넷조회 혹은 음성으로 공지 방식으로 정찰가격을 적용하여 반드시 텔레콤이용자에게 조회방식 및 고객서비스전화로 알려주어야 한다. 배기가스 2급 일부 노후자동차 기종 베이징에서 퇴출 실시 전망 베이징시는 8월 1일부터 국가 자동차 배기가스 표준 제2급의 한계수치( 배기가스 2급 표준)를 앞당겨 적용한다. 2002년 8월 1일부터 자동차생산기업은 국가환경보호총국(國家環保總局)에 생산품의 비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심의비준을 통과한 국가 환경보호총국에서 공고하는 차종은 베이징시에서 관련검사를 담당 진행한다. 만약 상술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동차는 차량등록 등기수속 처리가 정지된다. 이러한 표준은 2005년에 중국 전지역에서 시행된다. 개인 외환구매 시스템 전국 확대, 국민의 외환구매 개방 개인 외환구매 시스템은 외환국(外匯局)이 설계구축하여 첫번째로 실시하는 OS이다. 이것은 외환국과 은행간 연합네트워크로 운용되어 개인이 중복하여 외환 구매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일개 은행이 개인 외환구매하는 업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합당한 조건의 중국은행, 외자은행 은 모두 외환국에 개인 외환판매업무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세칙>은 국민개인 외환구매를 16종류로 통일하고, 통일된 한도액관리를 실시한다. 그리고 외환구매 증명을 간편화하고, 국민개인이 타 지역에서의 외환구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외상투자 민간항공(民航)에 거대공간 신규 (민간항공업에 대한 외상투자 규정)은 중국 국무원(國務院)의 비준을 거쳐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해당 시점에 중국 민간항공업에 대한 외상투자의 투자규모, 방식, 비율, 관리권 등이 일시에 확대된다. 이것은 중국항공업에 대한 외상투자가 하나의 신 세계를 다시 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련업계 인사가 언급한 바에 의하면, 새로 출범하는 민간항공업에 대한 외상투자 규정은 외국업체의 투자에 대한 유도정책에 대해 더욱 더 적극적이어서 중국 민간항공업의 대외개방영역이 확대되고 보다 구체화 되어 중국 민간항공업의 대한 해외업체 투자가 증가될 전망이다. 건설부 부동산증서 등록번호 통일 건설부, 신문출판총서(新聞出版總署), 공안부(公安部)와 국가공상총국(國家工商總局)은 8월 1일부터 중국 전역의 건물소유권 증서의 등록번호를 건설부가 통일하고 지정한 인쇄기관에서 인쇄한다. 건물소유권 증서는 건물 소유권자가 법에 의거 건물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이며, 또한 건물에 대해 점유, 사용, 수익과 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증명서류이다. 건물 소유권 증서에는 건물 소유권증, 건물 공유권증, 건물의 기타항목 권리증 혹은 부동산 권리증, 부동산 공유권증, 부동산의 기타항목 권리증이 포함된다. 베이징 新 영수증 정식사용 2002년 8월 1일부터, 베이징시가 새로 인쇄된 영수증을 사용한다. 이번 영수증은 잉크젯 인쇄, 비밀번호 조회등으로 비교적 효율적으로 가짜 영수증의 범람을 줄일 수가 있다. 기기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혹은 정액 영수증이 대폭 감소하는 요인은 허위로 발행되는 영수증에 제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장 창의적인 것으로 이번에 발행하는 영수증 중에서 상품추첨이 증가하고 아울러 비교적 많은 상금을 준비하여 소비자가 주동적으로 영수증을 끊도록 장려하여 상인들의 영수증 미발행과 수익을 은닉하는 현상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자료출처-인민일보 2002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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