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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통계로 보는 인천사람의 생활시간 변화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승헌
[연구목적]시정현안과제 수렴 과정에서, '시민 삶의질에 관한 정기적 지표조사 연구' 제안 1. 과제 추진 논의과정에서 기본과제 형태로 수행하기로 결정 2. 따라서 연구 목적은 인천에 대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하여 생활형, 체감형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통계조사 발표를 하는 것임 3. 이를 위하여 이번 과제에서는 정기발표가 가능하도록 지표 선정, 자료 확보를 하여 정기적인 발표가 가능한 틀을 짜는 것임 [주요 연구내용]1. 본 연구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통계를 수집, 나열하는 것으로 관련 정책제언은 생략함 2. 삶의 질 지표 선정과정 및 지표 설명 3. 선정된 지표를 이용한 통계현황 4. 선정된 지표에 대한 추세 및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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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군구 자체평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채은경
[연구목적]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2001년 1월 8일 제정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후 기존의 심사분석 업무가 자체평가로 전환됨. 2.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평가를 하고 있으나, 평가환경과 평가운영체제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인 성과관리도구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 3. 또한, 각 군구마다 자체평가의 형태는 매우 다양함. 각 군구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 다른 평가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4.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군구 업무평가(자체평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도구로서 자체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인천시 군구 업무평가 운영 현황 및 문제점 파악 2. 기관 업무평가 운영 사례 분석 3.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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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원구
[연구목적]1. 최근 인천광역시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정여건 개선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출 및 세입 양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2.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의존재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교부 규모가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매년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 3. 인천광역시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세입 측면에서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 4. 현행 보통교부세의 교부방식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광역시가 받고 있는 상대적 불평등을 강조하고, 특히 인천광역시와 같은 급성장하는 대도시의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보통교부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5.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보통교부세 제도의 근본적 개선안을 제시. 6. 개선안이 수용될 경우 그 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광역시들의 재정수요는 물론 인천광역시의 재정수요가 적확하게 반영되어 인천시가 교부받는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증가, 인천광역시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짐. [주요 연구내용]1.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이론 고찰 2. 2007년도 이후의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3.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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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인천시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혜정
[연구목적]1. 음식은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으로서 관광객의 중요한 관광동기의 하나임. 2. 로컬푸드시스템이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 순환형 생산-소비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음식관광(Food Tourism)은 지역의 오랜 전통이나 문화 등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로컬푸드시스템 속에서 지역만의 차별화된 향토음식, 지역이나 자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스토리를 융합하여 지역관광과 연계하는 관광 형태임. 3. 3차 산업으로서 지역관광이라는 기존의 개념이 아닌 1, 2차 산업과 상호 연계․확장되는 복․융합 관점에서의 지역관광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1,2,3차 산업이 융합된 시스템 속에서 음식과 관광의 융합을 통한 지역활성화가 가능한 음식관광의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4. 인천은 강화, 옹진의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수산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로컬푸드시스템에 기반한 인천시 음식관광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1. 로컬푸드 시스템의 개념 및 필요성, 음식관광의 유형 파악 2. 중앙정부, 인천시의 음식관광과 관련된 정책동향, 국내외 사례분석 3. 인천시 음식관광 현황 및 실태 파악 4. 인천시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제시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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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건립 기본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창수
[연구목적]1. 인천시립 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미술관의 성격과 주제 검토, 건립과 관련된 법규와 행정절차 검토, 건립과 개관에 필요한 준비사항 검토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2.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은 인천시의 중요한 문화현안 사업으로 추진해왔으며, 2011년 6월 건립 부지를 ‘도화도시개발구역내 적정 부지’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 시립미술관의 성격을 비롯한 추진단계별 매뉴얼 등 건립기본 계획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임. 3. 미술관의 성격과 주제에 대한 결정은 향후 미술관의 건립 추진과정에서 미술관의 명칭 결정, 건축 프로젝트, 건축 공간 배치, 소장미술품 구입, 임원과 직원(관장, 큐레이터)의 채용, 개관 프로젝트, 개관후의 기본사업 추진의 선결 요건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협의, 투융자 심사 등의 행정 절차 이행에도 필요한 요건임 4. 미술관 건립 관련 제 법규를 종합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이 추진되어야 함. [주요 연구내용]1. 시립미술관 성격 및 주제 연구 2. 시립미술관 건립 단계별 추진절차 3. 건립과 개관에 필요한 기구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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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갑
[연구목적]1. 인구사회학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 필요성의 증가 2. 2007년부터 지역사회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저소득 무직가구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시 중 3.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속적 개발과 관리의 필요성 증가 4. 이에 따라 인천시의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1. 인천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복지 현황분석 2. 선행연구 검토 3. 인천시의 사회복지 수요조사 결과 분석 4. 타 지자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분석 5. 2012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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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중구 구도심 지역의 교육문제와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배은주
[연구목적]1. 인천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신도심 건설로 도심의 중심부가 이동함으로써 구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2. 이런 상황에서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도시계획정비나 주거환경정비의 측면에 치우쳐 있음 3. 이와 달리, 구도심 지역주민의 자녀교육의 핵심이 되는 학교교육 중심의 지역 교육력 제고 사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4. 과거와 달리 요즘 자녀교육 문제가 주민의 이주를 결정할 정도로 주민 가정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기에 학교는 지역사회의 핵심이 될 수 있음. 지역의 교육력 향상으로 인한 학교의 명문화와 위상 제고는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고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 5. 본 연구는 구도심 지역의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지역 발전과 교육 발전의 상생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이론적 고찰 2. 연구대상지 지역 현황 및 교육 현황 조사 3. 학교교육 관계자 질문지 조사 4. 전문가 자문회의 5.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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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차상위계층 주거복지정책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기윤환
[연구목적]1. 최근 국내 사회보장정책은 대상계층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재원마련 등에 대한 사전적 논의 부족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특히 정책대상계층 구분이 소득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과 수급권자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실효성에서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임 3.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체계화 되지 못하여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4. 또한, 차상위 계층 규모파악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태파악이 힘든 실정임 5.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지원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주거복지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념 고찰 2.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내용 분석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분석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향 및 정첵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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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섬 지역 해수담수화 시설 확충 방안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성우
[연구목적]1. 옹진도서는 휴가철에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등 생활 및 관광용 상수 부족 2. 부분별한 개인관정 개발 등 지하수 고갈 등 환경문제 심각 3. 기존 해수담수화 시설은 노후된 송배수관 누수 문제 등으로 정상 가동 어려움 4. 이에, 옹진군 도서지역의 해수담수화 시설 공급 방안 및 옹진군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관련 제도개선 등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섬 지역 용수 공급 및 사용 현황 및 문제점 검토 2. 섬 지역 해수담수화 시설 현황 및 기존 계획 검토 3. 섬 지역 해수담수화 시설 수요 분석 및 여건 검토 4. 섬 지역 해수담수화 시설 마련 관련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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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준공영제 시행 인천시내버스 운영비용 구조 및 특성 분석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한종학
[연구목적]1. 2009년 인천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이후 재정지원규모의 증대 등 준공영제 시행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시민단체에서 제기됨 2. 버스준공영제의 시행 상 문제점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연구가 ‘노선 효율성’ 및 ‘업체 생산성’ 등 선행된 바 있음 3. 준공영제 운영상 문제점 파악을 위한 운행비용 및 재정지원 구조 분석이 필요함 4. 이에,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재정지원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인천시내버스 업체의 운행비용 구조 및 특성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준공영제 시행 시내버스업체 운송원가 및 재정지원 구조 2. 운행비용 구조 및 특성 : 운행비용 모형 추정 3. 인천시내버스 운송업체 적정규모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