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신제품 리콜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최근 많은 제품들이 중국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국내 소비자의 인식이 성장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국내 소비자들을 불량품과 표준 이하의 애프터서비스로부터 보호하려 한다. 3월 중국 정부는 불량 자동차 리콜제도를 위한 첫 규정을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이 표준 이하 또는 불안전한 상품에 대한 리콜제도를 개시하기 위해 처음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이론상으로나마 소비자가 큰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중국 품질 검사 및 검역청(State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AQSIQ)이 10월 1일부터 발효할 예정인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불량 자동차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는 제품 리콜을 요구하기 위해 제조업체, 유통업체, 수입자 또는 자동차 렌탈 회사에 통지할 수 있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AQSIQ(www.aqsiq.gov.cn 또는www.qiche.365.org.cn)에 직접 연락을 할 수도 있으나, 이 규정이 발효될 때까지 불만이 있는 자동차 소유주는 제품 품질법(Product Quality Law)과 “세 가지 보장(수리, 교환, 반환)”에 관한 규정에 의존해야만 한다.

자동차 분야의 리콜제도 도입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은 여전히 다른 제품에 대한 리콜제도가 부족하다. 중국 정부가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불량 생산이나 서비스를 방지하는 통상적인 방법은 공공 캠페인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3월 12∼15일간 AQSIQ, 중국 소비자협회(CCA), 산업 및 상업청(SAIC)이 공동으로 개방된 장소에서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공개 캠페인을 개최했다. 전세계 소비자의 날인 3월 15일에 막을 내린 4일간의 캠페인 기간 동안 SAIC은 200여 카테고리의 품목에 걸쳐 약 4,200만 달러 규모의 불량품을 폐기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캠페인은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소비자 불만에 대응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몇몇 지방 정부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지역적 규제의 틀을 개발하기 위해 나섰다. 예를 들어, 상하이는 작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 규정에 제품 리콜 규정을 삽입시켰다.

강한 소비자 보호 조치가 즉각적으로 만족할 수준에 오를 수는 없다. 최근 SAIC의 통계에 따르면, 소비자 불만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에 가짜 상품 판매 및 소비자 권익 위반이 16만건 이상 신고되었다고 한다. 이 중 79,000건의 불만은 휴대폰 품질 또는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것이며, 이는 2002년에 비해 45% 증가한 것이다. 2003년 제품관련 불만이 제기된 60개 카테고리 중 휴대폰 관련 불만이 1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 불만이 빈번한 품목으로는 식품, 비료 및 종자, 주택, 자동차, 전기, 천연가스, 난방시스템, 인터넷 서비스, 케이블 TV 등이 있다.

최근 소비자 불만이 높은 분야는 패스트푸드 서비스와 휴대폰 같은 서비스 분야 기업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였다. KFC와 같은 다국적 기업은 소비자 서비스 네트웍을 가동 중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때때로 제품 리콜을 포함한 애프터서비스 가치를 깨닫고 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가속화시킨다. 

일례로 중국의 가장 큰 컴퓨터 제조업체인 Legend사는 2002년 디스플레이 기능 불량으로 리콜된 노트북에 대해 무료 점검,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를 제공했다. 유사하게 Honda, Mitsubishi, Nissan과 같은 중국의 몇몇 외국 자동차 기업은 최근 자발적으로 리콜을 선언했다. 1월에 Mercedes-Benz는 안전벨트 불량으로 전 세계적으로 33,000대를 리콜하면서  중국에서 판매된 세단 17대의 리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제조업체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 특히, 자동차와 주택과 관련된 경우 안전에 대한 우려와 개인적인 투자가 크고, 중국인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더 민감하다. 이러한 위험의 수반과 효과적인 리콜제도의 부재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사회적 반향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소비자 보호법을 빨리 시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