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요약 > 중국의 개혁개방은 떵샤오핑(鄧小平)의 등장이래 중국 공산당의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치 및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국유기업의 사유화 문제 등 가일층의 개혁의 심도와 속도는 국내 정치 역관계와 정치적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구성된 이른바 4세대 지도부는 구성인원의 연령이나 경력을 고려할 때 "안정 기조위의 점진적 개혁,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즉 덩샤오핑과 장쩌민(江澤民)의 개혁개방 노선을 충실히 답습하면서 이른바 "3개 대표" 사상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 중국 정치는 계층 갈등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은 평화로운 주변 환경의 구축과 안보환경의 안정화 등 경제발전을 위한 외적 환경구축에 대외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아 및 미, 일, 러에 대한 대외정책은 기존 협력의 강화, 균형유지, 갈등의 최소화 등에 초점이 두어질 전망이며, 이는 지속적인 국내 개혁과 경제 발전에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중국 국내 경제는 고도 성장과 지속적 개혁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성장, 환율 및 물가안정, 수출 증대, 외국인투자유치 등 거시 경제의 주요 지표 면에서 중국은 지난 수년간 양호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한 확대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안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물가안정과 인민폐 환율 안정을 꾀하고 있다. 특히 공개시장조작 활성화 등을 통해 직접적 통화정책에서 간접적 통화정책으로 점차 이행하고 있다. 안정적 경제 성장의 필수 조건인 효율적인 금융체제 구축 면에서, 중국의 금융시장은 시장경제의 운행에 필요한 제도와 조건들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최근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지속 중이다. 또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간의 역할 조정을 대체로 완료하였으며, 효율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부가가치세 도입 등을 완료하였다. 다만 확대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의 확대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 부문에서는 국유기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체 중앙정부 직할 국유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상대적으로 지원이나 제도정비가 지체되고 있던 향진기업과 사영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이들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WTO 가입에 따른 새로운 경쟁환경을 맞이하여 정책적, 자발적으로 "기업집단"이 형성되고 있어 향후 이들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된다. 그렇지만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존의 도시 사회보장 제도인 단위(單位) 체제를 점차 해체하고 있으며, 해고(下崗)로 인한 대량의 도시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중국은 고도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연한 노동시장의 형성,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국유기업 노동자 등 기득권층과의 이해관계 충돌,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 구축에 필요한 재원 조달의 어려움, 농촌 과잉 노동력의 지속적인 도시 유입 등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002년 무역액은 6,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무역수지 흑자는 300억 달러를 넘었다. 대외무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져서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50%에 근접하고 있다. 수출품의 구성면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이나 철강 등 중공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수출대상국도 다변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근 10년간 크게 증가하여 2002년 527억 달러의 직접투자가 이루어져 1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이 되었다. 특히 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으로 중국에 대한 외자 유입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인투자의 지속적 유입에 힘입어 중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외환보유고를 갖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경제위기 직후의 거듭되는 평가절하 압력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환율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미, 일 등을 중심으로 평가절상 압력이 드세지고 있으나 중국은 당분간 안정적인 환율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은 WTO 가입 당시 약속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시장의 개방도 추진되고 있다. 또 ASEAN, 한중일 등 동아시아 지역의 FTA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WTO 가입은 대외 개방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중국 국내 법제도의 대대적 정비도 요구하고 있다. 즉 경제의 투명성, 법의 통일적 적용, 사법 심사 등 영역의 제도 정비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각종 다자협정들이 요구하는 의무를 국내 법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다. 또한 선진적인 무역 분쟁 관련 제도들을 도입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각 산업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한국 산업의 가장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 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개방적 국제경제 환경 하에서 산업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은 낙후된 산업 구조를 재편하기 위하여 과거 발전도상국의 역사에 종종 관찰되는 바와 같은 정부 주도의 집중적 특정 산업 육성 정책을 펴기보다는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산업 구조고도화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 하다. 그중 중국의 IT 산업은 이동 통신 등 각 분야에서 일반의 예상을 뛰어 넘는 빠른 발전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 정부 역시 IT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중시하여 최근 정보화의 기초가 되는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 중국이 세계 최대의 생산 및 수출 대국으로 부상한 섬유산업의 경우, 아직까지는 자본집약도가 낮고 설비가 낙후되어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러나 임금 노동에 기초한 가격경쟁력, 지속적인 구조조정, 빠른 기술 향상으로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 된 가전산업의 경우, 치열한 국내 시장의 경쟁 끝에 국내 시장을 대부분 중국 브랜드가 석권하는 등 가장 성공적인 산업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특히 일부 대표적 기업은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비약적 발전이 예상된다. 한편 비교적 전통적인 중화학 산업인 조선이나 철강산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낙후된 설비와 기술이 부담으로 남아있고 전통적인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정부의 직간접 보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이 앞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산업은 WTO 가입에 의해 촉발되는 경쟁 및 기술 도입으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향후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인 승용차 산업은 군소업체의 난립과 기술 낙후로 아직까지도 관세 등 보호 장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WTO 가입을 계기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중국내 합자회사 설립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향후 이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구조의 재편이 전망된다. 비교적 낙후된 상태에 있던 중국의 유통산업은 최근 개방의 충격으로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 제조업체의 유통업 진출, 다국적 유통업체의 진출, 중국 업체들 간의 경쟁과 협력 등이 향후 유통산업 재편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 동향을 살펴보면,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는 연해 선(先)개방지역에서 편향적인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중국의 주요 권역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매우 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하이(上海)를 중심으로 한 장강(長江)삼각주나 광저우(廣州), 션전(深 )을 중심으로 한 주강(珠江)삼각주 지역은 중국 개혁개방의 핵심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베이징(北京)의 중관촌(中關村)과 같은 IT 산업의 밀집 지역도 탄생하였다. 향후 이러한 거점 지역들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교류의 규모 역시 크게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적 보완성을 바탕으로 중국의 산업 성장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와 부품 등을 공급하는 보완적 분업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그렇지만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의 경합 또한 날로 심화되고 있다. 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환발해만 지역 등에 직접투자를 통해 진출함으로써 중국을 한국 제조업의 수출 가공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통상마찰이 빈번해지고 있고 한편으로 동북아 FTA 논의가 제기되는 등 한중 경제교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들어 한중간의 교류는 경제교류 차원을 넘어서 중국에 "한류(韓流)"가 유행하는 등 양국의 대중 문화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또 관광 등을 통해 양국민 사이의 인적 교류가 급증하는 등 경제와 문화 등 전방위적인 교류 관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