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지방보호주의는 지방정부나 사법기관이 지역이익을 위해 취하는 보호주의적 행정적 조치 및 관행으로, 중국 내 자동차, 약품, 담배, 주류, 여행, 서비스 등 전 산업에 존재하고 있음.
- 지방보호주의는 비효율성, 중복 투자 및 공급과잉, 그리고 M&A와 구조조정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고, 중국 전역을 시장으로 간주하고 투자한 외국기업에게, 시장확보 및 유통, 원자재 구매 측면에서 많은 차질과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음.
- 지방보호주의의 근원은, 피라미드식의 행정구조와 호구제도로 볼 수 있는데, 개혁개방 이후 추진된 지방정부의 분권화와 재정제도 개혁은, 지방보호주의의 확산을 더욱 조장하여, 80년대와 90년대 지방보호주의가 극도에 달하였음.
- WTO 가입을 전후로 중앙정부는, 지방보호주의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어, 2000년대 들어 지방보호주의는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비 명시적인 보호장벽의 형태로 지방보호주의는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높음. 또한 주류,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는 지방보호주의가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남.
- WTO 체제하에서 중앙정부는, 지방보호주의 타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향후 지방보호주의는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이나, 이들이 완전히 사라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언어 등 문화적 장벽에 따른 교묘한 민간에 의한 지방보호주의는 계속 남아있을 전망임.
- 한국기업은 중국 진출 시, 지방보호주의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및 현지 기업과의 협력, 사법적 안전장치 구비, 브랜드 자산 구축 등을 강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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