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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방안;아시아 누들타운 사업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심진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관광자원 및 시설 등을 활용하여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비즈니스 활동을 의미함. ○ 사회적 경제 육성과 관련되는 정책 유형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관광정책 영역에서도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논의가 전에 비해 활발해지고 있음. 이는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관광자원 활용이나 커뮤니티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때문임.○ 그러나, 관광 분야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가능성이나 잠재력에 비해 실천적인 정책대안 제시는 미흡한 실정임.○ 이와 같은 시점에서, 인천시는 관광진흥 시책으로 추진 중인 아시아 누들타운 사업과 연계한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역할과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아시아 누들타운 사업은 2013년 역점 시책인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되는 관광사업으로 인천시 관광진흥과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임.○ 인천시의 역점 관광시책에 커뮤니티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커뮤니티 기반 창의적 관광사업 전개, 커뮤니티 회복과 같은 사회문화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관련 예로,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제면소, 제분기업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누들 체험 스쿨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시아 누들타운 사업과 연계한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획이 가능함.○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 및 관련 동향 고찰을 토대로 아시아 누들타운 사업과 연계한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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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 장애인평생교육관 설립에 관한 기초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갑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집권 여당이 4·11 총선과 12·19 대통령선거의 공약으로 제시한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과 성인 장애인을 위한 학력인정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정 및 직업 취득·수행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인 가칭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설립과 관련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과 법적 환경 ○ 인천지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의 필요성 분석 ○ 새누리당의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공약 분석 ○ 청소년과 성인 장애인을 위한 학력인정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정 및 직업 취득·수행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제공하는“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의 운영 방안 분석 ○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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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정지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정책에서의 지역혁신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혁신체계의 하위시스템으로서만이 아니라, 지역단위에서 기술혁신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결국 지역혁신역량의 총합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임.○ 그러나 정부가 지방에 투자하는 R&D예산은 2008년 기준 약 8조 5천억원으로 정부 전체 R&D예산의 78%에 달하고 있으나, 지역발전과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기술추격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서,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의 전환을 통해 점차 추격형 모델에서 탈추격(선도) 모델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2008년 과학기술부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분산 이관되었으며, 인천시도 비슷한 시점에 과학기술과를 폐지하고 경제수도정책관실내 팀단위의 과학기술진흥조직으로 축소함. 반면 새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기술부를 신설할 예정이며, 과학기술뿐 아니라 대학,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도 일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본 과제에서는 이와 같이 막대한 R&D 예산과 권한을 보유하게 될 미래창조과학기술부의 신설이 지역 과학기술분야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인천시의 대응방향을 검토하고자 함.[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시간적 범위 : 2013년~2018년○ 내용상 범위 : 지역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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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영종복합리조트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승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이 계획, 진행 중임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증대함.○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련 기관들의 지원과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 사업에 대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고용, 임금, 매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연구의 범위]○ 시간적 범위: 사업 추진 이후 향후 5년 정도(~2020년 내외)○ 내용상 범위: 고용, 임금, 매출, 부가가치, 생산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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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경인아라뱃길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혜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수변공간은 ‘물과 인접한 공간’, ‘수제선을 사이에 두고 일정 범위의 수역과 육역이 합쳐진 대상공간’을 의미함. 최근 수변공간을 지리적 의미의 협의적 해석에서 수영 및 낚시 등의 수상, 수중 활동의 레크리에이션 기능 그리고 생태계의 보전 및 자연경관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 만족 기능 등 환경형성기능과 친수기능을 포괄하는 공간의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함(정석희․황성수, 2002).2. 수변공간은 도시공간 내에서, 개방성, 공공성, 쾌적성, 심미성, 환경적 기능, 장소성과 역사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수준의 향상, 여가시간 및 관심의 증대에 따라 쾌적한 도시공간 및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권영상․조민선, 2010).3. 2011년 시범운영 후 2012년 전면적으로 개통한 경인아라뱃길은 ‘한강과 서해의 만남’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녹색물류, 레저․관광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용 활성화의 측면에서 친수공간으로의 활용이 부족한 실정임 차기 정부 인천시 관련 공약사항에 경인아라뱃길 활성화가 제안되어 있음.4. 경인아라뱃길과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는 물리적 공간 측면에서의 개발과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용 및 활용 측면에서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임.5. 따라서, 현재 경인아라뱃길 개통 이후 이용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해 단기적 측면에서 기존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한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사업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연구의 범위]1. 공간적 범위- 경인아라뱃길 구간(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2.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 2012년-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 2013년 4~5월 중 수행 3. 내용적 범위- 관련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경인아라뱃길 관광 이용 현황- 경인아라뱃길 이용실태 조사- 경인아라뱃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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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 실태와 지원방안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은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동시에, 실제로도 비교적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음. 또한, GCF 유치로 인하여 외국인 거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정책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 역시 미흡한 것이 실정임.○ 이러한 문제의식 및 필요성 하에,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를 구체화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연구의 범위]○ 연구대상: 재한외국인으로 인천에 주로 거주하는 자○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 내용상 범위:- 거주 외국인의 실태와 지원 정책의 현황 파악- 외국인 대상 필요 행정서비스 실태 조사 - 외국인 대상 통합행정서비스 지원센터 사례 조사-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 지원정책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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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의 세수증대효과 분석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원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은 지역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행 지방세체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임.○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구조가 부동산 거래세, 즉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임.○ 이렇듯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을 통하여 지방세수를 증대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세수의 증대효과보다는 국세의 증대효과가 더 크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증대되는 세수증대효과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실질적 세수증대효과를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비지원 요청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시간적 범위 : 최근 10년간○ 내용상 범위 : 국세 및 지방세법에 기초한 세수증대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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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인천시 JOB-CARE 사업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서봉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의 일자리 문제는 한국의 특수적인 경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21세기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해결방법의 모색도 기존 자본주의 시스템의 기제를 따르기 보다는 사회적 경제 시스템의 수단들을 포함하는 보다 개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었음.○ 인천시도 시정의 핵심 목표로서 3-CARE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 교육과 함께 일자리 창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인천시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사회적 경제 정책 수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일자리 창출 사업(JOB-CARE)의 추진 현황과 개선점을 분석하고 향후 전략 수립에 있어 사회적 경제 정책 수단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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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랴오닝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도시군 형성 및 역량분석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수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혁개방 이후 줄곧 추진해왔던 소위 선부론(先富論)에 기초한 불균형 발전노선의 조정을 시작하였으며, 이런 변화는 지역발전전략에 반영되어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 동북진흥(東北振興)전략, 중부궐기(中部崛起)전략 등으로 구체화되어 추진되고 있음. ○ 인천시를 포함하는 환황해권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접경협력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한반도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국의 동북지역은 후진타오((胡錦濤) 집권기 본격적으로 추진된 동북진흥전략에 힘입어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대형 중공업국유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산업구조 재편에 주안점을 두었던 초기 동북진흥전략 기조가 점차 중점 대도시를 거점으로 하고 이를 광역 교통망을 통해 연결하는 랴오닝연해경제벨트(遼寧沿海經濟帶)발전계획, 창춘(長春)-지린(吉林)-투먼장(圖門江)발전계획 (창지투발전계획)등과 같은 도시군(城市群) 또는 광역대도시권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는 본 연구에서는 동북 주요 대도시군 형성 및 경쟁력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지역 발전전략 탐색 및 연계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중국 동북지역을 주제로 한 많은 연구들이 주로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 추이나 지역 교통·물류망을 다루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동북지역 대도시군 발전전략과 정책 및 광역 교통·물류 정보를 정리하는 한편, 대도시군을 구성하고 있는 거점도시들의 주요 산업·경제지표 조사를 통해 그 발전현황과 특징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중국 동북지역 발전의 실태 파악 및 전망을 위한 토대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연계방안 및 대응전략의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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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의 문화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창수
[주요 연구 대상] ○ 인천광역시 주요 문화기반시설 및 기관 - 문화행정기관 :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부평문화재단 (문화정책) - 문화기반시설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아트플랫폼(문화 사업) □ 시간적 범위 ○ 적용시점은 2013년 현재로 함. 분석자료는 2000년 이후 최근 자료를 주로 활용함□ 내용적 범위 ○ 문화공공성 개념의 재정립 ◯ 인천의 문화기반 시설에 적합한 문화공공성 지표 재설정 ◯ 인천의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실태 및 사업 분석 ◯ 인천의 문화기반시설별 문화공공성 제고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