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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인천러의 공감을 받은 전설의 짤을 알고 계신가요? 인천에서 강남, 수원, 0:05 부산, 제주도를 가도 1시간 30분. 심지어 인천에서 인천을 가도 1시간 30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0:11 물론 이건 정확한 이동 시간이 아니라 인천 시민들이 체감해온 교통 불편을 한마디로 줄인 밈입니다. 0:17 가까워 보여도 실제로는 돌아가고 갈아타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던 거죠. 0:22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인천은 면적이 넓고 공항 한강까지 생활권이 퍼져 0:27 있는 도시입니다. 즉 문제는 거리가 아니라 연결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인천은 이 별명을 바꾸는 중입니다. 0:34 GTX-B는 서울과 수도권을 더 빠르게 잇고 인천발 KTX는 전국과 직접 연결되는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41 여기에 서울 7호선 인천 1호선 연장 도시철도망 확충 계획까지 더해지면 인천과 서울 인천과 전국을 잇는 흐름이 달라집니다. 0:50 인천 연구원이 말하는 30분 교통 도시는 단순히 도로 하나 철도 하나를 더 놓자는 것이 아닙니다. 0:55 인천 안에는 빠른 대중 교통축을 만들고 광역 교통은 인천 중심 생활권과 잘 연결하고 환승은 더 편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1:03 전설의 1시간 30분 도시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30분 교통 도시로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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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16

2026.10.

‘주차 지옥’ 대한민국, 피(P)할 수 있다… ‘불법이 이득’ 인식 깨야 [만차, 경인·(8)]

주차장이 늘어나는데도 수도권 주차난은 해소될 기미가 없다.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는 밤마다 만차가 된다. 주차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주차장 총량을 늘리기보다 아파트·주택의 주차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이용자에 대한 비용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차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제도상 주차 기준이 실제 차량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서다. 한 집에 차량 2대가 있는 일도 흔해졌는데 수도권의 많은 구축 아파트는 물론 느슨한 규정 탓에 소형 평수 위주의 신축 아파트도 세대당 주차 면수가 1대 이하인 단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이와 관련 빈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차량 수요에 맞춰진 지금의 주택법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공공주택도 마찬가지로 면적 기준이 아닌 세대당 1대 이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정부가 기준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중주차 등 단지 내 문제가 주변 도로의 불법주차로 번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점에서는 지자체가 인근에서 이용 가능한 공영·부설 주차시설을 늘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장일준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지금의 주차장 기준이 ‘주차면을 적게 확보해 놓으면 차량 이용도 줄 것’이라는 낡은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히려 주차문제를 더욱 심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례로 주택 유형별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재량권이 부여돼 있는데, 법 개정과 별개로 지자체의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주차가 이득’ 인식 깨야전문가들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주차요금 모두 상향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장 교수는 “주차장을 아무리 늘려도 그 주변에 불법주차를 감행하는 건 적발돼도 비용이 얼마 되지 않고 단속 역시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한국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이라며 “‘돈 내고 주차하면 바보’라는 인식을 깰 만큼의 비용을 내게 하고 단속도 지자체가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는 형식적인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영미권 사례를 들어 단속 주체를 분리된 기관에 이관하고, 과태료 상습 체납의 경우에는 운행을 제한하는 정도의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석종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차요금의 선순환 측면에서 공영주차장 요금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인천시 공영주차장 이용금액(1급지 기준)은 1천원(최초 30분)에 15분당 500원씩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 금액은 1999년 이후 27년 동안 변동이 없다. 그는 “서울, 부산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수준이고 물가 상승률과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이 오른 점을 고려해도 문제가 있다”며 “수익을 새 주차장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 효과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석 연구위원은 수익 여건이 마련되면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스마트 로봇 주차’ 도입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방식은 타워나 지하 형식의 주차장에서 차체를 움직이는 로봇이 이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제한된 부지에서 주차효율을 극대화하는 모델로 주목받는다.■ 새 해법 고민… 어디까지 감당 가능한가전문가들은 운영 중인 주차장이나 부지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도 입을 모은다. 일본 도쿄도 도심에서 주차시간을 자동화 차량인식 시스템으로 제한해 이용률을 최대로 끌어올리듯 이런 사례를 활성화해보자는 것이다.빈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경우 주차난이 심한 산본 상가 밀집지역에서 노상주차장에 무인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화를 이끌고 있는데 이 같은 시스템을 늘리고 고도화하는 것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도심지에서 민간주차장 정보를 연계해 공유하는 체계도 지자체에서 도입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제주도는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2007년 국내 최초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했다가 2024년 경형·소형차, 일부 중형차를 대상에 제외하는 등 제도를 완화했다. 차고지를 구하기 어려운 도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고려해 기준을 낮춘 것인데 그사이 차량 증가가 억제된 효과도 있었다. 주차 자리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스며들기도 했다.제도 도입과 운영과정 전반을 연구한 손상훈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차정책은 기본적으로 차와 집을 대상으로 하는데 모두 사람과 긴 시간 동안 연결되는 것들인 만큼 주차제도 역시 단일한 해법이 있을 수 없고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통을 겪는 차고지증명제 역시 그런 과정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그는 오히려 “손에 잡히는 성과를 논의하기 보다는 어느 선의 주차문제까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지 ‘선을 긋는’ 논의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든 시민사회든 의지를 가진 주체가 나서 수도권 주차난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펼친다면 장기적 해법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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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

2026.10.

제물포구 저층주거지, 주민참여 기반 자생력 강화로 복합쇠퇴 대응해야 (기윤환)

제물포구 저층주거지, 주민참여 기반 자생력 강화로 복합쇠퇴 대응해야○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2026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노후 저층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정책방향: 제물포구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6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중구와 동구가 통합된 제물포구는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대표적인     원도심이다. 연구진은 이 지역에서 주택 노후화뿐 아니라 노후주거지의 공간적 집중, 정비사업 장기화와     제도적 사각지대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제물포구 저층주거지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85%에 달하고, 고령인구 비율도 30% 수준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도시활력 저하에 더해 정비사업 지연, 주민자치    ·마을공동체·도시재생사업의 자생력과 수익구조 부족도 지역 쇠퇴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저층주거지 활성화를 위해 물리적 정비와 재생사업에만 의존하기보다 주민이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조직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자생적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제물포구, 공기업, 민간, 대학 등이 협력하는     지원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주민조직이 마을 유지·관리와 생활서비스를 담당하고, 관련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자생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주민의 지속 거주와 청년층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물포구 통합에 맞춘 통합적 주민지원체계 구축, 주민참여사업의 지속성을 뒷받침할     도시재생기금 확보, 인천시와 군·구의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등이 제시됐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해     행정동별로 ‘마을플랫폼’을 조성하고, 마을기업 창업 지원과 아동·고령자 돌봄, 청년·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맞춤형 기능을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현재 추진 중인 행복마을 가꿈사업의 추진체계를 점검·재편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와 운영주체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정책 목표를 ‘주민조직 자생력 확보를 통한 저층주거지 활성화’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개 추진전략과 10개 실천과제, 22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전략은 ▲주민조직의 자치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추진, ▲주민참여형 마을환경 개선, ▲주민참여사업 지원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인천연구원 기윤환 선임연구위원은 “제물포구 저층주거지를 주민주도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조직의     자치역량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제물포구, 공공·민간단체 등의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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