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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중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저자

    김광수

  •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 발행일

    2004-09-17

  • 등록일

    2004-12-16

I. 서 론

II. 중국 중재제도의 현황

III.중국 중재제도의 문제점 및 전망

1. 최고인민법원의 섭외중재 및 외국중재에 관한 취급규정
2. 일방적인 중재지 지정
3. 임의중재의 불허
4. 중재절차 진행상의 문제점
5. 중국 이외 지역에서의 중재
6. 강제집행
7. 국제투자분쟁 관련 중재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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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