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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강제적 상품인증제도 시행 현황과 전망

  • 저자

    박현정

  • 출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일

    2003-07-04

  • 등록일

    2003-07-07

당초 2003년 5월 1일 시행예정이었던 중국의 통합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가 3개월 연기되어 8월 1일에 적용되기로 함에 따라 동 제도에 대한 대비시간이 좀 더 부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CCC 제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이는 CCC 인증을 받지 않은 공산품의 경우, 중국 내 판매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인증취득에 3∼4개월이 걸려 대중국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강제인증제도의 시행배경과 시행절차 그리고 이로 인한 국내업체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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