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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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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물류수도 고도화를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인천 물류수도, 시설 확충 넘어 ‘연결·전환’으로본 연구는 국제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배후단지가 집적된 인천의 물류자산을 지역 전략산업·기업·도시기능과 연결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천 물류수도 고도화’ 전략을 제시한다. 시민 인식조사, 산업계 현장대화, 전문가 정책우선순위 분석(AHP·IPA·Borich·LFM)을 종합한 결과, 향후 정책은 시설 확충과 함께 기존 자산·산업·기업·네트워크의 연계와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5대 핵심가치와 7대 전략으로 구체화하였다.시설 기반을 넘어 ‘연결·활용’이 과제, 물류수도 고도화의 출발점인천은 공항·항만, 배후단지, 경제자유구역과 수도권 배후시장을 갖춘 국내 대표 물류거점이나, 주요 자산의 관리·운영 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고 지역 전략산업·기업 수요와 연계한 사업화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경쟁력의 핵심은 시설을 더 확보하는 데 있기보다 화물·기업·배후단지·통관·운송·정보를 연결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에 있다. 물류수도의 의미도 ‘화물을 많이 처리하는 도시’에서 공항·항만·산업·기업이 연결되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시민은 ‘경쟁력 대 생활환경’이 아닌 균형을 요구시민들은 물류산업의 경제·일자리 기여와 글로벌 허브 도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61.0%가 경쟁력 강화와 생활환경 보호의 균형을 선택하였다. 생활환경 우선은 28.6%, 경쟁력 우선은 10.4%였다. 불법주정차·교통혼잡·안전·환경 등 생활권 부담도 확인된 만큼, 향후 물류정책은 시설과 서비스를 확보하는 동시에 화물차 통행·주차, 안전, 환경영향과 주민 수용성을 함께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물류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전문가·산업계, 초점은 ‘산업연계·데이터’, 실행기반은 거버넌스전문가 분석에서는 ‘인천형 특화산업 연계(B)’가 가장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평가되었으며, ‘전략산업과 연계한 물류산업 육성(B-1)’은 AHP 종합 1위, ‘물류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D-3)’은 AHP 2위·Borich 요구도 1위로 나타났다. 반면 인프라 분야는 상대적으로 현재 수준이 높게 평가되어 정책의 중심이 시설 확충에서 산업연계·데이터 활용·디지털 전환으로 이동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물류시설 갈등관리(E-3)와 물류 거버넌스(C-4)는 개선 요구가 높아, 시민 생활권의 부담과 기관 간 분산된 권한을 조정할 실행체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시설공급에서 수요·서비스·상생으로향후 정책방향은 ① 연결·통합 ② 특화·고도화 ③ 혁신·전환 ④ 지속가능·상생 ⑤ 실행·협력의 5대 핵심가치와 ⑴ 전략산업 연계 물류 고도화 ⑵ 공항경제권 경쟁력 강화 ⑶ 물류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⑷ 물류산업 AX 기반 조성 ⑸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류환경 조성 ⑹ 도시물류 상생기반 조성 ⑺ 물류 거버넌스 확립의 7대 전략으로 구성하였다.고도화 전략은 크게 산업·시장 창출, 데이터·AX 혁신, 친환경·안전·도시상생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물류 거버넌스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행·협력 기반으로 기능한다. 이를 통해 인천 물류정책을 시설 공급에서 수요·서비스·사업화 중심으로, 기관별 개별사업에서 공동실행으로, 산업경쟁력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물류수도 고도화의 핵심이다.
2026. 01. 15. ~ 2026. 08. 31.자세히보기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고령자 이동취약성 분석 및 정책 활용 연구
인천시 고령자 이동취약성, 생활권 단위로 정밀 진단하고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고령자 이동취약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진단인천시는 빠른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의 의료·복지·생활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이동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령자의 이동취약성은 단순히 교통수단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대중교통, 보행환경, 생활 필수시설, 교통안전 등 지역의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가 실제 거주하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이동취약지역을 진단하고, 지역별 취약요인에 적합한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100m 격자 기반의 이동취약성 평가체계 구축기존 연구가 행정동 평균이나 개별 교통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고령인구 및 고령화 특성, 물리적 보행환경, 대중교통 접근성, 생활 필수시설 접근성, 교통안전·생활안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인천시 전역을 100m 격자로 구분하고, 전체 114,072개 격자 가운데 고령인구가 거주하는 11,032개 격자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도시지역과 다른 공간구조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석하였다.각 지표는 동일한 방향으로 표준화한 후 산·학·연 전문가와 연구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AHP 결과를 적용하여 종합 이동취약성 점수로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대상 격자의 평균 점수는 0.327, 중앙값은 0.285로 나타났으며, 일부 외곽지역과 도서지역에서 이동취약성이 높게 나타나 취약성이 특정 공간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였다.대중교통 공급과 생활권 접근성의 지역 격차 확인버스정류장의 물리적 접근성은 대체로 양호했으나, 정류장별 배차횟수와 노선 수에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하루 20회 미만 운행되는 정류장이 1,317개소였으며, 1~2개 노선만 운행되는 정류장도 전체의 약 47%를 차지하였다. 이는 정류장이 가까이 있더라도 낮은 운행빈도와 제한된 노선 선택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생활 필수시설은 원도심과 인구밀집지역, 주요 대중교통축을 따라 집중된 반면 신도시 외곽과 개발밀도가 낮은 지역은 시설 밀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원도심 구릉지와 산지 인접지역에서는 경사와 고령인구가 중첩되어 정류장이나 생활시설까지의 실제 보행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25개 핵심 취약권역과 4개 정책유형 도출내륙지역 이동취약성 점수 상위 5% 격자를 대상으로 공간적 군집성을 분석한 결과, 31개 후보권역 가운데 고령인구 규모 등을 충족하는 25개 권역을 최종 정책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권역에는 고령인구 7,04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종 취약권역은 대중교통 공백·접근성 보완형 5개, 보행환경·정류장 접근 복합개선형 8개, 생활서비스·의료접근성 보완형 5개, 생활안전·서비스 복합보완형 7개로 구분하였다. 이는 동일한 이동취약지역이라도 대중교통 부족, 보행환경, 의료·생활서비스, 생활안전 등 취약성의 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일률적인 정책보다 유형별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취약원인에 따른 맞춤형 투자와 상시 모니터링 필요대중교통 공백지역에는 정류장 신설, 노선 연계, 마을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을 적용하고, 보행환경 취약지역에는 경사·단차와 정류장 접근로, 보행안전시설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 의료·생활서비스 취약지역에는 연계교통과 이동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생활안전 복합취약지역에는 CCTV와 노인보호구역 등 안전시설과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이동취약성 평가체계를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를 지원하는 상시적인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2026. 01. 01. ~ 2026. 08. 31.자세히보기 -
초고령사회 보행 안전을 위한 인천시 실버존 진단 및 개선 방안
단순 ‘지정 중심’으로 확대되어 온 인천시 실버존, 이제 ‘위험한 곳에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지속적인 실버존 확대 지정에도 불구... 실질적인 교통안전시설 수준은 미흡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인천시의 고령자 보행사고 사망자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0.7% 감소에 그쳐, 2024년 보행사고 사망자 39명 중 31명이 고령자였다.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은 2019년 75개소에서 2025년 284개소(345개 구간)로 연평균 23.5%씩 확대되었으나, 단속카메라 미설치 구간은 84.9%, 무단횡단 방지 펜스 미설치 구간은 80.3%로 실질적인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하며, 신청주의 지정체계로 인해 고령자 통행이 많은 전통시장은 45곳 중 15곳(33.3%)이 지정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버존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고령자 보행사고 위험과 지정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신규 제안 구간과 '지정 중심'에서 '위험한 곳에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사고 데이터 분석 결과, 실버존 ‘지정’ 자체의 보행사고 감소 효과는 제한적 본 연구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를 기반으로 고령자 보행사고 3,903건의 위험 진단과 실버존 지정 전·후 각 3년의 대칭 관측창을 적용한 124개 구간 대응표본 t-검정으로 지정 효과를 분석하였다. 고령자 보행사고 위험 진단 결과, 사고의 55.1%가 원도심 3개 구에 집중되었고, 횡단중 사고가 사망자의 62.7%를 차지하였고, 야간 사망률(9.7%)은 주간의 2배 등 위험이 특정 공간·상황·시간에 집중되었다. 실버존 지정 효과 분석 결과, 지정 자체의 유의한 사고 감소 효과는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p=0.286). 이는 지정의 무용을 뜻하기보다, 지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실효적 시설의 결합이 관건임을 보여준다. 반면 무인 단속장비(사망자 최대 50% 감소), 무단횡단 방지 펜스(사고 50~57% 감소) 등 실질적 시설의 효과는 국내 실증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 확충'으로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시사한다. 공간 분석을 통해 신규 실버존 제안 구간 & 사고특성-맞춤형 개선방안 도출 고령자 보행사고 히트맵과 기존 실버존 구간의 중첩 분석으로 미지정 핫스팟을 식별하고, 전통시장·대형병원 인근의 4개 구간을 신규 실버존 제안 구간으로 도출하였으며, 각 구간에는 [사고특성-교통안전시설] 표준 매칭 테이블을 적용한 우선 시설 처방과 지정 지연 시 우선 설치할 최소 권장 시설을 함께 제시하였다. ‘위험한 곳에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3대 정책 제언 실버존의 성과는 지정 자체가 아니라 이후의 시설·관리·평가에서 좌우되는 만큼, '위험한 곳'을 발굴·지정하고 '필요한 시설'을 처방하며 하나의 체계로 집행·관리하는 세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 (Where?) 지정 검토 후보 관리·모니터링: 전통시장·대형병원을 실버존 지정 후보로 관리하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구간 신규 지정 검토 ▪ (What?)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설치: 신규 지정 시 지역 여건·사고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을 함께 설치하되, 표준 매칭 테이블로 구간별 처방을 도출 ▪ (How?) 구간 단위 일괄 협의 관리체계 구축: 지정·규제·시설·예산을 일괄 협의하고, 실무협의체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인천시에서 '지정 중심'에서 '위험한 곳에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과 세 가지 제언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 01. 01. ~ 2026. 08. 31.자세히보기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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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륜차 교통사고 특성 및 취약지역 분석
○ 최근 플랫폼 기반 배달산업의 확산으로 도심 생활권 내 이륜차 통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식당 밀집지역·상업지역·역세권 등 생활권에서의 이륜차 교통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이륜차는 운전자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고 발생 시 중상 이상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신호위반·보도주행 등 위험운전행태로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됨 ○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2016~2025년) 발생한 인천시 이륜차 교통사고 11,358건 전수를 분석하여 사고 추세와 배달플랫폼 확산 시기별 구조 변화, 시·공간적·인적 특성을 규명하고, 교통안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026. 09. 30.자세히보기 -
서브컬처 산업 이슈와 인천시의 차별화 전략 방향
○ 글로벌 OTT의 웹툰·라이트노벨 원작 확보 경쟁과 원소스 멀티유즈(OSMU) 확산으로 서브컬처 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음. 2025년 만화산업 매출은 3조 6,789억 원(+7.4%)으로 전 장르 최상위권 성장을 기록하였고, MZ세대 팬덤 소비는 팝업스토어·굿즈·상설 점포 등 오프라인 경제로 확장되고 있음 ○ 서울·부산 등 기존 거점의 임대료 상승과 공간 포화로 신진 창작자의 대안 입지 수요가 발생하는 가운데, 국내 서브컬처 행사가 연중 상시 개최됨에도 인천 개최는 전무하여 정책 공백이 확인됨. 웹툰 작가의 80.4%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창작자 풀은 인천 생활권 내에 존재함 ○ 본 브리프는 산업 통계와 현장 관찰(옥외 IP 팝업, 상설 쿠지샵, 전자상가 서브컬처 집적)을 토대로 서브컬처 산업의 구조 변화를 진단하고, 인천시의 차별화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026. 08. 27.자세히보기 -
인천 AI 데이터센터 현황과 대응 방향
○ 디지털 전환의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생성형 AI를 넘어 피지컬 AI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 데이터센터와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 통신, 냉각 등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인천시 AI 데이터센터 현황과 입지 여건을 분석하고,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시의 AI 데이터센터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026. 07. 31.자세히보기
인천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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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6년 10월호
Ⅰ. 지역경제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기업심리도 반등했으나, 제조업 생산·출하 감소와 재고 증가, 건설수주 및 자영업 위축으로 지역경기 회복은 고르지 못한 모습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출하가 줄고 재고는 늘었으며, 기업심리 반등에도 동행·선행 순환변동치 격차 확대 (투 자) 전국 설비투자는 기계류 중심으로 늘었으나, 인천 건설수주는 공공 발주 급감으로 감소 전환 (수 출 입)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이끈 가운데 의약품·자동차는 부진, 무역적자는 전월보다 축소 (기업금융) 기업대출 연체율이 5개월 연속 오르고 상승 폭도 커지며, 대기업 중심으로 대출잔액 증가 (고 용) 상용·일용직 증가로 임금근로자는 늘었으나 임시직은 소폭 감소했고, 자영업자 감소 폭은 확대 Ⅱ. 시민경제 소비심리와 소상공인 체감경기가 나아지고 물가 오름세도 둔화했으나, 소비 증가 폭이 줄고 가계대출 증가와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으로 남아 생활경제의 개선은 제한적 (소 비) 소비지수는 증가하였으나 증가 폭이 둔화했고, 소비심리 반등에도 업종별 소비 회복 흐름은 엇갈림 (물 가)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 폭이 줄며 전체 물가 오름세는 둔화, 석유류·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은 지속 (가계금융)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잔액이 다시 늘고,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도 소폭 상승 (소상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가 나란히 개선됐으나, 10월 전망은 전월 조사보다 후퇴 (부 동 산) 매매가격은 전년 수준을 소폭 웃돌았으나 전월보다 하락, 전세는 가격·수급 모두 상승
2026. 10. 29.자세히보기 -
제26-10호 인천시 인공지능(AI) 산업 현황 점검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6-10호 (2026.10.23) Ⅰ. 이 슈 (산업) 인천시 인공지능(AI) 산업 현황 점검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정부, 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 마련 (경제)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시행 (경제) 2027년 하반기, ‘우리아이 자립펀드’ 출시 (산업) 기후부, 폐자동차 모터에 포함된 희토류 재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산업) 중소 화장품 기업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는 K-뷰티 체험·판매장 개소 (산업) 산업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발표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기술혁신 뒷받침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마련 (산업) 정부, ‘녹색전환계획(2026~2035)’ 발표
2026. 10. 23.자세히보기 -
인천경기종합지수 2026년 10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 8월 선행종합지수는 104.6로 전월대비 0.7% 증가 ⎔ 8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5.0로 전월대비 0.7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 8월 신규구직자 수는 23,486명으로 전월대비 2,241명(8.71%) 감소, 전년동월대비 145명(0.62%)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8월 재고순환지표는 -18.1%p로 전월대비 21.9%p 감소, 전년동월대비 7.1%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 8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0%로 전월대비 0.01%p 증가, 전년동월대비 0.04%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8월 건축허가면적은 476,983㎡로 전월대비 101,084㎡(26.89%) 증가, 전년동월대비 362,450㎡(43.18%)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8월 수출입물가비율은 116.4%로 전월대비 2.5%p 증가, 전년동월대비 21.0%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8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902.3조 원으로 전월대비 6.0조 원(0.12%) 증가, 전년동월대비 69.3조 원(1.39%) 감소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8월 장단기금리차는 0.82%p로 전월대비 0.10%p 감소, 전년동월대비 0.90%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 8월 동행종합지수는 114.0로 전월대비 0.2% 증가 ⎔ 8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3로 전월과 동일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8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61만 4천 명으로 전월대비 1만 명(0.62%) 증가, 전년동월대비 2만 7천 명(1.70%)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8월 산업생산지수는 135.8로 전월대비 12.5(8.43%) 감소, 전년동월대비 7.3(5.10%) 감소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8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80,949TEU로 전월대비 1,155TEU(0.41%) 감소, 전년동월대비 21,803TEU(7.20%) 감소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8월 전력사용량은 2,650,933MWh로 전월대비 238,605MWh(9.89%) 증가, 전년동월대비 83,958MWh(3.27%)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3.1로 전월대비 0.8(0.77%) 감소, 전년동월대비 0.3(0.29%)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8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7로 전월대비 0.12(0.11%) 증가, 전년동월대비 0.97(0.90%)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8월 수출액은 33억 4천 5백만 불로 전월대비 3억 2천 3백만 불(8.81%) 감소, 전년동월대비 8억 7천 4백만 불(20.73%)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8월 수입액은 45억 6백만 불로 전월대비 4억 4천 2백만 불(8.93%) 감소, 전년동월대비 4억 7천 7백만 불(11.85%) 증가
2026. 10. 20.자세히보기
한중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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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신화 - <은폐된 전쟁>의 문제의식
2026년 10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은폐된 전쟁』의 필자인 한국외대 박홍서 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패권 경쟁’, ‘세력전이’, ‘중국위협’, ‘투키디데스 함정’은 미중관계를 설명할 때 흔히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몇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모두 패권국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미중 간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 의지가 없다면 양국 관계가 ‘비극’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타당한가? 「은폐된 전쟁: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허상이 가린 두 개의 내전」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 자본이라는 글로벌 리바이어던 미중관계를 바라보는 주류 시각은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이라는 전제를 딛고 있다. 국내 정치와 달리 국제정치는 폭력을 독점하는 리바이어던이 없으며, 따라서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상호 간 세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논리다. 패권국 미국은 도전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돌파하기 위해 국력을 증강한다. 그러나 미중관계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미중 양국은 어떤 국가보다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충실한 행위자라는 점에서 그렇다.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 세계 최대 공산당의 총서기인 시진핑의 말이다. 2백여 년 전 자본주의 타도를 외치며 등장한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규범을 누구보다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자본주의가 국가들의 행동을 ‘규정’하고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애초 자본주의를 실현하려고 만들어진 미국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영국 왕과 식민지 당국이 아메리카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때문에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선언서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사유재산권을 의미하는 ‘행복’을 정부가 보호하지 못하면 언제든 타도될 수 있다는 독립선언서의 또 다른 구절은 무시무시하기까지 하다. 이러한 미중 양국이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근원적 파괴를 불사하고 군사충돌로 나아간다는 예측은 타당할까? 더욱이 승패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핵무기 시대에서 상호충돌 은 더더욱 현실성이 없다. 꼭 파국적 충돌이 아니더라도, ‘결별(디커플링)’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 한탄하듯, 국가 간 질투심이나 적개심 때문에 주변국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위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중 양국의 행태를 보면 결별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훔쳐간다”라는 이유를 들며 디커플링 가능성을 흘리고 실제로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결국 트럼프는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물건을 많이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바꿨으며, 재무장관 베센트는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실토했다. 상호 협상을 통해 대중국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도 했다. 트럼프 스스로 중국에 수백 개의 상표권을 갖고 막대한 소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미중 경제 관계의 블랙코미디 같은 장면이기도 하다. 미국에 비해 중국은 미중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하고 있다. 일종의 방어적 입장이다. 개혁개방기 중국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결국 달러패권체제로의 편승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외환의 50~60%가 달러화 자산이라는 사실은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방어적 태도를 견지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2025년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양국간 무역은 무엇을 의미할까? 베트남 등 우회로를 통한 미중 간 무역 수치까지 포함하면 미중 경제관계는 여전히 흔들림 없다. 다이하드, 차이메리카! » 국가 중심성이라는 신화 미중 양국이 무정부 상태 속에 있다는 가정이 비현실적인 만큼 양국이 각각 ‘단일체’라는 가정 역시 비현실적이다. 양국 안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경쟁하기 때문이다. 미 민주당과 공화당은 사활적 경쟁을 벌이고, 중국의 정치는 문혁에서 보이듯 내전 상황까지 치달은 바 있다. 따라서 미중관계를 적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통치권력이 상호 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정책 결정은 양국의 통치권력들이 내리기 때문이다. 통치권력에게는 ‘외적’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내적’에 대한 고려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내부로부터의 위협은 그 인접성과 일상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왜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훔쳐갔다”라고 비난하면서도 늘 전임 민주당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끝을 맺을까? 트럼프가 반복적으로 시진핑에, 푸틴에, 또 김정은에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비교해 보면 민주당 세력에 대한 비난은 더욱 극적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구조적 현실주의 등 미중관계에 대한 주류 시각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주목하지 않는다. 이들 시각에서는 통치권력과 국가는 등치된다. 미중 양국의 통치권력을 각각의 국가이익 수호라는 공적 목표에 충실한,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일하는 공리적 행위자라고 가정한다. 칼 마르크스는 주류 경제학을 두고 “규명해야 할 것을 가정한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 논리는 그대로 미중관계의 국가중심적 설명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물론, 미중 갈등이 온전히 국내정치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 ‘환원주의’에 불과하다. <은폐된 전쟁>의 핵심 주장은 주류의 시각처럼 미중관계를 ‘반드시’ 국가중심적으로만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설명으로는 규명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이다. 타이완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강경 정책은 과연 중국의 국가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까? 타이완에 대한 강경한 레토릭이나 군사훈련과 같은 행동은 오히려 중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것은 아닐까? 중국의 강경한 대응만큼 미국의 타이완 방어 의지 역시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타이완 내 반중 정서를 심화시켜 민진당 등 타이완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세력의 확대를 초래할 수도 있다. 1995~96년 타이완 해협 위기는 이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리덩후이의 미국 방문과 초대 민선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벌인 대규모 군사훈련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리덩후이는 압도적으로 총통에 당선됐으며, 미국은 타이완 해협에 항공모함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후 미국은 미일 동맹 조정을 통해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당시 장쩌민 정권은 이러한 상황 전개를 예측하지 못했을까? 그러지 못했다면, 장쩌민 정권의 중대한 ‘실수’이거나 ‘무능’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시 장쩌민 정권이 직면했던 국내정치 상황을 놓고 보면, 강경 대응이 꼭 비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혁명 원로들에 의해 발탁된 장쩌민 정권은 태생적으로 그 정치적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장쩌민 정권은 국유기업 개혁 등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이에 부정적인 보수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타이완 해협 위기는 이러한 중국의 국내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장쩌민 정권으로서는 국유기업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타이완 문제에 유약한 태도를 보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럴 경우 보수파들이 이를 구실로 정권에 맹공을 가해올 것은 명백했기 때문이다. 해협 위기 당시 장쩌민 정권은 왜 미국에 ‘침공 의사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을까? 그런 행태는 정권이 직면했던 딜레마의 논리적 귀결 아니었을까? 미국의 사례도 다르지 않다. 2022년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타이완을 전격 방문함으로써 미중관계가 급속히 경색된 바 있다. 중국의 민족주의 세력은 타이완 침공을 주장하고, 심지어 펠로시가 탑승한 비행기를 격추해야 한다고까지 위협했을 정도다. 바이든 정권은 중국의 반발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이미 정부 내에서도 펠로시 방문의 정치적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 후과를 모를 리 없었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권이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 미국 내 점증하는 ‘반중 정서’와 동떨어져 생각하기 어렵다. 미 하원 116차 회기(2019~2021)에서는 무려 465건의 중국 견제 법안이 발의됐다. 이후 회기에서도 대중국 견제 법안 발의 경쟁은 계속되었다. 실제로 최종 입법화된 법안이 그 중 극히 일부라는 사실은 중국 때리기가 미 정가에서 정치적으로 소비되었음을 보여준다. 여론도 펠로시의 방문에 우호적이었다. 뉴욕타임스 기사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은 펠로시의 방문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바이든 정권은 이러한 미국내 정치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11월 중간선거도 다가오고 있었다. 이들 사례 외에도 미중 갈등이 국내정치적으로 소비된 사례들은 다수 존재한다. 한국 전쟁 시기 트루먼 정권의 타이완 해협 봉쇄와 마오 정권의 ‘항미원조’ 담론 유통, 1958년 진먼도 포격 사건, 1999년 베오그라드 중국대사관 폭격 사건 등이 그 사례다. 이들 사례에서 미중 간 대립은 분명 존재했다. 그러나 양국의 통치권력이 직면했던 각각의 국내정치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는 당시 상황을 적확히 이해할 수 없다. » 미중 갈등이 정당화하는 빵의 통치 미중 갈등이 정치적으로만 소비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소비된다. 자본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경제를 부양하고, 이를 토대로 대내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특히, 중국위협을 명분으로 국방산업을 강화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미국의 ‘군사 케인스주의’ 전략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국방산업은 그 특성상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이 확실하며, 또한 안보를 명분으로 증세나 예산 확보가 쉽다는 ‘탁월한’ 장점도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차 대전기 뉴딜정책에서 본격화된 군사 케인스주의 전략의 위세는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각종 국방보고서 곳곳에는 이러한 군사 케인스주의의 논리가 산재돼 있다. 트럼프 1기 정권의 『국방전략』(2018)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가하는 위협뿐만 아니라, 향후 그 위협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강화된 ‘투자(investment)’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바이든 정권의 『국가안보전략』(2022) 역시 대중국 전략의 핵심으로 “우리의 경쟁력, 혁신 역량, 회복탄력성, 그리고 민주주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 우선주의’ 구호 아래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를 비판하고 미국의 대외 개입 축소를 외치며 집권한 트럼프 정권조차 오히려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다는 사실도 동일한 맥락이다. 트럼프 2기 정권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위협을 국방력 강화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하진 않는다. 그 대신 ‘압도적 힘을 통한 평화’라는 개념하에 더욱 ‘솔직하게’ 국방산업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적 역량은 평시와 전시 모두의 생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한 산업 부문에 달려 있다”라는 논리다. 국방은 곧 경제와 등치된다. 척당 건조 비용으로 80억 달러나 달하는 최신예 구축함 줌왈트는 왜 취역도 못한 채 ‘가장 어리석은 돈 낭비’라는 조롱을 받을까? 왜 수십 척이 건조된 연안전투함의 상당수가 각종 고장으로 항구에 정박된 채로 있는 것일까? 왜 세계 최고 전투기라는 F22을 서둘러 단종시키고 그 보급형 모델인 F35를 생산하기 시작했을까? F35가 외국과의 공동생산으로 경제적 가치를 훨씬 더 창출할 수 있어서가 아닐까? 트럼프와 결별한 일론 머스크마저 “최악의 가성비 무기”라고 비난한 F35가 갖는 유일한 효능은 바로 그 탁월한 경제적 가치 창출이 아닐까? 중국 역시 군사 케인스주의의 효능감을 모를 리 없다. 미국이 선점한 세계 무기 시장에 자국산 무기 판매를 확대하려는 중국의 행태는 이를 시사한다. 심지어 중국은 자국산 무기와 미국산 무기의 호환성 강화를 시도하고 있을 정도다. 물론, 중국의 군사 케인스주의 전략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에 비해 ‘광고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은 ‘깡패국가’나 ‘글로벌 테러리즘,’ 그리고 ‘중국위협’ 등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명분으로 국방력 강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국에게는 이러한 명분이 부족하다. 중국이 개혁개방 시기 ‘화평발전’을 강조하면서 국제 관계의 안정과 평화를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사실, 시진핑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는 미국의 군사 케인스주의 전략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단지 그 구체적 방법론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군사 케인스주의가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팔아 국방산업을 강화하고 경기를 부양한다면, 일대일로는 소위 운명공동체 건설이라는 평화 증진을 명분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일대일로는 결국 뒤집어 놓은 군사 케인스주의 전략이 되는 것이다. » 트럼프라는 변수, 미중관계, 그리고 한국 트럼프 변수는 미중관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준다. 트럼프 정권은 이전의 미국 정권과 비교해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까지 겁박하고 전방위적 관세와 전쟁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국제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는 강대국의 놀음’이라는 구조 현실주의는 강대국 간 세력관계라는 구조 변인이 정책 결정자 등 개인 변인에 비해 국제정치 분석의 핵심 변인임을 강조한다. 문제는 트럼프라는 인물이 패권국의 최고 결정자라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일정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스스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의 도덕성과 생각이 자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어떻게 집권하게 됐을까? 사실, 그가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위협’이 있었다. 트럼프는 미국민의 일자리를 뺏어간 중국과 그에 동조하는 미 민주당 세력을 공격하면서, 자신이 미국민의 일자리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하며 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포퓰리즘 전략에는 ‘두 가지 기만’이 들어 있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것은 애초 값싼 임금을 찾아 미국 등 서방 자본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은폐한 것이 첫 번째 기만이라면, 자신이 미 제조업을 복원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기만이다. 2기 집권 2년 차인 현재, 무차별적 관세와 이란 전쟁 등으로 초래된 인플레이션으로 미 대중이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것은 이런 이중 기만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시진핑 정권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볼까? 드러내놓고 반길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나쁜 상황이라 할 수도 없다. 트럼프 정권의 행태로 미국의 동맹관계가 균열되는 상황은 그만큼 중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집권 이후 다른 국가들이 미국보다 중국을 우호적으로 인식한다는 여론조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중국은 달러패권 체제의 핵심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급작스러운 붕괴 역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트럼프 변수로 인한 미 패권의 균열을 반대할 이유도 없다. “시간은 중국 편”이라는 시진핑의 발언은 이런 중국의 속내를 드러낸다. 한국은 무엇을 해야할까? 한국은 미중 양국에 대한 유효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미중관계를 적확히 독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진단이 정확해야 비로소 처방도 효과적이다. 주류 시각이 주장하듯이, 미중 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면,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한쪽에 ‘편승’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 대상은 물론 ‘이기는 쪽’이 된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그렇게 사활적 경쟁관계가 아니라면 한국의 전략은 훨씬 유연해질 수 있다. 미중 양국이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을 충실히 따르며, 상호 간 군사충돌을 극도로 회피하고, 상호 간 갈등이 양국의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 ‘소비’되는 측면이 강하다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방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 한국이 준수해야 할 규칙은 미중 패권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이기 때문이다. 그 대상이 누구든 전방위적 관계 맺기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경직된 국가논리에 의해 한국에 압력을 가하려 한다면, 좀 당당하게 미중관계의 민낯을 드러내고 역공을 가할 필요도 있다. ‘너희들은 누구보다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을 충실히 따르면서 왜 한국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미느냐?’라는 반격이다. 물론, 한국 역시 미중 양국과 같이 단일체가 아니다. 한국 내에도 여러 정치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12･3 계엄 사태만큼 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상황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중관계를 둘러싼 한국의 유효한 전략이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한국의 외교가 대내 진영논리에 ‘인질’이 되는 상황을 차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골적인 혐중 정서를 표출하는 길거리 시위대가 정작 ‘중국산’ 태극기를 흔드는 장면은 단순히 실소를 넘어 곰곰이 성찰해 볼 우리네 자화상은 아닐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026. 10. 29.자세히보기 -
시진핑 이후 권력승계와 중국 정치의 변화
2026년 9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시진핑 이후 권력승계와 중국 정치의 변화』의 필자인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안치영 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이 책은 시진핑이 집권한 2012년부터 2026년 초까지 중국 정치의 변화를 지도자 교체와 권력승계 제도의 변화, 권력 집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시기 권력승계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권력이 집중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한편, 중국의 발전 목표 변화와 중국 정치의 이면, 한중관계에 대한 필자의 관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 2027년 중공 21차 전국대표대회와 시진핑 4연임 가능성 2027년은 중국공산당의 21차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가 열리는 해이며, 당대회에서 선출된 새로운 중앙위원회에서 중국공산당의 지도부를 다시 선출한다. 중국은 공산당이 이끌어 가는 국가이며 공산당의 지도부가 국가의 지도자를 겸임함으로 공산당의 지도부가 곧 중국의 지도부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반중에다가 혐중 정서까지 더해져 중국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지만, 중국의 변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대외적 요인의 하나인 만큼 중국의 지도부 교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의 지도부 특히 최고지도자의 교체가 중국의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의 변화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중공의 지도부는 당대회를 계기로 새로 선출되지만, 마오쩌둥 시기에는 종신제였다. 지도자의 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규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덩샤오핑의 권력 장악과 개혁개방 이후 종신제를 폐지하고 최고지도자를 포함하는 당과 국가 지도자들의 연임을 제한하고 주기적인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관례를 만들어 나갔다. 그에 따라 후진타오까지는 최고지도자를 포함하는 모든 지도자가 기본적으로 중임 후 물러났으며 주기적인 권력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시진핑은 2018년 개헌을 통하여 최고지도자가 겸직하는 당의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국가주석 등 세 가지 직위 중 유일하게 임기 제한이 명기되어 있던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했으며, 2027년 21차 당대회에서 4연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진핑의 연임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공의 당장에서 종신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진핑의 임기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진핑의 4연임 여부가 21차 당대회와 관련된 핵심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시진핑의 연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진핑 시기에 이루어진 승계와 관련한 규범과 관례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덩샤오핑 시기 중임제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와 규범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화 없이는 시진핑의 연임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그러한 변화를 초래한 요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시진핑의 연임이 가능하게 한 규범의 변화는 권력 교체를 위한 연임제한에 대하여 시진핑 즉, 최고지도자만을 예외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진핑 예외주의는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권력구조의 변화와 권력 집중과 관련된다. 시진핑 시기에는 당과 중앙과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이 이루어졌다. 승계와 관련된 규범과 관례의 변화는 연임에 대한 제도적 제약과 관련된 것이라면, 권력 집중을 통한 권력구조의 변화는 연임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와 관련된다. 연임과 관련된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고 권력 집중이 이루어져 연임 여부를 시진핑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반드시 연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제 시대 황제도 피할 수 없었던 자연법칙은 시진핑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며, 권력구조도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대중 매체의 발전과 정치 논리의 변화로 중국의 지도자들이 주기적으로 매체에 등장해야 하고 대중과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여전히 중공의 ‘내부’를 구중궁궐처럼 들여 볼 수 없고 ‘내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시진핑의 연임을 제약할 수 있는 내부의 세력 관계와 권력구조 변화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2027년 시진핑의 연임 가능성 자체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시진핑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 놓은 시진핑 시기에 이루어진 승계 제도와 권력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덩샤오핑 시기에 재구성된 승계 제도와 권력구조와 시진핑 시기에 이루어진 그 변화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것을 통하여 현재 시점에서 왜 시진핑의 연임 여부가 문제가 되는지와 시진핑 시기 이루어진 중국 정치의 변화와 그로 인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 덩샤오핑 시기 이후 승계 제도의 재구성 시진핑 시기에는 바라 그러한 덩샤오핑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치개혁의 역전이 이루어졌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승계 제도의 변화와 권력 집중이다. 덩샤오핑은 문혁 이후 문혁이 지도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권력 집중과 종신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문혁과 같은 정치적 재앙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단행했다. 지도자의 종신제를 폐지하고 지도부의 주기적인 교체가 이루어지는 승계 제도와 당정분리를 통하여 당이 일체를 독점하는 현상을 막고 집단지도체제를 통하여 최고지도자 개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권력 분산이 그것이다. 그러면 우선 승계 제도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가? 시진핑 시기 이루어진 승계 제도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덩샤오핑 시기 이루어진 승계 제도를 알아야 한다. 덩샤오핑 시기에는 종신제를 폐지하기 위해 퇴직 제도와 더불어 새로운 지도자의 육성과 충원을 위한 간부 충원 제도가 규범화된다. 퇴직 제도는 장관급까지 적용되는 퇴직 규정과 그 상위의 당과 국가 지도자에게 적용되는 명문화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연령규정이라는 관례가 만들어지며 장관급 이상의 국가 지도자는 1982년 제정된 헌법에 따라 중임제가 규범화된다. 퇴직 규정은 연령 제한 규정인데, 차관급은 60세, 장관급은 65세로 퇴직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관급의 퇴직은 헌법의 중임제와 퇴직 규정의 연령 제한 등 이중적인 규정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다만 퇴직 규정에서 장차관급의 연령 제한은 건강과 업무상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국가 지도자는 헌법에 따라 중임제를 따른다. 퇴직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당의 정치국위원급(서기처 서기 포함) 지도자에 대해서는 퇴직에 대한 어떠한 명문화된 규정도 없지만 대부분이 헌법상 국가 지도자 직무를 겸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임제의 제한을 받음과 동시에 비공식적 관례인 ‘연령 규정’의 제한을 받는다. 당의 지도자에게 적용되는 연령 규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중공이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지도부의 합리적 연령 구조와 연령 기준을 지도부 선발과 퇴임의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은 ‘연령 기준’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70세까지만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70세 규정’이나 67세면 유임하지만 68세면 퇴임한다는 ‘7상 8하’가 그것을 말한다. ‘70세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1987년부터 대체로 적용되었으며, ‘7상 8하’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는 기계적으로 적용되었고,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준수되었다. 이것은 중공의 공식적 입장과 상관없이 ‘연령 규정’이 지도자의 퇴임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임기 제한과 연령 규정에 따라 퇴임한 지도자를 대체하기 위한 간부 충원과 육성 제도도 정비된다. 간부 충원과 육성 제도는 우수한 간부를 선발하여 육성 충원하는 제도로 차차기 지도자를 선발 육성을 의미하는 1980년대 초중반의 ‘제3 제대 건설’과 그것을 규범화 체계화한 후계 간부 제도가 확립되었으며, 최고지도자의 교체를 위하여 후계자를 사전에 선발하여 지도부의 일원으로 포함하여 훈련하여 승계하도록 하는 ‘격대지정’의 관례도 확립되었다. 1985년 정치국 위원으로, 1987년 13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각각 후야오방(胡耀邦)과 자오쯔양(趙紫陽)의 후임으로 선임된 후치리(胡啓立),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 장쩌민의 후계자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임된 후진타오(胡錦濤)가 그 사례이다. 후치리나 후야오방 모두 현직자인 후야오방이나 자오쯔양이나 장쩌민이 아니라 덩샤오핑 세대에서 지정하여 선임했기 때문에 ‘격대지정’이라고 했던 것이다. ‘격대지정’의 핵심은 덩샤오핑 세대가 다음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 지도자까지도 지명했기 때문에 생긴 용어이지만 그 핵심은 현임 지도부 내부에 승계할 차기 지도자를 포함하여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후진타오 시기에는 차기 최고지도자의 선임을 극소수 실권자들이 정하지 않고 퇴직 원로를 포함하는 중앙(후보)위원급 이상의 간부들이 일정한 직급과 연령의 간부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를 통하여 추천하는 민주추천제가 도입되었다. 비록 제한적 범위에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자를 극소수의 실권자가 밀실에서 정하지 않고 당의 조직 체계에서 추천 절차를 밟았다는 점에서는 커다란 진전이었으며, 그 결과 시진핑과 리커창이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자로 2007년 1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임되었다. » 시진핑 시기 승계 제도의 변화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리커창으로의 승계가 이루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시진핑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까지 포함하는 모든 지도 직위를 승계함으로써 덩샤오핑 시기 형성된 승계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승계의 제도화와 체계화가 완성된 것으로 보였다. 1987년 덩샤오핑이 다른 당직에서는 물러나면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유지하는 소위 반(半)퇴직을 통한 불완전한 승계가 이루어졌고, 2002년 장쩌민도 덩샤오핑의 사례를 따름으로써 전임자와 후임자의 불편한 동거를 하면서 권력을 불완전하게 행사하는 상황이 종료되었다. 게다가 18차 당대회에서는 시진핑 리커창보다 한 세대 이후인 후춘화(胡春華)와 쑨정차이(孫政才)가 정치국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격대지정’에 따른 승계 구조가 형성되어 덩샤오핑 시기에 이루어진 승계 모델이 완성된 것으로 여겨졌다. 2017년 19차 당대회를 전후하여 그러한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2017년 쑨정차이의 낙마는 개인적 문제라고 하더라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을 승계할 차세대 인사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음으로써 개혁 시기의 전통에 따른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드러냈다. 그 직후 2018년 3월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헌을 통하여 국가(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시진핑은 자신이 3연임 할 것임을 사실상 선언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3연임함으로써 덩샤오핑 시기에 확립된 최고지도자를 포함하는 모든 지도자의 주기적 교체와 그것을 위한 기제로서 차세대 지도자를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포함함으로써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가 무너졌다. 그런데 시진핑의 3연임이 이루어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보다 한세대 늦은 딩쉐상(丁薛祥)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임하였지만, 지방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 경력상 차기 중국 최고지도자로 부적합하고 직위도 국무원 부총리로 최고지도자 후계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후계자 부재 상황이 21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유임 가능성을 강화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공 지도부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20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위원의 경우 차세대라고 할 수 있는 60년대 출생자를 유임 2명을 포함하여 모두 10명을 선임함으로써 세대교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시진핑 시기 승계 제도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최고지도자 시진핑 예외주의 혹은 최고지도자 후계의 불확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연령 규정’도 부분적으로 변화되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령 규정’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하면, 19차 당대회부터 부분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19차 당대회에서는 1948년인 왕치산이 ‘7상 8하’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물러났지만 이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부주석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발생하였는데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물러났던 한정(韓正)이 이듬해 국가부주석이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9차 당대회에서는 1953년생으로 ‘7상 8하’에 의한 퇴임 대상이 아닌 류치바오와 장춘센이 정치국 위원에서 물러났는데, 이는 퇴임 연령을 넘지 않으면 모두 유임했던 기존의 관례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연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연령이 부합하면 반드시 유임시키는 관례를 타파했다는 점에서 인사의 합리화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며 둘은 정치국 위원에서 물러났지만 동급의 국가급 부직은 전국정협 부주석과 전국인대 부위원장으로 옮겨갔다는 점에서 퇴임은 아니었다. 또한 당직에서 ‘7상 8하’를 초과하는 유임이나 선임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때까지는 ‘7상 8하’가 준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차 당대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지는데, 리커창은 국무원총리를 연임했다는 점에서 헌법 규정에 따른 퇴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치국 상무위원을 한 번만 하고 퇴임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왕양(汪洋)의 퇴임은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으며, 1950년생으로 72세였던 장유샤(張又俠)의 유임이나 1951년생으로 71세였던 왕이(王毅)의 정치국위원 선임은 ‘7상 8하’가 무력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장관급까지 적용되는 명문화된 퇴직 규정에서도 장차관급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상술한 인물 외에는 기본적으로 ‘7상 8하’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 점에서 볼 때 인사 연령 기준으로서 ‘7상 8하’ 자체가 무력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더불어 시진핑 시기에는 지도자 선발 방식과 주체의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는 퇴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도자의 유임을 전제로 퇴임하는 지도자들의 후임을 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퇴임 원로를 포함하는 실권자들이 협의하여 선임했다면, 후진타오 시기에는 그것을 일정한 범위 내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한 민주 추천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감찰 기구와 조직부의 심사를 거친 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그런데 시진핑 시기에는 추천 방식을 시진핑과 조직 관련자들이 면담을 통하여 추천받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게다가 20차 당대회에서는 면담 대상에서 원로들이 제외되었으며,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협의하여 시진핑이 인사 원칙과 안을 만들었다. 이는 20차 당대회에서 인사 과정에서 원로들이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에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였던 인사 주체가 시진핑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승계 제도의 변화에서 핵심은 시진핑의 퇴임에 대한 어떤 제도적 제약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며 인사 권한이 시진핑 개인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당장에서 종신제를 부정함에도 시진핑의 종신집권을 막을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로서는 시진핑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신집권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승계 제도의 변화와 인사 권한의 집중은 시진핑 시기에 이루어진 권력 집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권력구조 변화와 권력 집중 덩샤오핑 시기에는 종신제 폐지와 승계 제도의 재구성과 더불어 권력을 분산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했다. 그러한 권력 분산은 최고지도자 개인에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과 더불어 당이 일체를 독점하고 통제하던 권한을 정부와 기업 및 사회단체에 분산하는 분권화를 포함했다. 전자가 잘 알려진 집단지도체제이며 후자는 정치개혁 핵심의 하나인 당정분리이다. 집단지도체제는 1980년 2월 제정된 ｢당내 정치 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에서 명문화되었으며, 정치개혁은 정치개혁에 대한 강령적 문건이라고 일컬어지는 1980년 8월 덩샤오핑의 연설 ｢당과 국가 영도 제도의 개혁｣에서 명문화된 것이었다. 그런데 시진핑 시기에는 당정 분리는 없고 당정 업무 분담만 있을 뿐이라면서 당정 분리를 부정하였다. 당정 분리는 덩샤오핑에 의하여 제기되고 1987년 자오쯔양이 핵심적인 정치개혁 의제로 채택하였지만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사실상 후퇴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덩샤오핑이 제기한 강령적 성격의 문건에 명문화되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19차 당대회에서 당장 개정을 통하여 문혁 시기에 그 완전한 표현이 등장한 “당과 정부와 군대와 민간단체와 학교, 동서남북과 중앙에서 당이 일체를 영도한다.”라는 표현이 명문화하여 당의 일체에 대한 영도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집단지도체제를 명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2016년 ｢새로운 형세 하 당내 정치 생활에 관한 준칙｣을 제정하여 당 중앙의 권위 수호와 사실상 집권을 강조하는 민주 집중제를 강조하였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집단지도체제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당 중앙 권위 수호”가 시진핑의 권위의 강화와 권력 집중을 의미한다는 것은 19차 당대회가 지나서야 명확해졌다. 19치 당대회 이후 시진핑 개인의 권위의 강화와 개인으로의 권력 집중을 의미하는 “시진핑 총서기의 당 중앙 핵심, 전체 당의 핵심 지위를 견결하게 수호하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견결하고 수호한다.”라는 소위 ‘두 개의 수호’가 당의 문건으로 명문화되었기 때문이다. 뒤이어 “시진핑 동지의 당 중앙의 핵심 지위와 전체 당의 핵심 지위를 확립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지위를 확립한다.”라는 시진핑 개인의 권위와 권력을 훨씬 더 강조하는 ‘두 개의 확립’이 제기된다. ‘두 개의 확립’은 시진핑 ‘동지’라는 개인의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이라는 개인의 이름이 들어간 사상의 지도 지위 확립이라는 점에서 시진핑 개인으로의 권력과 권위의 집중과 강화를 의미한다. ‘두 개의 수호’는 20차 당대회에서 당장에 명기되었으며, ‘두 개의 확립’은 당의 문건에 명기되고 반복적으로 강조되기는 했지만 당장에는 표기되지 못했다. ‘두 개의 수호’와 ‘두 개의 확립’의 제기 그리고 시진핑 개인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강조는 집단지도체제가 무력화되었으며 시진핑 개인에게로 권력과 권위가 고도로 집중된 체제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앞에서 언급한 중국 지도부 인사 결정을 시진핑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라면 최고지도부 구성원인 정치국 상무위원의 직무에서도 잘 드러난다. 집단지도체제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그런데 20차 당대회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인 차이치(蔡奇)가 당 총서기의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중앙판공청 주임을 맡았다. 정치국 상무위원이 중앙판공청 주임이나 업무 부서의 장을 맡는 것은 마오쩌둥 시기에도 없었던 일이었다. 유일하게 예외였던 시기가 1977년 11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임된 왕동싱(汪東興)이 1978년 말까지 중앙판공청 주임을 계속 겸직한 적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화궈펑(華國鋒)체제에서 왕동싱은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하였다기보다 오랫동안 중앙판공청 주임을 맡으면서 형성한 자신의 세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치국 상무위원인 차이치를 중앙판공청 주임으로 선임한 것은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과 자신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시진핑 시기에 당의 역할과 기능이 다시 당이 일체를 영도하도록 변화되었으며, 집단지도체제가 해체되고 시진핑 개인이 인사권과 권력을 독점하고 사상적 권위를 독점하는 등 1인 체제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2027년 개최될 21차 당대회의 인사는 시진핑이 결정할 것이며 시진핑의 유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진핑이 반드시 유임할 수 있다거나 유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시진핑은 2027년 유임할까? 시진핑의 유임 여부에 대하여 2027년 21차 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시진핑의 유임에 대한 제도적인 제약이 존재하지 않고 시진핑이 인사 결정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유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예측이 많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의 심판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중국의 지도자는 외빈 접견은 물론 주기적으로 지방을 시찰하면서 주민과 접촉해야 하고, 무수한 회의에 참석하고 무수한 문건을 비준해야 하는 극한 직업이기도 하다. 시진핑은 승계 제도와 관례를 바꾸어 스스로 퇴로를 막아 내릴 수 없는 호랑이 등에 탔지만 그것이 무기한이 될 수는 없다. 제도적으로나 권력구조의 측면에서는 유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시진핑의 퇴임 또는 부분적인 권력 이양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요인들도 있다. 우선은 시진핑의 건강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2027년 시진핑의 대외 활동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방 시찰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또한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는 모습도 이전과는 차이가 나며, 이제 시진핑이 비행기 트랩을 내리는 장면을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노령화와 과로가 겹친 결과일 것이다. 반론도 있을 수 있다. 10월 20기 5중전회 개최가 결정된 이후 8월 말부터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이 그것이다.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키르기스스탄과 이집트를 방문했는가 하면, 중순에는 인도, 하순에는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그것은 힘든 여정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건재하다는 증거이거나 건재하다는 것을 보이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시진핑의 권력과 인사권의 독점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권력의 누수 현상과 인사 실패가 드러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군부 문제이다. 시진핑은 2015년부터 군대 개혁을 단행하여 미증유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군부를 굳건하게 장악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20차 당대회에서 자신이 인선한 군대의 최고 지휘 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는 자신과 장성민(張升民)을 제외한 5인이 낙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원에 대한 충원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군대의 지휘부가 해체되었는데 수습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중 허웨이둥(何衛東)과 묘화(苗華), 장유샤(張又俠)와 류전리(劉振立)의 숙청 사유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책임제와 당의 군대에 대한 절대적 영도라는 시진핑 시기 확립된 군대에 대한 영도 제도를 훼손하려고 했다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최소한 군부의 지휘부가 시진핑과 불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인사 문제는 군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20차 당대회 이후 중공과 중국의 지도부는 시진핑이 직접 인사를 했지만 2023년 임용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국무위원이자 외교부장이었던 친강(秦剛)의 낙마를 비롯하여 시진핑의 측근으로 알려진 마싱루이(馬興瑞)가 체포되는 등 인사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중국 내부에서는 시진핑이 부패 문제에 대하여 측근에 대하여도 무관용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독점적인 인사권 행사의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시진핑의 4연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21차 당대회가 끝나고 21차 당대회에서 선출한 새로운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지도부가 등장할 때까지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알 수 없었던 블랙박스 내부가 시진핑 시기에 더욱더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026. 09. 23.자세히보기 -
중국 도시 발전지형 변화의 측정과 정책 시사점
2026년 8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인천연구원 기획연구 『중국 거점도시 발전과 인천의 대응 전략: 도시경제역량 및 정책 분석』(김수한･전유정)의 주요 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담았습니다. 국제질서 재편기에 중국의 국가전략은 물론 지역･도시의 발전 지형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중국 전역의 주요 도시 42개를 대상으로 현재의 경제역량과 향후 발전잠재력을 측정･비교하여 중국 도시 발전 지형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중국의 지역･도시 변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중국 도시와의 경쟁 및 협력 전략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서부대개발･중부굴기･동북진흥 등 권역별 발전전략을 추진하며 동부 연해에 집중된 성장을 내륙으로 확산해 왔다. 이에 따라 권역 간 격차가 일부 완화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장 자원과 발전잠재력이 전국에 고르게 분산되기보다 국가가 지정한 전략공간과 혁신거점에 선택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중국 주요도시 42곳을 실증적으로 측정한 본 연구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중국 지역발전의 실제 흐름은 균형발전보다는 전략적 불균형에 가깝다. 선택적 집중은 징진지･창장삼각주･웨강아오 대만구 등 세 개의 국가 중대전략권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징진지에서는 베이징의 중심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창장삼각주의 도시 클러스터는 내륙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페이･우한･청두 등 중서부 거점도시도 성장하고 있다. 이는 개혁개방기의 동부 연해 편중이나 2000년대 균형발전 전략이 전제했던 문제는 인천의 대중국 교류가 여전히 기존 결연 관계와 관성적인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중국 주요도시의 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가 인천의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중국 도시 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의 측정 전략적이고 실효적인 대중국 교류･비즈니스를 추진하려면 중국 주요도시의 현재 역량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한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에서는 중국 전역의 주요 거점도시 42곳을 대상으로 현재의 경제역량과 향후 발전잠재력을 측정･비교하였다. » 중국 지역발전 전략은 어떻게 변화해 왔나? 중국 도시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 전략의 변화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일부 지역을 먼저 개방한 뒤 그 성과를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방식을 택하였다. 1980년 선전･주하이･산터우･샤먼에 경제특구를 설치한 데 이어, 1984년에는 톈진･상하이･다롄･칭다오･닝보･광저우 등 14개 연해도시를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대외개방은 경제특구 중심의 점적 개방에서 연해도시를 연결하는 선적 개방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 상하이 푸동신구 개발을 계기로 성장거점은 주장삼각주에서 창장삼각주로 확대되었으며, 2006년 톈진 빈하이신구 개발과 함께 환발해권도 주요 성장거점으로 부상하였다. 이 시기 동부 연해도시는 해외투자･수출가공･항만물류･제조업 집적을 바탕으로 중국의 수출주도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연해 중심의 성장은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중국 정부는 「9･5규획(1996~2000)」을 전후해 서부대개발･동북진흥･중부굴기 등 권역별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도시군 전략을 확대하였다. 이는 성장축을 연해 밖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을 중심도시에 집적시키는 공간전략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부 수요가 약화되면서 이러한 방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은 권역별 거점도시와 도시군을 내수경제의 새로운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12･5규획(2011~2015)」에서는 권역별 발전전략과 도시군 전략이 결합되었으며, 2014년 「국가신형도시화규획」은 주요 도시군을 연결하는 다핵 네트워크형 공간구상을 제시하였다. 2017년 「전국국토규획강요(2016~2030)」는 이를 국토공간 차원에서 ‘양횡삼종(两横三纵)’의 틀로 구체화하였다. 이 공간구조는 현재까지 중국 지역발전 전략의 주요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은 이처럼 개별 연해도시 중심에서 권역별 중심도시와 도시군을 결합하는 광역적 공간전략으로 확대되어왔다. » 「14･5 규획」에서 「15･5 규획」으로, 지속과 변화 세계화가 둔화되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외개방형 성장만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14･5규획(2021~2025)」은 국내 대순환을 중심에 두고 국제순환을 결합하는 쌍순환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자립, 전략신흥산업 육성, 디지털경제, 녹색전환을 공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대전략권역을 설정하였다. 징진지･창장삼각주･웨강아오 대만구는 단순한 광역경제권을 넘어 중국의 혁신･산업･공급망 전략을 수행하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2026년 3월 발표된 「15･5규획(2026~2030)」은 이러한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14･5규획」이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적 조정의 성격을 지녔다면, 「15･5규획」은 불확실성을 상수로 전제하고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장 속도보다 구조･질･안전을 중시하는 고품질발전이 핵심 방향으로 제시되었으며, 인공지능･양자･바이오･상업우주 등 첨단 분야의 혁신역량 강화가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를 평가하는 기준도 바꾸고 있다. 세계화가 확대되던 시기에는 외자 유치･수출･제조업･항만물류 기반을 갖춘 도시가 우위를 가졌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기술･첨단제조･디지털경제･녹색전환･미래산업 기반을 갖춘 도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 도시의 성장 가능성을 경제규모나 대외개방 수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림 1> 중국 중대전략권역 대상지 분포 및 개요 자료: 김수한･전유정(2026). 중국 거점도시 발전과 인천의 대응 전략: 도시경제역량 및 정책 분석.인천연구원 » 도시 역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 측정 연구는 도시 역량을 2개 대분류, 7개 중분류, 11개 소분류로 구성된 지표체계로 측정하였다. 경제역량은 도시가 현재 보유한 역량을 나타내며, 경제규모, 산업규모, 소비경제, 대외경제로 구성하였다. 세부 지표로는 지역내총생산과 인구, 공업･서비스업 영업소득, 소비재판매총액과 1인당 가처분소득, 수출입 규모를 활용하였다. 발전잠재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며, 성장률, 혁신기반, 정책환경으로 구성하였다. 혁신기반은 공공예산에서 과학기술지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발명특허 비중으로 측정하였으며, 정책환경에는 국가급 시험구 지정 여부를 반영하였다. 최근 중국 정부가 도시 단위 고용과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의 공개 범위를 축소한 점을 고려하여 자료의 공개성･연속성･비교가능성이 확보되는 지표를 선별하였다. 각 지표는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였다. 항목별 상대적 중요도는 계층분석법(AHP)을 활용해 산정하였다. 중국경제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쌍대비교 설문을 실시한 결과, 대분류 가중치는 경제역량 0.472, 발전잠재력 0.528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제역량 못지않게 미래의 발전잠재력이 중요하게 평가된 것이다. 발전잠재력 부문에서는 혁신기반의 가중치가 0.231로 가장 높았다. 과학기술 재정투입, 발명특허, 국가급 시험구 보유 여부가 도시의 미래 성장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경제역량･발전잠재력 상위 도시 경제역량 순위를 가로축에, 발전잠재력 순위를 세로축에 두고 42개 도시를 배치하면 네 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부문이 모두 최상위권에 속하는 Ⅰ영역에는 베이징･상하이･선전･쑤저우･항저우가 위치하였다. 두 부문을 합산한 종합순위에서도 베이징 3.143, 상하이 2.639, 선전 2.400, 쑤저우 1.891, 항저우 1.577의 순으로 이들 다섯 도시가 최상위권을 형성하였다. 이들 도시는 경제기반･산업집적･소비시장･대외경제･혁신기반･정책환경 등 여러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들 도시는 국가 중대전략권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베이징은 정치･행정･과학기술 기능을 집중하며 징진지를 이끌고 있다. 상하이･쑤저우･항저우･닝보는 제조업 기반과 혁신역량이 결합된 창장삼각주 도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선전은 첨단기술과 외향형 경제를 바탕으로 웨강아오 대만구의 성장을 견인한다. 국가전략이 집중된 공간에 역량 있는 도시가 모여 있는 것이다. <그림 2> 중국 주요도시 경제역량 및 발전잠재력 순위 분포 자료: 김수한･전유정(2026). 중국 거점도시 발전과 인천의 대응 전략: 도시경제역량 및 정책 분석.인천연구원 » 새로운 혁신거점의 부상, 허페이 이번 측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도시는 허페이다. 허페이는 경제역량에서는 16위였지만, 발전잠재력에서는 42개 도시 가운데 1위인 1.032를 기록하였다. 종합순위는 7위였다. 허페이의 공공예산 대비 과학기술지출 비중은 15.6%로 조사 대상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인공지능･양자정보･신에너지차 등 전략신흥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경제규모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상위권에 포함되기 어려운 도시가 발전잠재력을 함께 고려하면 주요 성장거점으로 평가되는 사례이다. 허페이의 성장에는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 투자와 거점 육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역내총생산은 1조3,508억 위안으로 18위에 머물렀지만, 빈후과학성과 허페이종합성국가과학중심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축적해 왔다. 산업 분야에서는 ‘654X’ 산업체계를 중심으로 전략신흥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허페이는 2030년 지역내총생산 2조 위안을 목표로 창장삼각주의 새로운 성장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 중서부 내륙 거점도시, 우한･청두의 부상 중서부 내륙 거점도시의 성장도 확인되었다. 이들 도시는 성장률･혁신역량･정책환경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두･우한･시안이 대표적이다. 청두는 종합 9위로, 경제역량 9위와 발전잠재력 8위를 기록하였다. 두 부문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는 도시이다. 이는 같은 서남권의 충칭이 경제역량 6위에도 발전잠재력은 18위에 머문 것과 대비된다. 청두는 청위쌍성경제권과 청두도시권을 기반으로 첨단제조･서비스･디지털경제를 함께 육성하며 서부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하였다. 우한은 종합 11위, 발전잠재력 6위를 기록하였다. 교통･교육･산업 기반에 혁신역량을 결합한 결과이다. 시안은 종합 15위, 발전잠재력 12위로, 과학기술과 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서북권의 핵심 거점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 중국 도시발전 지형의 변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과학기술 혁신, 전략신흥산업 육성, 국가정책 지원을 배경으로 중국 주요도시의 발전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 연해 대도시 중심의 성장축이 유지되는 가운데 허페이･청두･우한 등 내륙의 혁신도시가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한국 지방정부가 오랫동안 주요 교류 대상으로 삼아온 환발해권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톈진은 종합 13위로, 경제역량 10위와 발전잠재력 19위를 기록하였다. 직할시이자 징진지의 주요 도시임에도 베이징과의 격차는 2017년보다 확대되었다.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기능이 베이징에 집중되는 가운데 톈진과 허베이 주요 도시의 산업전환과 대외개방 여건은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산둥 연해도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칭다오는 종합 18위로 중위권을 유지했지만, 웨이하이는 38위, 옌타이는 40위에 머물렀다. 특히 옌타이의 발전잠재력은 42개 도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들 도시는 대외개방 경험과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성장성과 혁신기반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환발해권은 지리적 인접성과 오랜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정부의 대중국 교류가 집중되어 온 지역이다. 그러나 중국 도시의 상대적 위상과 성장 기반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기존 교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대상 지역과 협력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각 지방정부의 산업구조와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교류 지역･분야･주체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변화는 중국 도시를 단순한 경제규모나 기존의 교류 경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의 경제역량과 함께 발전잠재력, 산업구조,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지방정부 역시 기존 자매･우호도시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거점과의 교류 가능성을 넓히고, 지역별 여건과 상호 수요에 맞는 협력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도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기반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될 때 지방정부 간 대중국 교류도 친선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과 상호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026. 08. 27.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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