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해외경제정보 제2004-103호)

□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경기회복에는 성공하였으나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는 부작용을 초래

□ 이러한 지출확대로 세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및 정부채무가 크게 확대되는 등 재정건전성이 극히 취약

□ 지방정부도 방만한 재정운영,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간접자금조달, 중앙정부 관리 미흡 등으로 채무문제가 심각

□ 재정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정부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수준으로 자금의 낭비가 많은 것으로 지적

□ 한편 조세 수입중 직접세 비중이 낮고 허술한 조세체계를 이용한 탈세가 만연

□ 그간 정책당국에서는 재정적자 문제를 지속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대가로 인식하였으나 최근 중립적 재정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

□ 중립적 재정정책으로 전환되더라도 국유기업 민영화 및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회보장부담의 증가, 서부大개발 및 농촌의 도시화 등 대규모 프로젝트 등으로 재정부담은 계속 증대될 전망

□ 그러나 이러한 재정지출 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확대 및 정부채무 증가에 의한 재정위기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다만 경제의 연착륙에 실패할 경우 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증함에 따른 정부부담 증대 가능성 등 재정위기의 위험성도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