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중국 진출 외자계 은행에 대한 외채관리 강화는 단기차입 급증과 내·외자계 은행의 불공평한 경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ㅇ 외자계 은행: 해외 자금 조달에서 유리하나 중국 내 자금 공급은 제한
ㅇ 내자계 은행: 중국 내 자금 공급은 유리하나 해외 자금 조달 어려움

- 외자계 은행에 대한 연간단위의 외화 차입 한도를 설정하고, 차입 자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한편, 이들 자금의 조달과 운용 상황에 대해 감사 실시

- 외화 영업만을 하는 외자계 은행의 지점(현지법인)은 외화차입에 대한 자금이 외화대출에 한정되는 점에서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위안화 영업이 가능한 경우도 경쟁관계에 있는 내자계 은행이 위안화 자금 제공에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의 위축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기업의 경우도 외화대출을 위안화로 전환하지 못함에 따라 상대적인 고금리 대출인 위안화 대출이 불가피하여 금리 비용이 증가할 듯

- 중국 역외에 있는 외국은행의 중국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전망은 불투명함. 이는 외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 위안화 전환은 가능하지만, 중국 내의 외화자금 조달이 큰 불편이 없는 상태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기준은 외화자금 조달 비용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