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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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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 성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과 통합거버넌스 구축으로 원도심 교육생태계 혁신 필요인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격차 해소와 종합적 교육정책 마련이 중요본 연구는 인천 원도심(중·동구)의 학령인구 감소, 학교시설 노후화, 교육 인프라 격차, 다문화·취약계층 밀집 등으로 심화되는 교육격차가 지역 쇠퇴와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동구 원도심의 교육여건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가 추진 가능한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청 및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행 가능한 정책방안을 함께 제안하였다. 연구는 2026년 제물포구로 통합 예정인 중·동구 원도심(영종도 제외)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2025년 조사와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인천 원도심 교육지원은 제도적 기반을 넘어 학교별 격차 진단과 학생 성장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되어야인천시와 중·동구,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은 각종 조례와 특별회계를 통해 원도심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책 방향 또한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학생 경험 확대와 미래교육 기반 조성으로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동구 원도심의 노후 학교들은 학생 수, 방과후학교 참여율, 1인당 투입교육비, 학업중단율, 진학·취업 성과 등 여러 세부 지표에서 뚜렷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평균 지표보다는 개별 학교 단위의 정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원도심 교육 지원은 학습, 진로체험, 문화예술, 디지털 역량 및 정서 상담 등을 모두 아우르는 학생 성장 중심의 통합적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특히 2026년 제물포구 출범에 발맞춰 학교별 정책과 데이터를 체계화한 ‘통합형 원도심 교육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인천 중·동구 원도심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간 연계성과 지역 맞춤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인천시와 중·동구,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기회 확대와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별 분절적 운영과 신청 위주의 지원 방식으로 인해 학교 간 참여 격차와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교육청·기초지자체가 사업 대상과 예산, 성과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원도심 교육정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학습, 진로, 정서 등을 포괄하는 학생 성장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외형적인 지원 규모보다는 장기적인 교육격차 완화와 실질적인 학생 성장 변화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원도심 지역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균형적 교육여건 및 환경 조성, 보상적 교육정책 강화, 맞춤형 성장 중심 교육과정 고도화, 지역개발과 연계한 교육정책 강화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6개 영역, 31개 세부과제를 제안중·동구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균형적 교육여건 및 환경 조성, 보상적 교육정책 강화, 맞춤형 성장 중심 교육과정 고도화, 지역개발과 연계한 교육정책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정책과제로 첫째, 인적 자원 역량 강화, 둘째 학습공간 혁신 및 재구조화, 셋째 지역 기반 학습거점 확충, 넷째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다섯째 행·재정 지원 및 거버넌스 강화, 여섯째 정주력 제고를 위한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을 제시하고, 이 6개 영역에 31개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2026. 02. 15. ~ 2026. 07. 31.자세히보기 -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사업모델 도출
인천시 중장년의 경력을 지역사회로 잇는 맞춤형 사업모델 필요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 종료에 따른 인천형 모델 마련 시급인천시는 50세~69세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따라 2027년부터는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과 중장기적 사업 추진 방향 모색이 시급해졌다. 본 연구는 그간의 사업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이러한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천시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령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유지 필요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은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구분되며, 소득 창출보다 사회 기여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일반 일자리와도 구분되는 독자적 영역을 가진다. 미국의 ‘SeniorCorps’, 독일의 ‘SES’, 일본의 ‘생애프로페셔널’과 같이 해외 주요국 또한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코디네이터 활용, 대학 연계, 재취업·창업 연계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고령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데 있어 사회공헌활동이 핵심적인 한 축으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한다.높은 수요에 비하여 참여 수당 동결 및 매칭의 어려움은 과제로 남아인천시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참여기관이 2018년 23개소에서 2025년 47개소로 약 2배로 증가하고 매년 목표 인원 달성률이 대부분 10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수요를 보인다. 비영리단체는 본 사업을 통해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참여자에 대한 부채 의식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으며, 참여자는 경력 활용과 자아실현, 건강 도모의 기회를 얻고 있다. 그러나 참여 수당의 장기 동결, 활동 신청 자격과 실제 업무 간의 불일치, 연령 제한으로 인한 숙련 인력의 강제 탈락, 수요-공급 매칭의 어려움, 수기 행정 처리에 따른 부담 등의 한계도 함께 확인되었다. 특히 다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 확대되면서 본 사업의 상대적 매력이 줄어들고 있어,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사회기여 강조’와 ‘일자리 전환’을 단계적으로 연결한 순차 모델 제안본 연구는 사회기여 강조 모델(1안)과 일자리 전환 모델(2안)의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제안하였다. 1안은 근로자성을 전제하지 않는 사회공헌활동으로서 현행 사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활동 분야를 사회서비스·복지, 문화예술,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로 운영하고, 활동비는 실비 수준을 유지하되 비금전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2안은 근로자성을 전제한 일자리로 전환하여 활동 분야를 IT정보화, 법률법무, 재무회계금융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압축하고, 수당을 최저임금 또는 인천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재취업·창업으로 연결되는 일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인천시의 재정 여건과 사업 인프라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1안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안까지 확대하는 순차 모델을 최종안으로 제시하였다.
2026. 02. 01. ~ 2026. 07. 31.자세히보기 -
인천광역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연구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효율적 관리를 통한 사업 출구 전략과 정상화 필요인천시에 34개 지역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관리 근거 및 담당인력 부족인천시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사업은 34개소로 조합원 모집 단계가 26개소 76.5%를 차지하며, 2025년 국토부 실태점검 시 21개소 대상 49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나 관리를 위한 근거가 부재하고 담당인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국토부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과 연계하여 인천시 지역주택조합의 분쟁 및 민원사항과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주택조합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국토부 실태점검 지적사항, 지속적인 분쟁과 민원으로 인한 관리의 한계 직면2025년 국토부의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점검 지적사항은 정보공개 및 자료관리 13건, 조합총회 및 임원 규약 운영 9건, 실적보고서 관련 7건, 자금운용계획 및 신탁관리 6건, 유급직원 및 계약·신고 관리 5건, 가입계약 및 광고·홍보 5건 등이며, 이들 지적사항에 대해 고발·과태료 부과 4건, 시정명령 32건, 행정지도 13건이 진행되었다.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실태분석 결과, 과장광고 및 운영부실, 도시계획중복 및 정보공개 갈등, 부당 금전 요구 및 분담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 토지확보 실패 및 파산 위기, 원주민과의 물리적 충돌 등 많은 문제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주택법의 한계 및 인천시 관련 근거 부재로 인한 제한적인 행정개입, 실효성 있는 사업 출구 전략 기준 부재, 분쟁 및 민원 대응을 위한 전담팀 및 기구 부재로 인하여 실질적인 관리 및 대응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토부의 사업정상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대응 필요현재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인가 토지확보 요건을 80%로 낮춰 사업추진속도 높이고, 업무대행사 등록제․공사비 검증제 도입 등 전문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인천시는 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을 위해 조합원 모집단계부터 법적 관리 및 회계감사 의무화, 토지 매입 후 잔여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 확대, 지역주택조합의 추진단계별 일몰제 도입 등을 건의하여 실질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추진단계별 운영기준이 부재한 상황으로 발기인, 사업대행사, 조합원, 사업시공사 등 상세한 사업추진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와 조합가입자, 조합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규정을 제정·고시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인천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인천시에 추진 중인 34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주택조례개정이나 지역주택조합 관리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조합가입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 및 유의사항 작성·배포,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위한 전담팀 및 전문기구 등 설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전담팀은 분쟁조정 및 민원대응,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 풀을 구성하여 법률자문 및 컨설팅 지원, 실태조사 및 점검, 조례 제·개정 등 근거 마련,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주택조합 관리카드 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주택조합의 분쟁과 민원대응으로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인천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에 있는 주택법 개정 사항에 인천시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운영규정 제정 건의 등을 추진하고,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관리 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가입자와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026. 01. 01. ~ 2026. 07. 31.자세히보기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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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륜차 교통사고 특성 및 취약지역 분석
○ 최근 플랫폼 기반 배달산업의 확산으로 도심 생활권 내 이륜차 통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식당 밀집지역·상업지역·역세권 등 생활권에서의 이륜차 교통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이륜차는 운전자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고 발생 시 중상 이상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신호위반·보도주행 등 위험운전행태로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됨 ○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2016~2025년) 발생한 인천시 이륜차 교통사고 11,358건 전수를 분석하여 사고 추세와 배달플랫폼 확산 시기별 구조 변화, 시·공간적·인적 특성을 규명하고, 교통안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026. 09. 30.자세히보기 -
서브컬처 산업 이슈와 인천시의 차별화 전략 방향
○ 글로벌 OTT의 웹툰·라이트노벨 원작 확보 경쟁과 원소스 멀티유즈(OSMU) 확산으로 서브컬처 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음. 2025년 만화산업 매출은 3조 6,789억 원(+7.4%)으로 전 장르 최상위권 성장을 기록하였고, MZ세대 팬덤 소비는 팝업스토어·굿즈·상설 점포 등 오프라인 경제로 확장되고 있음 ○ 서울·부산 등 기존 거점의 임대료 상승과 공간 포화로 신진 창작자의 대안 입지 수요가 발생하는 가운데, 국내 서브컬처 행사가 연중 상시 개최됨에도 인천 개최는 전무하여 정책 공백이 확인됨. 웹툰 작가의 80.4%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창작자 풀은 인천 생활권 내에 존재함 ○ 본 브리프는 산업 통계와 현장 관찰(옥외 IP 팝업, 상설 쿠지샵, 전자상가 서브컬처 집적)을 토대로 서브컬처 산업의 구조 변화를 진단하고, 인천시의 차별화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026. 08. 27.자세히보기 -
인천 AI 데이터센터 현황과 대응 방향
○ 디지털 전환의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생성형 AI를 넘어 피지컬 AI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 데이터센터와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 통신, 냉각 등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인천시 AI 데이터센터 현황과 입지 여건을 분석하고,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시의 AI 데이터센터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026. 07. 31.자세히보기
인천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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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6년 9월호
Ⅰ. 지역경제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늘었으나, 기업심리 위축과 건설수주 감소,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이 이어지며 기업 체감과 자금 여건의 개선은 뚜렷하지 않은 모습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출하는 전년보다 늘었으나 기업심리 약화, 동행·선행 순환변동치 격차 확대 (투 자) 설비투자 증가·인천 민간 수주 회복에도 공공 수주 급감과 허가·착공 감소로 건설 부진 (수 출 입) 반도체·의약품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으나 자동차는 감소하며 주력 품목별 흐름 차별화 (기업금융) 기업대출 연체율 4개월 연속 상승하며 상승 폭 확대, 대기업 중심으로 대출잔액 감소 (고 용) 임금근로자는 상용·임시·일용직 모두 증가.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감소 폭 확대 Ⅱ. 시민경제 소비지수와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반등했으나, 공공서비스 기저효과로 물가 상승률이 확대되고 소비심리도 제자리에 머물며 체감경기 개선은 더딘 상황 (소 비) 소비지수가 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으나 소비심리는 제자리에 머물며 회복 신호는 제한적 (물 가)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에도 지난해 낮았던 공공서비스 요금의 기저효과로 물가 상승률 재확대 (가계금융) 주택담보대출 감소로 가계대출 잔액이 6개월 만에 감소했고, 신규 약정 규모도 2개월 연속 축소 (소상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가 함께 반등했고 9월 전망은 성수기 기대로 큰 폭 상승 (부 동 산)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하락 전환한 반면, 전세는 가격과 수요가 함께 오르며 전세 우위 확대
2026. 09. 30.자세히보기 -
제26-09호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과 인천시 현황 및 시사점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6-09호 (2026.09.30) Ⅰ. 이 슈 (경제)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과 인천시 현황 및 시사점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최초의 법정계획 수립 (경제) 9월 11일부터 ‘사망자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정식 가동 (경제) 20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중증·희귀난치질환 보장은 확대 (경제) 2027년부터 과도한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적용 (산업) 정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 (산업)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올해 120조 원, 2027년 140조 원까지 확대 (산업) 고용부, 9월부터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산업)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보급에 경쟁입찰·고정가격 계약 방식 적용
2026. 09. 30.자세히보기 -
인천경기종합지수 2026년 9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 7월 선행종합지수는 103.9로 전월대비 0.7% 증가 ⎔ 7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4.4로 전월대비 0.7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 7월 신규구직자 수는 25,727명으로 전월대비 392명(1.50%) 감소, 전년동월대비 403명(1.54%)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7월 재고순환지표는 2.8%p로 전월대비 3.6%p 감소, 전년동월대비 15.5%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 7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59%로 전월대비 0.02%p 감소, 전년동월대비 0.06%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7월 건축허가면적은 375,899㎡로 전월대비 214,515㎡(36.33%) 감소, 전년동월대비 35,361㎡(8.60%)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7월 수출입물가비율은 116.4%로 전월대비 2.5%p 증가, 전년동월대비 21.0%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7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896.0조 원으로 전월대비 1.5조 원(0.03%) 감소, 전년동월대비 18.5조 원(0.38%) 감소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7월 장단기금리차는 0.92%p로 전월대비 0.03%p 증가, 전년동월대비 0.96%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 7월 동행종합지수는 113.8로 전월대비 0.2% 증가 ⎔ 7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1로 전월대비 0.1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7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60만 4천 명으로 전월대비 1만 1천 명(0.68%) 감소, 전년동월대비 1만 2천 명(0.75%)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7월 산업생산지수는 144.0로 전월대비 5.7(3.81%) 감소, 전년동월대비 8.8(6.51%)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7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82,104TEU로 전월대비 6,201TEU(2.15%) 감소, 전년동월대비 2,811TEU(1.01%)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7월 전력사용량은 2,412,328MWh로 전월대비 255,807MWh(11.86%) 증가, 전년동월대비 32,638MWh(1.37%)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3.9로 전월대비 4.2(4.21%) 증가, 전년동월대비 1.6(1.52%)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7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6로 전월대비 0.17(0.16%) 증가, 전년동월대비 0.72(0.67%)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7월 수출액은 36억 8천 1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5천만 불(3.93%) 감소, 전년동월대비 10억 3천 3백만 불(26.58%)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7월 수입액은 49억 6천 7백만 불로 전월대비 3억 1천 2백만 불(6.70%) 증가, 전년동월대비 4억 8천 2백만 불(10.73%) 증가
2026. 09. 21.자세히보기
한중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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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이후 권력승계와 중국 정치의 변화
2026년 9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시진핑 이후 권력승계와 중국 정치의 변화』의 필자인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안치영 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이 책은 시진핑이 집권한 2012년부터 2026년 초까지 중국 정치의 변화를 지도자 교체와 권력승계 제도의 변화, 권력 집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시기 권력승계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권력이 집중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한편, 중국의 발전 목표 변화와 중국 정치의 이면, 한중관계에 대한 필자의 관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 2027년 중공 21차 전국대표대회와 시진핑 4연임 가능성 2027년은 중국공산당의 21차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가 열리는 해이며, 당대회에서 선출된 새로운 중앙위원회에서 중국공산당의 지도부를 다시 선출한다. 중국은 공산당이 이끌어 가는 국가이며 공산당의 지도부가 국가의 지도자를 겸임함으로 공산당의 지도부가 곧 중국의 지도부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반중에다가 혐중 정서까지 더해져 중국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지만, 중국의 변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대외적 요인의 하나인 만큼 중국의 지도부 교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의 지도부 특히 최고지도자의 교체가 중국의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의 변화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중공의 지도부는 당대회를 계기로 새로 선출되지만, 마오쩌둥 시기에는 종신제였다. 지도자의 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규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덩샤오핑의 권력 장악과 개혁개방 이후 종신제를 폐지하고 최고지도자를 포함하는 당과 국가 지도자들의 연임을 제한하고 주기적인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관례를 만들어 나갔다. 그에 따라 후진타오까지는 최고지도자를 포함하는 모든 지도자가 기본적으로 중임 후 물러났으며 주기적인 권력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시진핑은 2018년 개헌을 통하여 최고지도자가 겸직하는 당의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국가주석 등 세 가지 직위 중 유일하게 임기 제한이 명기되어 있던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했으며, 2027년 21차 당대회에서 4연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진핑의 연임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공의 당장에서 종신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진핑의 임기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진핑의 4연임 여부가 21차 당대회와 관련된 핵심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시진핑의 연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진핑 시기에 이루어진 승계와 관련한 규범과 관례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덩샤오핑 시기 중임제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와 규범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화 없이는 시진핑의 연임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그러한 변화를 초래한 요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시진핑의 연임이 가능하게 한 규범의 변화는 권력 교체를 위한 연임제한에 대하여 시진핑 즉, 최고지도자만을 예외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진핑 예외주의는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권력구조의 변화와 권력 집중과 관련된다. 시진핑 시기에는 당과 중앙과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이 이루어졌다. 승계와 관련된 규범과 관례의 변화는 연임에 대한 제도적 제약과 관련된 것이라면, 권력 집중을 통한 권력구조의 변화는 연임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와 관련된다. 연임과 관련된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고 권력 집중이 이루어져 연임 여부를 시진핑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반드시 연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제 시대 황제도 피할 수 없었던 자연법칙은 시진핑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며, 권력구조도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대중 매체의 발전과 정치 논리의 변화로 중국의 지도자들이 주기적으로 매체에 등장해야 하고 대중과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여전히 중공의 ‘내부’를 구중궁궐처럼 들여 볼 수 없고 ‘내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시진핑의 연임을 제약할 수 있는 내부의 세력 관계와 권력구조 변화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2027년 시진핑의 연임 가능성 자체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시진핑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 놓은 시진핑 시기에 이루어진 승계 제도와 권력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덩샤오핑 시기에 재구성된 승계 제도와 권력구조와 시진핑 시기에 이루어진 그 변화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것을 통하여 현재 시점에서 왜 시진핑의 연임 여부가 문제가 되는지와 시진핑 시기 이루어진 중국 정치의 변화와 그로 인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 덩샤오핑 시기 이후 승계 제도의 재구성 시진핑 시기에는 바라 그러한 덩샤오핑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치개혁의 역전이 이루어졌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승계 제도의 변화와 권력 집중이다. 덩샤오핑은 문혁 이후 문혁이 지도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권력 집중과 종신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문혁과 같은 정치적 재앙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단행했다. 지도자의 종신제를 폐지하고 지도부의 주기적인 교체가 이루어지는 승계 제도와 당정분리를 통하여 당이 일체를 독점하는 현상을 막고 집단지도체제를 통하여 최고지도자 개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권력 분산이 그것이다. 그러면 우선 승계 제도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가? 시진핑 시기 이루어진 승계 제도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덩샤오핑 시기 이루어진 승계 제도를 알아야 한다. 덩샤오핑 시기에는 종신제를 폐지하기 위해 퇴직 제도와 더불어 새로운 지도자의 육성과 충원을 위한 간부 충원 제도가 규범화된다. 퇴직 제도는 장관급까지 적용되는 퇴직 규정과 그 상위의 당과 국가 지도자에게 적용되는 명문화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연령규정이라는 관례가 만들어지며 장관급 이상의 국가 지도자는 1982년 제정된 헌법에 따라 중임제가 규범화된다. 퇴직 규정은 연령 제한 규정인데, 차관급은 60세, 장관급은 65세로 퇴직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관급의 퇴직은 헌법의 중임제와 퇴직 규정의 연령 제한 등 이중적인 규정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다만 퇴직 규정에서 장차관급의 연령 제한은 건강과 업무상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국가 지도자는 헌법에 따라 중임제를 따른다. 퇴직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당의 정치국위원급(서기처 서기 포함) 지도자에 대해서는 퇴직에 대한 어떠한 명문화된 규정도 없지만 대부분이 헌법상 국가 지도자 직무를 겸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임제의 제한을 받음과 동시에 비공식적 관례인 ‘연령 규정’의 제한을 받는다. 당의 지도자에게 적용되는 연령 규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중공이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지도부의 합리적 연령 구조와 연령 기준을 지도부 선발과 퇴임의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은 ‘연령 기준’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70세까지만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70세 규정’이나 67세면 유임하지만 68세면 퇴임한다는 ‘7상 8하’가 그것을 말한다. ‘70세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1987년부터 대체로 적용되었으며, ‘7상 8하’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는 기계적으로 적용되었고,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준수되었다. 이것은 중공의 공식적 입장과 상관없이 ‘연령 규정’이 지도자의 퇴임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임기 제한과 연령 규정에 따라 퇴임한 지도자를 대체하기 위한 간부 충원과 육성 제도도 정비된다. 간부 충원과 육성 제도는 우수한 간부를 선발하여 육성 충원하는 제도로 차차기 지도자를 선발 육성을 의미하는 1980년대 초중반의 ‘제3 제대 건설’과 그것을 규범화 체계화한 후계 간부 제도가 확립되었으며, 최고지도자의 교체를 위하여 후계자를 사전에 선발하여 지도부의 일원으로 포함하여 훈련하여 승계하도록 하는 ‘격대지정’의 관례도 확립되었다. 1985년 정치국 위원으로, 1987년 13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각각 후야오방(胡耀邦)과 자오쯔양(趙紫陽)의 후임으로 선임된 후치리(胡啓立),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 장쩌민의 후계자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임된 후진타오(胡錦濤)가 그 사례이다. 후치리나 후야오방 모두 현직자인 후야오방이나 자오쯔양이나 장쩌민이 아니라 덩샤오핑 세대에서 지정하여 선임했기 때문에 ‘격대지정’이라고 했던 것이다. ‘격대지정’의 핵심은 덩샤오핑 세대가 다음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 지도자까지도 지명했기 때문에 생긴 용어이지만 그 핵심은 현임 지도부 내부에 승계할 차기 지도자를 포함하여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후진타오 시기에는 차기 최고지도자의 선임을 극소수 실권자들이 정하지 않고 퇴직 원로를 포함하는 중앙(후보)위원급 이상의 간부들이 일정한 직급과 연령의 간부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를 통하여 추천하는 민주추천제가 도입되었다. 비록 제한적 범위에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자를 극소수의 실권자가 밀실에서 정하지 않고 당의 조직 체계에서 추천 절차를 밟았다는 점에서는 커다란 진전이었으며, 그 결과 시진핑과 리커창이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자로 2007년 1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임되었다. » 시진핑 시기 승계 제도의 변화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리커창으로의 승계가 이루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시진핑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까지 포함하는 모든 지도 직위를 승계함으로써 덩샤오핑 시기 형성된 승계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승계의 제도화와 체계화가 완성된 것으로 보였다. 1987년 덩샤오핑이 다른 당직에서는 물러나면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유지하는 소위 반(半)퇴직을 통한 불완전한 승계가 이루어졌고, 2002년 장쩌민도 덩샤오핑의 사례를 따름으로써 전임자와 후임자의 불편한 동거를 하면서 권력을 불완전하게 행사하는 상황이 종료되었다. 게다가 18차 당대회에서는 시진핑 리커창보다 한 세대 이후인 후춘화(胡春華)와 쑨정차이(孫政才)가 정치국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격대지정’에 따른 승계 구조가 형성되어 덩샤오핑 시기에 이루어진 승계 모델이 완성된 것으로 여겨졌다. 2017년 19차 당대회를 전후하여 그러한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2017년 쑨정차이의 낙마는 개인적 문제라고 하더라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을 승계할 차세대 인사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음으로써 개혁 시기의 전통에 따른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드러냈다. 그 직후 2018년 3월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헌을 통하여 국가(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시진핑은 자신이 3연임 할 것임을 사실상 선언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3연임함으로써 덩샤오핑 시기에 확립된 최고지도자를 포함하는 모든 지도자의 주기적 교체와 그것을 위한 기제로서 차세대 지도자를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포함함으로써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가 무너졌다. 그런데 시진핑의 3연임이 이루어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보다 한세대 늦은 딩쉐상(丁薛祥)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임하였지만, 지방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 경력상 차기 중국 최고지도자로 부적합하고 직위도 국무원 부총리로 최고지도자 후계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후계자 부재 상황이 21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유임 가능성을 강화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공 지도부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20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위원의 경우 차세대라고 할 수 있는 60년대 출생자를 유임 2명을 포함하여 모두 10명을 선임함으로써 세대교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시진핑 시기 승계 제도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최고지도자 시진핑 예외주의 혹은 최고지도자 후계의 불확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연령 규정’도 부분적으로 변화되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령 규정’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하면, 19차 당대회부터 부분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19차 당대회에서는 1948년인 왕치산이 ‘7상 8하’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물러났지만 이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부주석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발생하였는데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물러났던 한정(韓正)이 이듬해 국가부주석이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9차 당대회에서는 1953년생으로 ‘7상 8하’에 의한 퇴임 대상이 아닌 류치바오와 장춘센이 정치국 위원에서 물러났는데, 이는 퇴임 연령을 넘지 않으면 모두 유임했던 기존의 관례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연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연령이 부합하면 반드시 유임시키는 관례를 타파했다는 점에서 인사의 합리화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며 둘은 정치국 위원에서 물러났지만 동급의 국가급 부직은 전국정협 부주석과 전국인대 부위원장으로 옮겨갔다는 점에서 퇴임은 아니었다. 또한 당직에서 ‘7상 8하’를 초과하는 유임이나 선임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때까지는 ‘7상 8하’가 준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차 당대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지는데, 리커창은 국무원총리를 연임했다는 점에서 헌법 규정에 따른 퇴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치국 상무위원을 한 번만 하고 퇴임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왕양(汪洋)의 퇴임은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으며, 1950년생으로 72세였던 장유샤(張又俠)의 유임이나 1951년생으로 71세였던 왕이(王毅)의 정치국위원 선임은 ‘7상 8하’가 무력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장관급까지 적용되는 명문화된 퇴직 규정에서도 장차관급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상술한 인물 외에는 기본적으로 ‘7상 8하’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 점에서 볼 때 인사 연령 기준으로서 ‘7상 8하’ 자체가 무력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더불어 시진핑 시기에는 지도자 선발 방식과 주체의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는 퇴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도자의 유임을 전제로 퇴임하는 지도자들의 후임을 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퇴임 원로를 포함하는 실권자들이 협의하여 선임했다면, 후진타오 시기에는 그것을 일정한 범위 내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한 민주 추천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감찰 기구와 조직부의 심사를 거친 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그런데 시진핑 시기에는 추천 방식을 시진핑과 조직 관련자들이 면담을 통하여 추천받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게다가 20차 당대회에서는 면담 대상에서 원로들이 제외되었으며,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협의하여 시진핑이 인사 원칙과 안을 만들었다. 이는 20차 당대회에서 인사 과정에서 원로들이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에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였던 인사 주체가 시진핑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승계 제도의 변화에서 핵심은 시진핑의 퇴임에 대한 어떤 제도적 제약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며 인사 권한이 시진핑 개인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당장에서 종신제를 부정함에도 시진핑의 종신집권을 막을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로서는 시진핑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신집권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승계 제도의 변화와 인사 권한의 집중은 시진핑 시기에 이루어진 권력 집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권력구조 변화와 권력 집중 덩샤오핑 시기에는 종신제 폐지와 승계 제도의 재구성과 더불어 권력을 분산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했다. 그러한 권력 분산은 최고지도자 개인에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과 더불어 당이 일체를 독점하고 통제하던 권한을 정부와 기업 및 사회단체에 분산하는 분권화를 포함했다. 전자가 잘 알려진 집단지도체제이며 후자는 정치개혁 핵심의 하나인 당정분리이다. 집단지도체제는 1980년 2월 제정된 ｢당내 정치 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에서 명문화되었으며, 정치개혁은 정치개혁에 대한 강령적 문건이라고 일컬어지는 1980년 8월 덩샤오핑의 연설 ｢당과 국가 영도 제도의 개혁｣에서 명문화된 것이었다. 그런데 시진핑 시기에는 당정 분리는 없고 당정 업무 분담만 있을 뿐이라면서 당정 분리를 부정하였다. 당정 분리는 덩샤오핑에 의하여 제기되고 1987년 자오쯔양이 핵심적인 정치개혁 의제로 채택하였지만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사실상 후퇴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덩샤오핑이 제기한 강령적 성격의 문건에 명문화되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19차 당대회에서 당장 개정을 통하여 문혁 시기에 그 완전한 표현이 등장한 “당과 정부와 군대와 민간단체와 학교, 동서남북과 중앙에서 당이 일체를 영도한다.”라는 표현이 명문화하여 당의 일체에 대한 영도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집단지도체제를 명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2016년 ｢새로운 형세 하 당내 정치 생활에 관한 준칙｣을 제정하여 당 중앙의 권위 수호와 사실상 집권을 강조하는 민주 집중제를 강조하였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집단지도체제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당 중앙 권위 수호”가 시진핑의 권위의 강화와 권력 집중을 의미한다는 것은 19차 당대회가 지나서야 명확해졌다. 19치 당대회 이후 시진핑 개인의 권위의 강화와 개인으로의 권력 집중을 의미하는 “시진핑 총서기의 당 중앙 핵심, 전체 당의 핵심 지위를 견결하게 수호하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견결하고 수호한다.”라는 소위 ‘두 개의 수호’가 당의 문건으로 명문화되었기 때문이다. 뒤이어 “시진핑 동지의 당 중앙의 핵심 지위와 전체 당의 핵심 지위를 확립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지위를 확립한다.”라는 시진핑 개인의 권위와 권력을 훨씬 더 강조하는 ‘두 개의 확립’이 제기된다. ‘두 개의 확립’은 시진핑 ‘동지’라는 개인의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이라는 개인의 이름이 들어간 사상의 지도 지위 확립이라는 점에서 시진핑 개인으로의 권력과 권위의 집중과 강화를 의미한다. ‘두 개의 수호’는 20차 당대회에서 당장에 명기되었으며, ‘두 개의 확립’은 당의 문건에 명기되고 반복적으로 강조되기는 했지만 당장에는 표기되지 못했다. ‘두 개의 수호’와 ‘두 개의 확립’의 제기 그리고 시진핑 개인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강조는 집단지도체제가 무력화되었으며 시진핑 개인에게로 권력과 권위가 고도로 집중된 체제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앞에서 언급한 중국 지도부 인사 결정을 시진핑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라면 최고지도부 구성원인 정치국 상무위원의 직무에서도 잘 드러난다. 집단지도체제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그런데 20차 당대회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인 차이치(蔡奇)가 당 총서기의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중앙판공청 주임을 맡았다. 정치국 상무위원이 중앙판공청 주임이나 업무 부서의 장을 맡는 것은 마오쩌둥 시기에도 없었던 일이었다. 유일하게 예외였던 시기가 1977년 11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임된 왕동싱(汪東興)이 1978년 말까지 중앙판공청 주임을 계속 겸직한 적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화궈펑(華國鋒)체제에서 왕동싱은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하였다기보다 오랫동안 중앙판공청 주임을 맡으면서 형성한 자신의 세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치국 상무위원인 차이치를 중앙판공청 주임으로 선임한 것은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과 자신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시진핑 시기에 당의 역할과 기능이 다시 당이 일체를 영도하도록 변화되었으며, 집단지도체제가 해체되고 시진핑 개인이 인사권과 권력을 독점하고 사상적 권위를 독점하는 등 1인 체제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2027년 개최될 21차 당대회의 인사는 시진핑이 결정할 것이며 시진핑의 유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진핑이 반드시 유임할 수 있다거나 유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시진핑은 2027년 유임할까? 시진핑의 유임 여부에 대하여 2027년 21차 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시진핑의 유임에 대한 제도적인 제약이 존재하지 않고 시진핑이 인사 결정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유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예측이 많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의 심판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중국의 지도자는 외빈 접견은 물론 주기적으로 지방을 시찰하면서 주민과 접촉해야 하고, 무수한 회의에 참석하고 무수한 문건을 비준해야 하는 극한 직업이기도 하다. 시진핑은 승계 제도와 관례를 바꾸어 스스로 퇴로를 막아 내릴 수 없는 호랑이 등에 탔지만 그것이 무기한이 될 수는 없다. 제도적으로나 권력구조의 측면에서는 유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시진핑의 퇴임 또는 부분적인 권력 이양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요인들도 있다. 우선은 시진핑의 건강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2027년 시진핑의 대외 활동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방 시찰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또한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는 모습도 이전과는 차이가 나며, 이제 시진핑이 비행기 트랩을 내리는 장면을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노령화와 과로가 겹친 결과일 것이다. 반론도 있을 수 있다. 10월 20기 5중전회 개최가 결정된 이후 8월 말부터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이 그것이다.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키르기스스탄과 이집트를 방문했는가 하면, 중순에는 인도, 하순에는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그것은 힘든 여정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건재하다는 증거이거나 건재하다는 것을 보이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시진핑의 권력과 인사권의 독점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권력의 누수 현상과 인사 실패가 드러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군부 문제이다. 시진핑은 2015년부터 군대 개혁을 단행하여 미증유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군부를 굳건하게 장악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20차 당대회에서 자신이 인선한 군대의 최고 지휘 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는 자신과 장성민(張升民)을 제외한 5인이 낙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원에 대한 충원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군대의 지휘부가 해체되었는데 수습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중 허웨이둥(何衛東)과 묘화(苗華), 장유샤(張又俠)와 류전리(劉振立)의 숙청 사유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책임제와 당의 군대에 대한 절대적 영도라는 시진핑 시기 확립된 군대에 대한 영도 제도를 훼손하려고 했다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최소한 군부의 지휘부가 시진핑과 불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인사 문제는 군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20차 당대회 이후 중공과 중국의 지도부는 시진핑이 직접 인사를 했지만 2023년 임용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국무위원이자 외교부장이었던 친강(秦剛)의 낙마를 비롯하여 시진핑의 측근으로 알려진 마싱루이(馬興瑞)가 체포되는 등 인사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중국 내부에서는 시진핑이 부패 문제에 대하여 측근에 대하여도 무관용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독점적인 인사권 행사의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시진핑의 4연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21차 당대회가 끝나고 21차 당대회에서 선출한 새로운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지도부가 등장할 때까지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알 수 없었던 블랙박스 내부가 시진핑 시기에 더욱더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026. 09. 23.자세히보기 -
중국 도시 발전지형 변화의 측정과 정책 시사점
2026년 8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인천연구원 기획연구 『중국 거점도시 발전과 인천의 대응 전략: 도시경제역량 및 정책 분석』(김수한･전유정)의 주요 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담았습니다. 국제질서 재편기에 중국의 국가전략은 물론 지역･도시의 발전 지형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중국 전역의 주요 도시 42개를 대상으로 현재의 경제역량과 향후 발전잠재력을 측정･비교하여 중국 도시 발전 지형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중국의 지역･도시 변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중국 도시와의 경쟁 및 협력 전략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서부대개발･중부굴기･동북진흥 등 권역별 발전전략을 추진하며 동부 연해에 집중된 성장을 내륙으로 확산해 왔다. 이에 따라 권역 간 격차가 일부 완화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장 자원과 발전잠재력이 전국에 고르게 분산되기보다 국가가 지정한 전략공간과 혁신거점에 선택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중국 주요도시 42곳을 실증적으로 측정한 본 연구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중국 지역발전의 실제 흐름은 균형발전보다는 전략적 불균형에 가깝다. 선택적 집중은 징진지･창장삼각주･웨강아오 대만구 등 세 개의 국가 중대전략권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징진지에서는 베이징의 중심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창장삼각주의 도시 클러스터는 내륙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페이･우한･청두 등 중서부 거점도시도 성장하고 있다. 이는 개혁개방기의 동부 연해 편중이나 2000년대 균형발전 전략이 전제했던 문제는 인천의 대중국 교류가 여전히 기존 결연 관계와 관성적인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중국 주요도시의 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가 인천의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중국 도시 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의 측정 전략적이고 실효적인 대중국 교류･비즈니스를 추진하려면 중국 주요도시의 현재 역량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한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에서는 중국 전역의 주요 거점도시 42곳을 대상으로 현재의 경제역량과 향후 발전잠재력을 측정･비교하였다. » 중국 지역발전 전략은 어떻게 변화해 왔나? 중국 도시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 전략의 변화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일부 지역을 먼저 개방한 뒤 그 성과를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방식을 택하였다. 1980년 선전･주하이･산터우･샤먼에 경제특구를 설치한 데 이어, 1984년에는 톈진･상하이･다롄･칭다오･닝보･광저우 등 14개 연해도시를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대외개방은 경제특구 중심의 점적 개방에서 연해도시를 연결하는 선적 개방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 상하이 푸동신구 개발을 계기로 성장거점은 주장삼각주에서 창장삼각주로 확대되었으며, 2006년 톈진 빈하이신구 개발과 함께 환발해권도 주요 성장거점으로 부상하였다. 이 시기 동부 연해도시는 해외투자･수출가공･항만물류･제조업 집적을 바탕으로 중국의 수출주도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연해 중심의 성장은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중국 정부는 「9･5규획(1996~2000)」을 전후해 서부대개발･동북진흥･중부굴기 등 권역별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도시군 전략을 확대하였다. 이는 성장축을 연해 밖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을 중심도시에 집적시키는 공간전략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부 수요가 약화되면서 이러한 방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은 권역별 거점도시와 도시군을 내수경제의 새로운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12･5규획(2011~2015)」에서는 권역별 발전전략과 도시군 전략이 결합되었으며, 2014년 「국가신형도시화규획」은 주요 도시군을 연결하는 다핵 네트워크형 공간구상을 제시하였다. 2017년 「전국국토규획강요(2016~2030)」는 이를 국토공간 차원에서 ‘양횡삼종(两横三纵)’의 틀로 구체화하였다. 이 공간구조는 현재까지 중국 지역발전 전략의 주요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은 이처럼 개별 연해도시 중심에서 권역별 중심도시와 도시군을 결합하는 광역적 공간전략으로 확대되어왔다. » 「14･5 규획」에서 「15･5 규획」으로, 지속과 변화 세계화가 둔화되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외개방형 성장만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14･5규획(2021~2025)」은 국내 대순환을 중심에 두고 국제순환을 결합하는 쌍순환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자립, 전략신흥산업 육성, 디지털경제, 녹색전환을 공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대전략권역을 설정하였다. 징진지･창장삼각주･웨강아오 대만구는 단순한 광역경제권을 넘어 중국의 혁신･산업･공급망 전략을 수행하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2026년 3월 발표된 「15･5규획(2026~2030)」은 이러한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14･5규획」이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적 조정의 성격을 지녔다면, 「15･5규획」은 불확실성을 상수로 전제하고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장 속도보다 구조･질･안전을 중시하는 고품질발전이 핵심 방향으로 제시되었으며, 인공지능･양자･바이오･상업우주 등 첨단 분야의 혁신역량 강화가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를 평가하는 기준도 바꾸고 있다. 세계화가 확대되던 시기에는 외자 유치･수출･제조업･항만물류 기반을 갖춘 도시가 우위를 가졌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기술･첨단제조･디지털경제･녹색전환･미래산업 기반을 갖춘 도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 도시의 성장 가능성을 경제규모나 대외개방 수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림 1> 중국 중대전략권역 대상지 분포 및 개요 자료: 김수한･전유정(2026). 중국 거점도시 발전과 인천의 대응 전략: 도시경제역량 및 정책 분석.인천연구원 » 도시 역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 측정 연구는 도시 역량을 2개 대분류, 7개 중분류, 11개 소분류로 구성된 지표체계로 측정하였다. 경제역량은 도시가 현재 보유한 역량을 나타내며, 경제규모, 산업규모, 소비경제, 대외경제로 구성하였다. 세부 지표로는 지역내총생산과 인구, 공업･서비스업 영업소득, 소비재판매총액과 1인당 가처분소득, 수출입 규모를 활용하였다. 발전잠재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며, 성장률, 혁신기반, 정책환경으로 구성하였다. 혁신기반은 공공예산에서 과학기술지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발명특허 비중으로 측정하였으며, 정책환경에는 국가급 시험구 지정 여부를 반영하였다. 최근 중국 정부가 도시 단위 고용과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의 공개 범위를 축소한 점을 고려하여 자료의 공개성･연속성･비교가능성이 확보되는 지표를 선별하였다. 각 지표는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였다. 항목별 상대적 중요도는 계층분석법(AHP)을 활용해 산정하였다. 중국경제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쌍대비교 설문을 실시한 결과, 대분류 가중치는 경제역량 0.472, 발전잠재력 0.528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제역량 못지않게 미래의 발전잠재력이 중요하게 평가된 것이다. 발전잠재력 부문에서는 혁신기반의 가중치가 0.231로 가장 높았다. 과학기술 재정투입, 발명특허, 국가급 시험구 보유 여부가 도시의 미래 성장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경제역량･발전잠재력 상위 도시 경제역량 순위를 가로축에, 발전잠재력 순위를 세로축에 두고 42개 도시를 배치하면 네 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부문이 모두 최상위권에 속하는 Ⅰ영역에는 베이징･상하이･선전･쑤저우･항저우가 위치하였다. 두 부문을 합산한 종합순위에서도 베이징 3.143, 상하이 2.639, 선전 2.400, 쑤저우 1.891, 항저우 1.577의 순으로 이들 다섯 도시가 최상위권을 형성하였다. 이들 도시는 경제기반･산업집적･소비시장･대외경제･혁신기반･정책환경 등 여러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들 도시는 국가 중대전략권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베이징은 정치･행정･과학기술 기능을 집중하며 징진지를 이끌고 있다. 상하이･쑤저우･항저우･닝보는 제조업 기반과 혁신역량이 결합된 창장삼각주 도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선전은 첨단기술과 외향형 경제를 바탕으로 웨강아오 대만구의 성장을 견인한다. 국가전략이 집중된 공간에 역량 있는 도시가 모여 있는 것이다. <그림 2> 중국 주요도시 경제역량 및 발전잠재력 순위 분포 자료: 김수한･전유정(2026). 중국 거점도시 발전과 인천의 대응 전략: 도시경제역량 및 정책 분석.인천연구원 » 새로운 혁신거점의 부상, 허페이 이번 측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도시는 허페이다. 허페이는 경제역량에서는 16위였지만, 발전잠재력에서는 42개 도시 가운데 1위인 1.032를 기록하였다. 종합순위는 7위였다. 허페이의 공공예산 대비 과학기술지출 비중은 15.6%로 조사 대상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인공지능･양자정보･신에너지차 등 전략신흥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경제규모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상위권에 포함되기 어려운 도시가 발전잠재력을 함께 고려하면 주요 성장거점으로 평가되는 사례이다. 허페이의 성장에는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 투자와 거점 육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역내총생산은 1조3,508억 위안으로 18위에 머물렀지만, 빈후과학성과 허페이종합성국가과학중심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축적해 왔다. 산업 분야에서는 ‘654X’ 산업체계를 중심으로 전략신흥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허페이는 2030년 지역내총생산 2조 위안을 목표로 창장삼각주의 새로운 성장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 중서부 내륙 거점도시, 우한･청두의 부상 중서부 내륙 거점도시의 성장도 확인되었다. 이들 도시는 성장률･혁신역량･정책환경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두･우한･시안이 대표적이다. 청두는 종합 9위로, 경제역량 9위와 발전잠재력 8위를 기록하였다. 두 부문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는 도시이다. 이는 같은 서남권의 충칭이 경제역량 6위에도 발전잠재력은 18위에 머문 것과 대비된다. 청두는 청위쌍성경제권과 청두도시권을 기반으로 첨단제조･서비스･디지털경제를 함께 육성하며 서부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하였다. 우한은 종합 11위, 발전잠재력 6위를 기록하였다. 교통･교육･산업 기반에 혁신역량을 결합한 결과이다. 시안은 종합 15위, 발전잠재력 12위로, 과학기술과 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서북권의 핵심 거점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 중국 도시발전 지형의 변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과학기술 혁신, 전략신흥산업 육성, 국가정책 지원을 배경으로 중국 주요도시의 발전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 연해 대도시 중심의 성장축이 유지되는 가운데 허페이･청두･우한 등 내륙의 혁신도시가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한국 지방정부가 오랫동안 주요 교류 대상으로 삼아온 환발해권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톈진은 종합 13위로, 경제역량 10위와 발전잠재력 19위를 기록하였다. 직할시이자 징진지의 주요 도시임에도 베이징과의 격차는 2017년보다 확대되었다.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기능이 베이징에 집중되는 가운데 톈진과 허베이 주요 도시의 산업전환과 대외개방 여건은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산둥 연해도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칭다오는 종합 18위로 중위권을 유지했지만, 웨이하이는 38위, 옌타이는 40위에 머물렀다. 특히 옌타이의 발전잠재력은 42개 도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들 도시는 대외개방 경험과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성장성과 혁신기반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환발해권은 지리적 인접성과 오랜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정부의 대중국 교류가 집중되어 온 지역이다. 그러나 중국 도시의 상대적 위상과 성장 기반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기존 교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대상 지역과 협력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각 지방정부의 산업구조와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교류 지역･분야･주체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변화는 중국 도시를 단순한 경제규모나 기존의 교류 경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의 경제역량과 함께 발전잠재력, 산업구조,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지방정부 역시 기존 자매･우호도시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거점과의 교류 가능성을 넓히고, 지역별 여건과 상호 수요에 맞는 협력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도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기반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될 때 지방정부 간 대중국 교류도 친선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과 상호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026. 08. 27.자세히보기 -
<파벌의 중국정치> 번역출판에 부쳐 : 중국의 파벌과 파벌정치 재고
2026년 7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派閥의 중국정치-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의 공동역자로 참여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양갑용 수석연구위원의 글을 싣습니다. 2023년 일본 나고야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된 이 책은 100년 정당인 중국공산당 내부의 파벌과 파벌투쟁을 통해 마오쩌둥에서 시진핑에 이르는 중국정치의 동학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한국어 번역본이 출간되면서 국내에서도 중국의 파벌정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를 지나 차기 정치 주기를 향해가는 현시점에서, 중국정치 동학으로서 ‘파벌’ 개념의 유효성을 다시 생각하고 그 의미를 독자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정치 변화, 특히 국내 정치 변화를 파벌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은 해외와 한국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온 접근법이다. 중국 국내 정치를 파벌정치(factional politics)로 보는 것은 ‘권력’을 정점에 두고 각각 파벌적 이익에 따른 갈등과 경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흥미롭다. 또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최고지도자와 집권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파벌적 이익에 따른 ‘다툼’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파벌’이라는 용어는 대중 및 연구자의 흥미를 끌 만하다. » 중국의 파벌과 파벌정치 연구의 역사성 분석적 시각에서 보면 파벌 연구는 고전적 파벌론, 제도화･균형론, 시진핑 시대의 탈(脫) 파벌론 또는 개인 권력론 등 여러 가지 접근법을 통해서 개념화할 수 있다. 특히 연구자들은 단일 정당, 단일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들 간 이견이 존재하고, 정책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를 파벌적 시각이나 이익 집단 간 경쟁의 시각에서 분석할 때 파벌의 개념을 자주 사용한다. 파벌 연구의 대표 주자는 익히 알고 있는 앤드루 네이선(Andrew Nathan)이다. 그는 중공당 내 파벌 경쟁을 통해서 중국 정치 동학을 설명한다. 즉 중국 공산당이라는 외부에서 보이는 강고한 체제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경쟁이 있다는 전제에서 중국 정치 변화를 주목한다. 즉, 정책 노선보다는 사람, 조직보다는 인맥, 제도보다는 충성심이 중국 정치의 본질이고, 이를 후견인-피후견인 관계를 통해서 설명한다. 그는 누가 누구를 발탁했는지, 누구의 비서였는지, 어느 지역에서 함께 근무했는지 등을 통해 형성된 업연(業緣), 지연(地緣), 학연(學緣) 등을 파벌 분석의 주요 요소로 활용하였다. 루치안 파이(Lucian Pye)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파벌정치의 정치 문화적 맥락에 주목했다. 즉 그는 파벌 투쟁이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라 중국 정치 문화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중국 정치 변화를 주목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치 문화적 요소인 혈연, 학연, 지연, 사제관계 등 이른바 전통적 인간관계가 정치권력으로 연결되어 파벌적 행태를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식견에 의하면 중국의 파벌정치와 파벌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치 문화적 맥락에서 있을 수 있는 정치체제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이라는 점이다. 프레더릭 테이웨스(Frederick Teiwes)도 개인과 집단이 가지고 있는 권력 지향의 속성에 기초해서 중국의 정치 변화를 파벌정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가오강 사건이나 문화혁명의 발발은 이념 간 차이라기보다는 권력을 둘러싼 전형적인 파벌 투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그는 마오 시대도 이데올로기로 통일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상 권력투쟁이 이념 갈등보다 우선했다는 시각이다. 파벌적 시각에서는 이념보다 권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며, 결국 권력 획득을 둘러싼 갈등이 파벌 투쟁을 유발했고, 이념보다는 권력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중공당 내 파벌주의를 분석한 징황(Jing Huang)도 중국 정치의 핵심 동인은 바로 파벌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그는 심지어 권력투쟁이 파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벌이 권력투쟁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하고, 이런 측면에서 파벌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연합체가 아니라 장기 지속되는 정치 네트워크라고 분석한다. 예컨대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파벌의 모습이 바로 징황이 주장하는 장기 지속의 정치 네트워크에 기인하는 것으로 중국 정치를 파벌정치로 분석하고 있다. 엘리트 정치의 권위자인 청리(Cheng Li) 역시 중국 정치는 단순한 독재체제가 아니라 중공당 안에 두 개의 연합 세력이 경쟁하는 파벌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예를 들어 태자당 안에도 장쩌민 계열과 시진핑 계열이 존재하고, 공청단 안에도 후진타오 계열과 리커창 계열이 존재한다는 접근법이다. 이러한 파벌적 시각은 당내 집단지도체제, 엘리트 균형 등 권력 균형과 균점을 설명하는 데 일조했다. 이러한 파벌적 시각에서 중국 정치를 분석하는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당내에 파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외형상 중공당은 여전히 강고한 내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당 중앙과 최고지도자라는 절대적 리더십에 기초하고 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정적인 체제로 보일지 몰라도 내부를 권력투쟁 등 파벌적 시각에서 보면 갈등과 대립이 늘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체제 안정이나 체제 불안정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다. 따라서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사실상 파벌이 해체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이는 한편으로는 내부에서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논쟁이 없는 정책의 양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체제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체제 건강성에는 긍정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흐르지 않는 물에는 이끼가 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파벌 또는 파벌정치가 정치 내부 동학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특히 강고한 연결망을 갖춘 정치 네트워크가 왜 약화하고 심지어 몰락하는지에 대한 설명력에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파벌적 이해관계로 연결망을 갖춘 것이 아니라, 보스 중심의 전근대적인 일인 정치가 파벌정치의 외피를 쓰고 똬리를 틀고 있었다는 비판에 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시진핑 시기에는 파벌과 파벌정치는 사라졌는가?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집권이 시작되고 이미 3기를 거쳐오면서 기존 관행과는 달리 집단지도체제는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 사실상 시진핑 일인 집권 시대의 도래로까지 언급하는 예도 더러 있다. 그렇다면 시진핑 시기에는 파벌이 사라졌고, 그래서 파벌정치 접근은 중국 국내 정치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하지만, 그 해답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여전히 파벌이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고, 파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파벌정치는 끝났다는 시각은 시진핑 등장 이후 반부패 운동, 군부 숙청, 조직 개편 등을 통해서 집단지도체제를 사실상 일인 집권 체제로 바꾸면서 당내에 존재했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화석이 되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심지어 과거 파벌정치가 중국 정치의 역동성을 설명해 줬다면, 지금은 시진핑 개인 중심 네트워크가 파벌 간 경쟁 접근 방식보다 중요하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즉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파벌 혹은 파벌정치에 따른 중국 정치 변화 접근 방식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 정치는 그 자체로 파벌 경쟁이고, 파벌은 중국 정치 문화의 산물이며, 파벌이 권력정치를 구조화하고, 집단지도체제로 이어졌다는 일련의 분석은 이미 옛일이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속성상 ‘다름’을 추구하는 본질적인 정체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물론 파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시진핑 개인 권력이 중요하다는 분석과 접근 방법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파벌정치론이 퇴색하고 일인지배론이 득세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연구에서도 중용의 미덕을 강조하듯 오히려 “시진핑이 파벌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기존 파벌을 해체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충성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는 해석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기계적 중립으로 포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문과 이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용의 미덕도 필요하지만, 날카로운 분석의 예기는 꺾여서는 안 된다. 비록 누군가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역류한다고 해서 과거의 접근 방식을 폐기하는 것도 옳은 접근은 아니다. 파벌과 파벌정치가 중국 내부의 정치적 역동성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용한 도구나 접근 방법임은 부인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연구의 역사성은 면면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2026년 중국 정치, 특히 먀오화, 허웨이둥 등 시진핑 자신이 임명했고, 신뢰를 보냈던 인사의 낙마를 분석할 때 파벌적 접근을 통해서 쉽게 답을 내기는 어렵다. 이들이 당내에서 파벌적 이익에 기초한 ‘다른’ 이익을 추구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파벌적 시각을 완전히 버리라는 의미도 아니다. 파벌은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잠복해 있을 수 있지만, 가설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분석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시기에 시진핑의 권력이 강력하므로 모든 경쟁 구도를 배제하고 ‘시진핑 네트워크 내부의 충성도 재조정’에 따른 낙마라고만 단순하게 해답을 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분석 개념으로서 파벌이 스며들 여지가 있다고 본다. » 한국 내 중국 정치 동학 관련 두 개의 흐름 파벌과 파벌정치의 적실성과 유효성이 흔들리는 시점에서 한국의 중국 연구 특히 파벌 연구 또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개혁･개방 시기 한국 내 중국 파벌정치 연구의 흐름은 장쩌민 시기의 파벌균형론에서 후진타오 시기의 집단지도체제론을 거쳐 시진핑 시기의 개인 권력 강화론으로 변화해 왔다. 장쩌민 시기는 상하이방, 태자당, 공청단 등 비교적 명료한 파벌적 집단이 존재했고, 이들 집단은 파벌 간 타협과 연합을 통해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최고지도자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지 못한 시대였다. 따라서 정치 역동성을 설명할 때 파벌정치 접근이 매우 유용했다. 후진타오 시기도 파벌 간 세력균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공청단 계열의 부상이 눈에 띄었으며 이를 집단지도체제론으로 설명했다. 후진타오를 파벌의 수장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에는 기존 파벌 경쟁 구도가 약화하고 충성도 중심의 인사 체계가 형성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과정에서 반부패 투쟁을 설명할 때 파벌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물론 최근에는 파벌정치만으로 중국 정치의 역동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적 견해도 존재하나, 적어도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를 거치고 시진핑 시기에 접어든 지금 시점에서도 파벌과 파벌정치를 통한 설명은 유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이 집권을 연장하고, 강력한 권력을 구축하면서 파벌 간 협의를 통한 정치과정의 설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의 중국 정치 변화에서 파벌정치의 지속론과 개인 권력론이 경쟁하고 있다. 파벌정치 지속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공청단, 태자당, 지방 네트워크 등 여전히 당내 파벌이 존재한다고 본다. 다만 이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파벌은 존재한다고 보고, 심지어 파벌이 상하이방, 저장방, 칭화방, 푸젠방, 산시방 등 지역별, 부문별로 분화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에 비해서 개인 권력론은 파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충성 경쟁과 개인 네트워크가 기존 파벌을 대체했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정치국 인사와 군부 숙청, 공청단 출신 간부들의 재부상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있는바, 지속론과 개인 권력론이 경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2022년 20차 당대회 이후와 2026년 상반기까지 나타난 군부 및 당정 고위층 인사 변동을 보면, 한국 학계에서는 “전통적 파벌정치가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 시진핑 중심의 새로운 권력 네트워크 정치로 변형되었다”라는 절충적 해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번역 출판된 <파벌의 중국 정치>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가능케 하는 역사적 맥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비록 이 책이 시진핑 초기에 해당하는 10년 동안의 사례를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집권 연장에 따른 파벌정치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공백으로 남을 수 있는 시진핑 시기 파벌정치의 적실성과 유효성 연구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한다. 파벌을 사람에 천착하여 사고할 경우 조직과 집단 내에서 파벌을 구축하고 파당을 조직하는 것은 어쩌면 개인의 생존과 발전, 영향력 확대를 위한 원초적인 속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파벌의 중국 정치>라는 책은 100년 역사의 중공당에서 생성, 발전, 소멸했던 5개의 대표적인 파벌과 파벌정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숙독해야 할 필독서이다.
2026. 07. 30.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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