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국가전략 10권 1호 (통권 제27호)]
- 저자
김재관(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중국학과)
- 출처
세종연구소
- 발행일
2004-05-14
- 등록일
2004-05-19
-----요약-----
이 글은 미국의 MD 정책에 대한 중국의 기본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NMD, TMD에 대한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우선 NMD는 전지구적 차원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깨뜨릴 위험이 있고, TMD 역시 동아시아 지역 안정과 평화를 해칠 수 있는 시도로서 미 국의 주도하에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대만의 독립화를 조장함으로써 중국의 국익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 대응방식은 대체로 3가지 방향으로 집약된다. 첫째, 새로운 안보환경과 중국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신안보 전략’을 세워 국방현대화와 다극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둘째,한편으로 핵전력의 증강을 통해 대미 억지전략을 극대화시키는 강경대응방식과 다른 한편으
로 안정적 미중관계를 근간으로 온건한 대응방식을 통해 경제적 실리주의를 추구병행 결합시키는‘이중적 모호전략’이 필요하고; 셋째, 미국의 군사적 일방주의를 제어하기 위해 중·러 간에 대미 反-MD 전선을 강화·발전시키는 것 등이다. NMD: National Missile
이 글은 미국의 MD 정책에 대한 중국의 기본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NMD, TMD에 대한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우선 NMD는 전지구적 차원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깨뜨릴 위험이 있고, TMD 역시 동아시아 지역 안정과 평화를 해칠 수 있는 시도로서 미 국의 주도하에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대만의 독립화를 조장함으로써 중국의 국익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 대응방식은 대체로 3가지 방향으로 집약된다. 첫째, 새로운 안보환경과 중국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신안보 전략’을 세워 국방현대화와 다극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둘째,한편으로 핵전력의 증강을 통해 대미 억지전략을 극대화시키는 강경대응방식과 다른 한편으
로 안정적 미중관계를 근간으로 온건한 대응방식을 통해 경제적 실리주의를 추구병행 결합시키는‘이중적 모호전략’이 필요하고; 셋째, 미국의 군사적 일방주의를 제어하기 위해 중·러 간에 대미 反-MD 전선을 강화·발전시키는 것 등이다. NMD: National Miss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