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중국내 다국적 기업의 투자 특징,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 관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주중 국대사관 08.06일자 보고)

가. 주요 특징
ㅇ 투자 환경 및 투자 조건을 최우선시 지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노동력 수준, 물류환경, 부대시설 등 종합적 투자 환경을 고려 선진적인 개발구의 관리방식이 다국적 기업의 경영관리에 부합되는지 여부 고려
ㅇ 투자 규모 증대 강소성의 경우, 2001년도 다국적 기업의 프로젝트별 평균 투자금액은 2,100만불 수 준으로 80년대의 969만불과 1994년의 1,380만불을 크게 상회
ㅇ 투자 산업분야 다양화 한 업체가 방직, 의류, 항구사업, 경공업을 망라하여 다양한 분야에 투자 투자 형식은 M&A 방식 선호 투자 대상도 하이테크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집중
ㅇ 민영기업과의 합작. 합자 증가 추세 중국의 민영경제 발전으로 민영기업과의 합작 합자 증가

나. 다국적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문제점
ㅇ 다국적 기업의 대중투자가 주로 M&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자기업의 M&A 에 관한 법규 미비 기존의 외자기업 지분변경에 관한 규정, 외자기업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협정, 외상 투자기업 투자성 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 등 법규만으로 M&A를 규율하는데 한계
ㅇ 외자기업 M&A에 관해 정부기관의 중복 간여 세무, 관세, 공상등기, 외환, 및 노무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정부기관의 간여
ㅇ M&A에 의한 투자는 외자 통계수치에 미반영
ㅇ 외환관리제도, 특히 자본계좌 관리제도 불완전 다국적 기업에게 자본관리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 제공

다. 대책
ㅇ M&A에 대한 법제 완비
ㅇ 외상투자기업의 지주회사 설립 관련 정책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다국적 기업이 중국내 지역본부 또는 운영본부를 설립토록 유도
ㅇ 대형기업을 육성하여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 기반 조성
ㅇ 인력 관련 정책 규제 완화 고위 경영관리자와 과학 기술개발 인력의 이동 허용 다국적 기업 고급 인력의 현지화에 대한 지원 해외 유학생 귀국 창업 장려
ㅇ 투자환경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