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위주에서 산업 집중도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업계는 중국 업체와 합작시 보유 지분은 제한하는 대신 중국측 파트너에 기술 이전을 늘리도록 강제하던 과거 규정에 반대해 왔었다. 그러나 금년 구정 연휴이후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정책안은 자국 투자자의 무질서한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등 자동차산업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의 10년 만에 대폭 수정된 중국의 자동차 산업정책의 목표는 산업 구조조정과 개편을 촉진하고, 효율성 개선을 위한 규모 확대 및 산업 집중도 개선, 그리고 비효율적인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과거 자동차 정책의 핵심은 자국 자동차 생산업체 진흥과 글로벌 자동차 생산업체를 활용한 중국의 고유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정책 개정안을 검토한 중국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현행 제도를 고수할 경우 외국 업체들의 투자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자동차 정책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소유권 한계 불변

중국 국영 매체는 이번 자동차 정책 수정안이 2003년 말에 발표될 것으로 보도했지만, 외국 자동차 생산업체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발표가 늦춰지게 되었다.

과거 안에서 특히 쟁점이 되던 규정 즉, 2010년까지 중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50%를 중국 업체들이 완전한 지적소유권을 보유한 기술로 채운다는 규정은 철회되었다. 대신 환경 보호, 연료효율성 그리고 산업 집중도 제고를 위한 판매 및 마케팅 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외국 자동차 회사가 원하던 모든 것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 자동차 합작회사의 외국인 지분 보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은 그대로 남았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자동차 수출을 위해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외국 자동차 생산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안은 또한 중국 자동차 시장을 외국 자본이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상장된 자동차 합작회사의 지분 거래와 관련 외국주주 지분의 총 합이 중국측 주주 지분보유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조건을 추가하였다.

이번 수정안은 또한 자동차 산업 확대를 막아오던 관료주의 폐해를 줄이고자 정부 허가사항이던 신 모델 출시와 자동차 생산 능력 확충 결정을 업체에 일임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소규모 자동차 생산업체의 투자를 막고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한다는 몇몇 조치를 담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 엔진 공장 설립에 대해 최소 투자 요건을 15억 위안(1$=8.28위안)으로 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휴대폰 제조업체와 화학 회사와 같이 현금 유동성이 있는 업체가 자동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자동차 부품, 플랫폼과 엔진 개발 등 자국 자동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 자동차 업체가 중국에서 핵심부품 개발 등 실질적인 기술 개발을 수행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이밖에 이번 수정안은 연료 효율성 개선과 관련 2010년까지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율을 2003년 대비 15%이상 낮추도록 하였으며, 생산지역에 한정해 자동차를 판매토록 한 지역주의 철폐를 위하여 전국 딜러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차가 생산지역에 관계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거래 조건 조항을 담고 있다.

출처 : Dow Jones International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