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중국은 지방정부 독자적으로 대외차입, 대외담보 제공 등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만약, 지방정부가 이러한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중앙정부의 관련 기관의 사전 인가를 얻어야 함

- 최근 지방정부의 비정상적인 음성채무의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일부 연구원들이 지방정부 채권발행 허용을 제기하고 있음

- 만약, 지방정부 채권발행이 허용될 경우, 대외담보 제공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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