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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초고령사회 보행 안전을 위한 인천시 실버존 진단 및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태헌
단순 ‘지정 중심’으로 확대되어 온 인천시 실버존,이제 ‘위험한 곳에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지속적인 실버존 확대 지정에도 불구... 실질적인 교통안전시설 수준은 미흡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인천시의 고령자 보행사고 사망자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0.7% 감소에 그쳐, 2024년 보행사고 사망자 39명 중 31명이 고령자였다.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은 2019년 75개소에서 2025년 284개소(345개 구간)로 연평균 23.5%씩 확대되었으나, 단속카메라 미설치 구간은 84.9%, 무단횡단 방지 펜스 미설치 구간은 80.3%로 실질적인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하며, 신청주의 지정체계로 인해 고령자 통행이 많은 전통시장은 45곳 중 15곳(33.3%)이 지정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이에 본 연구는 실버존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고령자 보행사고 위험과 지정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신규 제안 구간과 '지정 중심'에서 '위험한 곳에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사고 데이터 분석 결과, 실버존 ‘지정’ 자체의 보행사고 감소 효과는 제한적본 연구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를 기반으로 고령자 보행사고 3,903건의 위험 진단과 실버존 지정 전·후 각 3년의 대칭 관측창을 적용한 124개 구간 대응표본 t-검정으로 지정 효과를 분석하였다.고령자 보행사고 위험 진단 결과, 사고의 55.1%가 원도심 3개 구에 집중되었고, 횡단중 사고가 사망자의 62.7%를 차지하였고, 야간 사망률(9.7%)은 주간의 2배 등 위험이 특정 공간·상황·시간에 집중되었다.실버존 지정 효과 분석 결과, 지정 자체의 유의한 사고 감소 효과는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p=0.286). 이는 지정의 무용을 뜻하기보다, 지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실효적 시설의 결합이 관건임을 보여준다. 반면 무인 단속장비(사망자 최대 50% 감소), 무단횡단 방지 펜스(사고 50~57% 감소) 등 실질적 시설의 효과는 국내 실증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 확충'으로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시사한다.공간 분석을 통해 신규 실버존 제안 구간 & 사고특성-맞춤형 개선방안 도출 고령자 보행사고 히트맵과 기존 실버존 구간의 중첩 분석으로 미지정 핫스팟을 식별하고, 전통시장·대형병원 인근의 4개 구간을 신규 실버존 제안 구간으로 도출하였으며, 각 구간에는 [사고특성-교통안전시설] 표준 매칭 테이블을 적용한 우선 시설 처방과 지정 지연 시 우선 설치할 최소 권장 시설을 함께 제시하였다.‘위험한 곳에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3대 정책 제언실버존의 성과는 지정 자체가 아니라 이후의 시설·관리·평가에서 좌우되는 만큼, '위험한 곳'을 발굴·지정하고 '필요한 시설'을 처방하며 하나의 체계로 집행·관리하는 세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Where?) 지정 검토 후보 관리·모니터링: 전통시장·대형병원을 실버존 지정 후보로 관리하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구간 신규 지정 검토▪ (What?)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설치: 신규 지정 시 지역 여건·사고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을 함께 설치하되, 표준 매칭 테이블로 구간별 처방을 도출▪ (How?) 구간 단위 일괄 협의 관리체계 구축: 지정·규제·시설·예산을 일괄 협의하고, 실무협의체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인천시에서 '지정 중심'에서 '위험한 곳에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과 세 가지 제언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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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고령층 이동성 정책기반 마련을 위한 통행분석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종형
초고령사회 대비 인천시 고령층 이동 특성 진단과정책 대응 방향 설정 필요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 이동 특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전환 필요인천시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안전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이동 특성은 일반 연령층과 다를 뿐 아니라, 고령층 내부에서도 연령대, 지역, 이용 시설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현재 정책은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고령층을 단일 집단으로 보는 방식에서 벗어난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권 내부 중심의 근거리 이동이 강화되는 특성 확인인천시 고령층의 이동은 전반적으로 생활권 내부와 인접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동시간과 이동거리가 감소하여 이동권역이 축소되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75세 이상은 30분 이내, 5km 이내 통행 비율이 가장 높아 후기고령층의 이동이 근거리 생활권 안에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5~69세(전기고령층)는 상대적으로 활동성과 이동권역이 넓고, 70~74세는 전기고령층에서 후기고령층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성을 보였다.이용 시설 유형에 따라 광역 이동과 생활권 내 이동이 병행되는 구조 형성이용 시설 유형에 따라서도 접근 구조는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상급종합병원은 인천 내부뿐 아니라 서울·경기 및 외곽·도서지역까지 포괄하는 광역적 이동 구조를 보였으며, 인천 고령층은 인천권 의료시설을 주로 이용하면서도 일부는 서울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복지관·노인문화센터·노인인력개발센터는 시설 인근 행정동 중심의 근거리 이용권이 뚜렷하게 형성되었다. 이는 인천시 고령층의 시설 이용이 광역 의료 접근과 생활권 복지 접근이 병행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지역별 인구구조·통행수요와 대중교통 이용여건 차이 확인인천시 내부에서도 연령별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고령인구 증가속도, 행정동별 전체 통행수요, 대중교통 이용수준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서구·연수구·계양구 등은 향후 고령화로 인해 이동수요 확대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남동구·부평구·미추홀구 등은 후기고령층 규모가 이미 커 현재 시점의 이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행정동 단위에서는 전체 통행수요와 대중교통 상대집중도가 모두 높은 지역, 통행수요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이 낮은 지역, 고령층 이동수요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이 각각 구분되었다. 고령층 OD의 집중·분산 구조와 시간대별 집중 현상고령층 OD 역시 일부 생활거점에 집중되는 지역과 여러 목적지로 분산되는 지역으로 나뉘어, 동일한 고령층 이동수요라도 지역별 통행구조와 교통서비스 여건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주요시설 통행은 평일 오전 8~10시와 오후 13~14시 전후에 집중되어, 공간적 차이와 시간대별 집중 특성이 함께 나타났다. 지역별 수요 차이와 시간대별 집중 특성을 함께 고려한 고령층 교통정책이 필요하다.인천시 고령층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연령·시설·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통복지 전략 추진 필요인천시 고령층 교통정책은 고령층 이동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연령대별 차이를 반영한 차등형 이동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광역 의료시설과 생활권 복지·문화시설을 구분하여 기능에 맞는 지원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지역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평일 오전 중심 집중 수요에 대응하는 운영전략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층 이동지원은 자동차 의존을 줄이고 의료․복지․문화․생활서비스에 접근가능한 전 세대형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구현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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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AI 산업혁신 구상: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26.03.01 ~ 2026.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태림
인천시, 현장 실증 중심의 피지컬 AI 정책지원 체계 구축해야 피지컬 AI 분야 인천시 산업육성 정책 구상 절실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술은 생성형 서비스에서 성능을 입증하였고 현실 세계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피지컬 AI로의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AI 기술 패권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경쟁을 벌이고 있고 주요 산업 거점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AI 혁신생태계의 조성과 대전환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여 정책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천의 AI 산업기반을 조사하고 잠재력을 진단하여 피지컬 AI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인천시의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다.송도경제자유구역을 거점으로 인천 피지컬 AI 산업생태계 형성인천시 송도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연수구를 중심으로 산업용 로봇 제조, 협동로봇, AMR·AGV 분야의 핵심 기업 입지하고 있고 관내 산업단지에 부품 제조업체가 연계되어 피지컬 AI 산업 가치사슬이 형성되고 있다. 인천시 AI 기술기업은 연구개발·시제품 제작을 위한 자금 지원, 고성능 GPU 서버이용,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에 대한 정책 선호도가 가장 높은 상황이다. 지역 산업 데이터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실증 잠재력 풍부피지컬 AI 관련 전문가들은 인천시는 공항·항만·물류·제조·바이오 분야 등 다양한 산업현장의 데이터가 풍부하여 실증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인천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부품 생산에 특화된 도시가 아니라 완제품 실증과 적용 서비스 제공까지 아우르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피지컬 AI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본 연구는 인천시의 피지컬 AI 분야 정책 비전으로 ‘학습에서 현장까지, 피지컬 AI 전주기 실증도시 인천’을 제시하였다. 데이터 취득·학습 → 도메인 특화 모델 개발 → 현장 실증·적용 → 검증·인증 → 사업화로 이어지는 피지컬 AI 개발의 전 과정이 인천에서 이루어지도록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한 인천시의 추진 과제는 ① 피지컬 AI 데이터 라이브러리·학습센터 조성, ② 산업 도메인 특화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③ 인천 산업수요 기반 피지컬 AI 실증체계 구축, ④ 산업단지 피지컬 AI 융합 인력양성, ⑤ 피지컬 AI 특화 시험·인증 기반 조성, ⑥ 인천시 피지컬 AI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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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노후 저층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정책방향 : 제물포구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기윤환
제물포구 저층주거지역,초고령화, 청년이탈, 노후화 복합적 쇠퇴 주민참여로 해결제물포구 저층주거지역 고령자 비율 30%, 청년이탈 60%, 30년 이상 노후주택 85%, 정비사업 장기 정체 등 복합적 쇠퇴구조 해결을 위한 활성화 방안 시급인천시 원도심 저층주거지는 단순한 물리적 노후화 차원을 넘어, 건축물 노후화 심화, 특정 지역으로의 노후 주거지 공간적 집중, 정비제도의 장기 정체와 사각지대 발생이라는 복합적 쇠퇴구조가 진행되고 있다.특히, 제물포구 저층주거지는 30년 이상 노후주택 85%, 초고령사회(30%) 진입, 청년이탈 등 도시활력저하와 함께, 정비사업의 지연과 주민자치 지원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주민참여사업의 자생력 및 수익구조 부족으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원도심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민조직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 재생사업 및 마을환경개선, 주민참여사업 추진체계구축 등의 개선을 통하여 지속 거주를 위한 정주환경의 질적 향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제물포구 노후 저층주거지역 재생 한계 직면제물포구 노후 저층주거지역은 주민참여 지역 활성화 사업이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등이 추진되었지만, 사업간 융합·연계 및 사업 이후 지속성 미흡, 주민조직의 자생력 부족 등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2026년 제물포구 통합에 의해 기존 중구 원도심지역의 인구감소 30% 및 청년이탈 60%로 심각한 상황이다.주민조직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필요제물포구 저층주거지역은 청년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도시활력저하, 저층주거지 노후수준의 한계 도달, 주거지정비 장기화에 따른 쇠퇴 가속화 등 거주를 위한 정주환경이 심각한 상황으로 반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저층주거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적 정비 및 재생적 접근보다 지역주민 스스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저층주거지 주민조직을 마을관리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으로 자생적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시, 제물포구, 공기업, 민간, 대학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조직 중심의 자생적 마을유지·관리, 일상생활서비스 연계한 창업 및 일자리창출 등으로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이 지속 거주하고 청년이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제물포구 노후 저층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정책 제언현재 추진 중인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지향하는 목적 및 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재편해야 한다. 그리고 기 완료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급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및 운영주체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관리를 활성화시킨다.또한, 주민조직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제물포구 통합에 따른 주민지원체계 구축, 주민참여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기금 확보 등 인천시·군·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여 마을단위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물리적 구심점으로 마을플랫폼을 행정동 단위 1개소를 설치하여 주민조직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마을기업창업지원, 아이 및 고령자 돌봄서비스를 위한 시설설치, 청년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 주민활동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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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지속가능한 원도심 문화생태계 구축 방안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영화
인천시, ‘사람·매개·자생력’ 중심 원도심 문화생태계로 제물포구 시대 준비 필요공급–향유 단절·매개 공백 심화,제물포구 출범(2026.7.) 계기로 통합 문화거버넌스와 로컬 자생기반 구축 시급인천 원도심인 제물포구(구 중구 내륙지역·동구)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도시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신도심과의 문화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026년 7월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로 통합됨에 따라, 두 지역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잇고 시너지를 낼 새로운 문화 거버넌스와 실천적 로드맵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원도심의 문화공간·자원·주체를 진단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지역 특화 문화생태계 모델과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공급은 있으나 향유로 잇지 못하는 ‘매개 공백’이 핵심 문제정량 진단 결과, 중구는 문화행사 참여율이 인천 10개 군·구 중 1위(69.1%)이고 문화정책·활동 지표도 양호하나, 지역문화지수는 2017년 전국 상위권(+0.506)에서 2023년 마이너스(-0.104)로 하락했다. 정책·활동 성과가 자원·향유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간극이 확인된다. 동구는 지역문화지수가 -0.2점대에서 장기 정체되어 있고 문화향유 지표가 특히 취약하며, 기초문화재단이 부재하여 시설은 있으나 콘텐츠를 기획·연결할 매개 기관이 없는 상태다.전문가 면담조사는 원도심 문화생태계의 핵심 문제가 ‘시설·콘텐츠의 부족’보다 이를 운영·연결할 ‘사람(매개)’과 ‘지속 구조’의 부재로 수렴됨을 보여준다. 창작–매개–향유 3축 중 매개·기획 기능이 가장 취약하고, 1년 단위 행사·정산 구조와 무료 콘텐츠 과잉 공급이 자생력과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 반면 연수구·서구는 기초문화재단 설립 이후 지역문화지수가 뚜렷이 개선되어, 전담 매개기구와 광역–기초 협력이 향유 지표 개선의 결정적 요인임을 시사한다.‘공간 채우기’에서 ‘사람 키우기’로, 자생적 선순환 구조 전환 필요물리적 인프라는 상당 부분 구축되었으나 콘텐츠·운영 주체가 부재하므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하드웨어에서 사람·콘텐츠·네트워크로 이동해야 한다. 분절된 문화행정과 매개 기능을 통합하고, 로컬 문화인력 양성–창작거점–문화비즈니스를 연계하여 외부 의존을 줄이는 자생적 성장구조를 형성하며, 생활권 단위의 일상 향유와 문화돌봄으로 정주 만족도와 관계인구를 제고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제물포구 출범은 동구의 문화매개 공백을 해소할 기회인 동시에, 동구의 기존 사업·인력 이양이 지연될 경우 기존 동구와 중구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위험을 동시에 내포한다.지속가능한 원도심 문화생태계를 위한 정책 방향본 연구는 ‘사람과 문화로 잇는, 머물고 싶은 원도심’을 비전으로, [연결]·[자생]·[향유]의 3대 목표와 이에 1:1로 대응하는 3대 추진전략, 그리고 9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제물포구가 조직·재정·제도·거버넌스 측면에서 선제적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구체적 실행과제를 본문 제5장 정책제언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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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 연구기간 : 2026.02.15 ~ 2026.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 성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과 통합거버넌스 구축으로 원도심 교육생태계 혁신 필요인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격차 해소와 종합적 교육정책 마련이 중요본 연구는 인천 원도심(중·동구)의 학령인구 감소, 학교시설 노후화, 교육 인프라 격차, 다문화·취약계층 밀집 등으로 심화되는 교육격차가 지역 쇠퇴와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동구 원도심의 교육여건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가 추진 가능한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청 및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행 가능한 정책방안을 함께 제안하였다. 연구는 2026년 제물포구로 통합 예정인 중·동구 원도심(영종도 제외)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2025년 조사와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인천 원도심 교육지원은 제도적 기반을 넘어 학교별 격차 진단과 학생 성장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되어야인천시와 중·동구,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은 각종 조례와 특별회계를 통해 원도심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책 방향 또한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학생 경험 확대와 미래교육 기반 조성으로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동구 원도심의 노후 학교들은 학생 수, 방과후학교 참여율, 1인당 투입교육비, 학업중단율, 진학·취업 성과 등 여러 세부 지표에서 뚜렷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평균 지표보다는 개별 학교 단위의 정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원도심 교육 지원은 학습, 진로체험, 문화예술, 디지털 역량 및 정서 상담 등을 모두 아우르는 학생 성장 중심의 통합적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특히 2026년 제물포구 출범에 발맞춰 학교별 정책과 데이터를 체계화한 ‘통합형 원도심 교육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인천 중·동구 원도심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간 연계성과 지역 맞춤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인천시와 중·동구,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기회 확대와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별 분절적 운영과 신청 위주의 지원 방식으로 인해 학교 간 참여 격차와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교육청·기초지자체가 사업 대상과 예산, 성과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원도심 교육정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학습, 진로, 정서 등을 포괄하는 학생 성장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외형적인 지원 규모보다는 장기적인 교육격차 완화와 실질적인 학생 성장 변화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원도심 지역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균형적 교육여건 및 환경 조성, 보상적 교육정책 강화, 맞춤형 성장 중심 교육과정 고도화, 지역개발과 연계한 교육정책 강화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6개 영역, 31개 세부과제를 제안중·동구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균형적 교육여건 및 환경 조성, 보상적 교육정책 강화, 맞춤형 성장 중심 교육과정 고도화, 지역개발과 연계한 교육정책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정책과제로 첫째, 인적 자원 역량 강화, 둘째 학습공간 혁신 및 재구조화, 셋째 지역 기반 학습거점 확충, 넷째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다섯째 행·재정 지원 및 거버넌스 강화, 여섯째 정주력 제고를 위한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을 제시하고, 이 6개 영역에 31개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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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사업모델 도출
- 연구기간 : 2026.02.01 ~ 2026.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양지훈
인천시 중장년의 경력을 지역사회로 잇는 맞춤형 사업모델 필요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 종료에 따른 인천형 모델 마련 시급인천시는 50세~69세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따라 2027년부터는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과 중장기적 사업 추진 방향 모색이 시급해졌다. 본 연구는 그간의 사업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이러한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천시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령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유지 필요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은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구분되며, 소득 창출보다 사회 기여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일반 일자리와도 구분되는 독자적 영역을 가진다. 미국의 ‘SeniorCorps’, 독일의 ‘SES’, 일본의 ‘생애프로페셔널’과 같이 해외 주요국 또한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코디네이터 활용, 대학 연계, 재취업·창업 연계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고령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데 있어 사회공헌활동이 핵심적인 한 축으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한다.높은 수요에 비하여 참여 수당 동결 및 매칭의 어려움은 과제로 남아인천시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참여기관이 2018년 23개소에서 2025년 47개소로 약 2배로 증가하고 매년 목표 인원 달성률이 대부분 10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수요를 보인다. 비영리단체는 본 사업을 통해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참여자에 대한 부채 의식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으며, 참여자는 경력 활용과 자아실현, 건강 도모의 기회를 얻고 있다. 그러나 참여 수당의 장기 동결, 활동 신청 자격과 실제 업무 간의 불일치, 연령 제한으로 인한 숙련 인력의 강제 탈락, 수요-공급 매칭의 어려움, 수기 행정 처리에 따른 부담 등의 한계도 함께 확인되었다. 특히 다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 확대되면서 본 사업의 상대적 매력이 줄어들고 있어,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사회기여 강조’와 ‘일자리 전환’을 단계적으로 연결한 순차 모델 제안본 연구는 사회기여 강조 모델(1안)과 일자리 전환 모델(2안)의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제안하였다. 1안은 근로자성을 전제하지 않는 사회공헌활동으로서 현행 사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활동 분야를 사회서비스·복지, 문화예술,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로 운영하고, 활동비는 실비 수준을 유지하되 비금전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2안은 근로자성을 전제한 일자리로 전환하여 활동 분야를 IT정보화, 법률법무, 재무회계금융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압축하고, 수당을 최저임금 또는 인천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재취업·창업으로 연결되는 일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인천시의 재정 여건과 사업 인프라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1안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안까지 확대하는 순차 모델을 최종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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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효율적 관리를 통한 사업 출구 전략과 정상화 필요인천시에 34개 지역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관리 근거 및 담당인력 부족인천시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사업은 34개소로 조합원 모집 단계가 26개소 76.5%를 차지하며, 2025년 국토부 실태점검 시 21개소 대상 49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나 관리를 위한 근거가 부재하고 담당인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국토부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과 연계하여 인천시 지역주택조합의 분쟁 및 민원사항과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주택조합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국토부 실태점검 지적사항, 지속적인 분쟁과 민원으로 인한 관리의 한계 직면2025년 국토부의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점검 지적사항은 정보공개 및 자료관리 13건, 조합총회 및 임원 규약 운영 9건, 실적보고서 관련 7건, 자금운용계획 및 신탁관리 6건, 유급직원 및 계약·신고 관리 5건, 가입계약 및 광고·홍보 5건 등이며, 이들 지적사항에 대해 고발·과태료 부과 4건, 시정명령 32건, 행정지도 13건이 진행되었다.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실태분석 결과, 과장광고 및 운영부실, 도시계획중복 및 정보공개 갈등, 부당 금전 요구 및 분담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 토지확보 실패 및 파산 위기, 원주민과의 물리적 충돌 등 많은 문제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주택법의 한계 및 인천시 관련 근거 부재로 인한 제한적인 행정개입, 실효성 있는 사업 출구 전략 기준 부재, 분쟁 및 민원 대응을 위한 전담팀 및 기구 부재로 인하여 실질적인 관리 및 대응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토부의 사업정상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대응 필요현재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인가 토지확보 요건을 80%로 낮춰 사업추진속도 높이고, 업무대행사 등록제․공사비 검증제 도입 등 전문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인천시는 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을 위해 조합원 모집단계부터 법적 관리 및 회계감사 의무화, 토지 매입 후 잔여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 확대, 지역주택조합의 추진단계별 일몰제 도입 등을 건의하여 실질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추진단계별 운영기준이 부재한 상황으로 발기인, 사업대행사, 조합원, 사업시공사 등 상세한 사업추진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와 조합가입자, 조합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규정을 제정·고시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인천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인천시에 추진 중인 34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주택조례개정이나 지역주택조합 관리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조합가입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 및 유의사항 작성·배포,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위한 전담팀 및 전문기구 등 설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전담팀은 분쟁조정 및 민원대응,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 풀을 구성하여 법률자문 및 컨설팅 지원, 실태조사 및 점검, 조례 제·개정 등 근거 마련,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주택조합 관리카드 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주택조합의 분쟁과 민원대응으로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인천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에 있는 주택법 개정 사항에 인천시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운영규정 제정 건의 등을 추진하고,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관리 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가입자와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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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안전도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학습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6.02.01 ~ 2026.07.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김성우
인천 안전도시 강화를 위한사회적 학습 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재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학습 체계 구축 필요기후위기와 복합재난의 증가로 재난의 예방과 대응뿐만 아니라 재난 이후의 경험과 교훈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정책으로 환류하는 사회적 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난관리는 사고조사와 제도 개선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며, 재난 경험이 시민 참여와 교육,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계는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인천시는 다양한 재난 위험에 노출된 도시로, 재난 경험을 정책과 시민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사회적 학습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학습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정립하고 국내외 사례와 인천시 주요 재난사례를 분석하여 인천형 사회적 학습 활성화 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사회적 학습 관점에서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적용 가능성 검토본 연구는 사회적 학습과 정책학습, 지식 전환, 지역사회 회복력 등 관련 이론을 검토하여 재난 분야에서 사회적 학습의 개념과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외 재난사례와 사회적 학습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재난 경험의 기록과 공유, 시민 참여, 협력 거버넌스, 정책 환류 등 사회적 학습의 주요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이어 인천시의 주요 재난사례를 대상으로 재난 대응과 정책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재난 경험의 지식 전환, 사회적 확산, 시민 참여, 정책 환류 측면에서 사회적 학습의 활성화 요인과 제약 요인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정책 환경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학습의 적용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기존 정책자산의 연계를 통한 인천형 사회적 학습 추진 필요분석 결과, 사회적 학습은 개별 교육사업이나 시민참여 프로그램만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재난 경험의 축적과 공유, 시민 참여, 협력 거버넌스, 정책 환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정책체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하고 정책으로 환류하기 위한 기록관리와 시민 참여 기반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사업 간 연계와 지속적인 운영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천시는 재난안전 의식조사, 시민안전세미나, 재난안전전시회, 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등 다양한 정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기보다 기존 정책자산을 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고도화하는 전략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추진 방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인천형 사회적 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사회적 학습은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하는 개별 사업이 아니라 재난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하며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재난안전 정책의 핵심 운영원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학습이 일상적인 정책 운영 과정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이에 본 연구는 인천형 사회적 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기존 재난안전 정책과 사회적 학습의 연계 강화 ▲재난 경험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 기반 마련 ▲시민 참여 기반의 지역사회 사회적 학습 확대 ▲사회적 학습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제가 유기적으로 추진된다면 재난 경험을 지역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축적하고 정책과 시민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사회적 학습 체계가 구축되어 인천시의 재난대응 역량과 도시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구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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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 문화돌봄 정책의 개념 정립과 추진 방안
- 연구기간 : 2026.01.15 ~ 2026.07.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민경선
‘문화로 돌보는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정책 설계 필요마음건강 위기와 문화의 역할인천은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증상유병률이 전국 상위권에 이르고 자살 사망률도 증가 추세에 있어, 시민 마음건강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도시이다. 그러나 문화정책과 보건·복지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문화의 돌봄 기능이 전달체계 안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와 보건·복지를 연결하는 ‘문화돌봄’ 정책을 개념화하고, 그 대상과 전달체계, 추진 기반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결핍의 회복에서 보편적 실천으로, 문화돌봄 개념화본 연구는 돌봄윤리와 문화의 영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문화돌봄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돌봄을 결핍의 회복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서로 나누는 보편적 실천으로 보는 관점에서, 문화돌봄을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 회복(자기 돌봄)을 지원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과 상호 지지(상호 돌봄)를 증진하며, 나아가 공동체의 연대·소속감과 지속가능성(공동체 돌봄)을 강화하는 다층적 돌봄의 실천’으로 정의하였다. 부문 간 협력, 매개인력 양성, 환류체계 구축의 중요성본 연구는 영국 잉글랜드의 사회적 처방과 국내 문화예술 치유 사업을 함께 분석하였다. 잉글랜드에서는 의료와 지역 자원을 잇는 링크워커라는 매개 인력, 국가 복권 기금과 잉글랜드 국민보건서비스(NHS) 예산의 분담 구조, 대학과 협력하여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근거 기반 환류체계가 핵심 성공 요인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례인 문화체육관광부 「마음치유, 봄처럼」은 협력시설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슈퍼비전·역량강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부산문화재단 「예술로 풀어가는 마음치유」는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해 시민의 접근성과 심리적 문턱을 낮추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다만 이들 국내 사업은 발굴 주체와 운영 주체가 분리되어 개인의 욕구를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매개 기능이 취약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는 근거 축적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매개 인력의 양성과 전달체계 설계, 근거 기반 환류체계의 구축이 인천 문화돌봄 정책 설계의 주요 과제임을 시사한다.문화돌봄 자원의 지역 불균형과 통합 거버넌스 부재인천의 정책 여건을 진단한 결과, 군·구 간 시설 분포의 불균형과 마음건강 복합 취약지역이 확인되었다. 특히 문화와 보건·복지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가 부재하여, 문화예술 자원이 돌봄 전달체계에 결합될 경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 문화돌봄 정책 추진 방안 이에 본 연구는 ‘문화로 돌보는 도시, 인천’을 정책 방향으로, 고위험군에서 시민 전체로 확대되는 4단계 정책 대상과 발굴-욕구조사-실행의 3단계 추진 과정을 제안하였다. 핵심은 잉글랜드 사례의 링크워커에 상응하는 매개 인력을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기존 인력 체계와 연계하여 문화돌봄 전담이 아닌 포괄적 돌봄 연계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교육·문화시설의 통합 자원화와 치유 전문인력 지원, 표준 평가도구에 기반한 근거 환류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그리고 문화돌봄의 안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따르는 시행계획을 활용한 제도화, 문화 및 보건·복지 부서 협력 기반 문화돌봄 클러스터 구성과 협의체 주관 부서 지정, 부서 간 재정 분담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의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연결, 공동체의 연대를 함께 도모하는 문화돌봄은 증대하는 마음건강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추진 토대를 미리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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