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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발구 중심의 토지관리 강화

  • 저자

    이지언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 발행일

    2003-09-24

  • 등록일

    2003-09-26

-공업화 정책에 따라 중국내 개발구 급속 증가

-과다한 개발구 설립은 불법 토지전용과 중복투자 문제 야기

-개발구 정비를 중심으로 정부의 토지감독 강화 예상

-중앙정부의 강력한 단속 방침에 따라 지방정부도 관련 조치 착수

-토지정책 강화로 토지사용권 양도 및 사용료 인상 우려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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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