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의 對中國政策에 대한 미 議會報告書의 주요 내용

(超黨的 입장에서 부시행정부의 對중국정책 비판)

□ 美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 12명으로 구성된 「美­中 經濟 및 安保 檢討委員會(USCC)」는 6월 15일 의회에 제출한 年例檢討報告書에서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의 부시행정부의 對중국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

<美-中 무역불균형>
□ 미국의 對중국 무역적자가 2003년 1,240억달러에 달한 데 이어 2004년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미국의 섬유 및 기타 공산품 제조업체들을 중국업체의 저가수출공세로부터 보다 강력히 보호해 줄 것을 요구

<위앤貨 재평가>
□ 위앤貨의 실질적인 절상이 이루어지도록 미국정부가 적절하고 이용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줄 것을 요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
□ 同 위원회는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를 주장하는 부시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북핵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부시행정부가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경대응>
□ 중국이 대만독립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시행정부는 중국의 One China Policy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양안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중개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


(전망 및 시사점)

□ 美 의회의 이번 보고서로 미-중국 관계에 있어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
― 다만 대선을 앞두고 美 의회가 이례적으로 초당적 입장에서 현 정부의 對중국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함으로써 11월 대선결과와 상관 없이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미-중국 관계를 재정립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