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ㅁ 은행 개혁 추진 배경
ㅇ 심각한 부실채권 문제 조기 해결로 金融危機 豫防 및 경제 신뢰도 제고
ㅇ 金融市場 開放에 따른 국내 은행의 경쟁력 제고 필요
-> 2006년 12월부터 외국은행에 대한 영업지역 및 대상 규제를 모두 폐지
ㅇ 국유상업은행의 獨寡占 弊害와 관료식 경영의 非效率性 개선 필요
ㅇ 심각한 부실채권 문제 조기 해결로 金融危機 豫防 및 경제 신뢰도 제고
ㅇ 金融市場 開放에 따른 국내 은행의 경쟁력 제고 필요
-> 2006년 12월부터 외국은행에 대한 영업지역 및 대상 규제를 모두 폐지
ㅇ 국유상업은행의 獨寡占 弊害와 관료식 경영의 非效率性 개선 필요
ㅁ 은행 개혁 추진 현황과 특징
ㅇ 公的資金 投入을 통하여 資本 및 支配構造 改善 추진
-> 2003년 말 건설은행과 중국은행에 약 3,730억 위안(450억 달러)을 투입하는
동시에 2004년 동안 支配構造 改善을 위한 조치 실행
-> 금융지주회사인 ‘Central Huijin Investment Ltd(中央匯金公司)’를 설립, 중국
은행의 지분 100%, 건설은행의 지분 85%를 소유하게 함
ㅇ 4대 資産管理公司는 2004년 3/4분기까지 5,876억 위안의 부실채권을 처리, 최근에는
사상 최대의 不實債權 賣却에 외국 금융기관 참여 허용
ㅇ 4대 국유상업은행의 BIS 비율을 제고하고 부실채권을 처리한 이후 순차적으로 海外
證券市場 上場 계획
-> CHIL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정부 지분을 해외 주식시장 상장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ㅇ 1999년부터 人員 및 支店 數 縮小 추진, 外國資本의 持分 參與를 통해 財務構造 改善
효과 기대
ㅇ 금년에도 국유상업은행의 財務 및 支配構造 改善 추진, 이를 통한 株式制 銀行으로
轉換 시도
-> 개혁 성공을 위하여 금리인상 및 환율제도 변경 시기 조절 등 與件 造成에도 주력
하는 동시에 破産法 改正 등 법적 인프라도 정비 계획
ㅇ 公的資金 投入을 통하여 資本 및 支配構造 改善 추진
-> 2003년 말 건설은행과 중국은행에 약 3,730억 위안(450억 달러)을 투입하는
동시에 2004년 동안 支配構造 改善을 위한 조치 실행
-> 금융지주회사인 ‘Central Huijin Investment Ltd(中央匯金公司)’를 설립, 중국
은행의 지분 100%, 건설은행의 지분 85%를 소유하게 함
ㅇ 4대 資産管理公司는 2004년 3/4분기까지 5,876억 위안의 부실채권을 처리, 최근에는
사상 최대의 不實債權 賣却에 외국 금융기관 참여 허용
ㅇ 4대 국유상업은행의 BIS 비율을 제고하고 부실채권을 처리한 이후 순차적으로 海外
證券市場 上場 계획
-> CHIL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정부 지분을 해외 주식시장 상장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ㅇ 1999년부터 人員 및 支店 數 縮小 추진, 外國資本의 持分 參與를 통해 財務構造 改善
효과 기대
ㅇ 금년에도 국유상업은행의 財務 및 支配構造 改善 추진, 이를 통한 株式制 銀行으로
轉換 시도
-> 개혁 성공을 위하여 금리인상 및 환율제도 변경 시기 조절 등 與件 造成에도 주력
하는 동시에 破産法 改正 등 법적 인프라도 정비 계획
ㅁ 은행 개혁 평가 및 시사점
ㅇ 개혁 성과는 미흡, 그러나 경제의 연착륙 기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듯
-> 국유상업은행의 최근 성과는 公的資金 投入에 기인, 일부 支配構造 改善에도 불구
하고 경영상의 과거 관행 잔존
ㅇ한국 은행들은 중국의 2006년 은행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할 필요성 증가
ㅇ 개혁 성과는 미흡, 그러나 경제의 연착륙 기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듯
-> 국유상업은행의 최근 성과는 公的資金 投入에 기인, 일부 支配構造 改善에도 불구
하고 경영상의 과거 관행 잔존
ㅇ한국 은행들은 중국의 2006년 은행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할 필요성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