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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실효성 증진방안
- 연구기간 : 2001.01.01 ~ 2001.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의 배경 및 목적]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규제위주에서 기업의 자율환경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자율환경관리제'를 통해 정부와 기업 간에 바람직한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업들은 구체적인 환경개선 계획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환경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환경관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제와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제안된 바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자율환경협정을 통하여 기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저감목표와 관리기준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는 신사협정의 체결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1999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일제당㈜과 대우자동차㈜, 인천제철㈜ 등 27개 업체와 협정을 체결하였고, 2000년 12월에도 대기·수질 환경개선을 위해 54개 업체와 `자율환경협정'을 체결하였다. 자율환경협정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고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저감목표와 관리기준을 설정·이행하는 신사협정인 셈인데, 인천광역시는 협정체결업체에 `자율환경협정 실천기업'이라는 현판 부착과 환경개선자금의 우선지원, 각종 환경점검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환경질 개선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배출억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의 2000년 자체평가에서도 자율환경협정의 체결·운영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을 각각 일 평균 589톤과 7,306톤을 감축했다고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한편, 참여업체의 참여의지가 점차 저하되고 있고 지속적인 저감계획의 수립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각종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단기적으로 참여기업들이 환경기준에 비해 엄격한 배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오염배출의 지속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배출억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실무 부서의 인식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인센티브의 강화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는 유도할 수 있겠지만, 환경질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위임과 책임'이 조화롭게 구현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정책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은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 자율환경관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정한 목표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제도적 변화를 자발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다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환경목표를 계획기간보다 앞서 달성했을 뿐 아니라 환경관리의 효율성이나 환경투자의 경제성을 성취한 환경선진도시에서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기업에서 환경개선의 적정수준을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설정한 환경목표를 준수하기 위하여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고안하고 도입하는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행정기관이 적정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협정의 이행여부를 엄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환경감시체계의 합리성과 환경규제 위반이나 신사협정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지역 내 자율환경협정의 현황과 추진실태를 검토하여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정착과 실질적인 오염개선을 위하여 검토해야 할 환경질 및 배출감시체계와,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위반시의 제재방안 등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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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공유수면매립지 토지이용현황조사 연구
- 연구기간 : 2001.01.01 ~ 2001.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용하
[연구의 배경]○ 외적으로 EEZ(배타적 경제수역)설정, 내적으로 연안관리법 제정 등으로 최근 연안의 개발과 이용 및 보전과 관리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해안도시 특성을 가진 인천은 오랜 매립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면 매립에 따른 기존 해안선 변화 및 도시공간에 미친 영향평가 전무함○ 해면의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종합적 이용 및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연구의 목적]○ 도시의 부족한 토지확보를 위해 해면을 매립하여 만든 새로운 토지는 당초 어떤 목적으로 매립되었으며, 매립에 의해 인천의 도시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명확히 하고자 함○ 현재 인천이라는 도시공간속에서 해안선 변화와 인천의 공간구조변화를 매립시기별로 정리한후 도면Database화 함 ○ 당초 매립목적과 현재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정리함으로써 종전의 토지이용에 덧붙여 앞으로의 사회·경제상황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 향후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및 이용을 위해 수립하는 인천연안관리지역계획의 기초자료제공과 도시전체로서 균형있는 연안통합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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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시 첨단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VMS 설치방안
- 연구기간 : 2001.01.01 ~ 2001.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석종수
[연구의 배경]정책 입안자들이 기존에 시행되어 온 공급 위주의 교통 정책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교통 정책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 시기이며, 시민들의 교통정보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 보다 강열한 시기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발맞추어 인천광역시에서는 ITS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인천 교통방송도 금년 내에 개국을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교통정보 제공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연구의 방향]본 연구는 여행자 정보 시스템(ATIS : Advanced Traveler Information System) 중에서 공공부분에 해당하는 도로전광표지(VMS : Variable Message Signs)를 이용한 정보제공 부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연구의 목적]- 도시부 간선도로에서 VMS 설치를 위한 기본 사항 검토-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대상 도로 선정-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운전자 행태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효율적인 교통정보 제공 전략 수립[연구의 활용 방안]도시부 간선도로에서 도로전광표지(VMS)를 이용하여 도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정보 제공 대상 도로 선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부 간선도로에서 VMS를 설치할 때 미리 운전자의 행태를 분석하여 교통류 분산 효과를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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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지역 주요제조업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01.01.01 ~ 2001.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상철
[연구목적]지역의 주력산업을 검출하고 이들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지역 내에서 특화되어 있는 산업군을 식별하고 이들 산업의 발전잠재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이 보유한 발전잠재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산업군을 검출해 내고 이들이 보다 손쉽게 지역에 착근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연구결과]본 연구에서 지역의 주력산업을 단기적으로는 특화산업, 중·장기적으로는 유망산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지역의 주력산업 - 특화산업 및 유망산업 - 을 각각 입지계수·부가가치생산성·비교단위노동비용·지역할당효과 및 입지요인·산업연관요인·기술요인·정책요인 등을 통해 검출해 보았다.우선 기존 제조업의 경우, 1997년 이전까지 지역에 특화되어 있던 상당수의 주력산업들이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성장잠재력을 상당부분 잠식당하고 지역 내에서 점하는 비중이 현격히 저하했다. 또 대부분의 산업들이 생산성 및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특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지역적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고용측면에서의 상대적 지위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또 많은 연구에서 인천의 특화산업으로 지적되어 왔던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은 1995년에 비해 오히려 생산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 산업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인천의 주력산업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는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결론적으로, 현재 인천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면서 생산성 및 경쟁력을 일정 정도 지니고 있고 나아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성장잠재력을 잠식당하지 않은 산업은 조립금속제품제조업뿐이었다. 따라서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제조업의 기술능력제고를 통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매우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다음으로 기존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천의 유망산업은 전자·정보통신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생물산업, 신소재산업, 그리고 환경산업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형 지식기반제조업의 거의 모든 업종이 포함되기 때문에 유망산업 선정의 의의 자체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유망산업 선정은 산업분류기준 상 보다 세분류된 소수의 업종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이들 유망산업 중에서 생물산업 및 메카트로닉스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해 살펴보았다. 생물산업의 경우, 앞으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생물관련 업체들이 집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인천과 대전을 잇는 생물산업 벨트의 구축방안 및 인천이 전문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체적 분야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메카트로닉스산업의 경우, 남동공단을 중심으로 이미 집적되어 있는 메카트로닉스 부품 제조 중규모업체의 기술개발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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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정책기조 연구(Ⅰ)
- 연구기간 : 2001.01.01 ~ 2001.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한종학
[연구의 배경 및 목적]현대 도시에서 교통이라는 통행수단이 없이는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의 주요성은 절대적이다. 과거 의식주만 해결되면 부족함이 없었던 도시인은 이제 통행수단을 배제하고 의식주 행위를 하기를 꺼려할 정도로 도시인의 생활패턴은 교통을 중심으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현대 도시의 특징을 든다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화의 확산과 도시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꼽는다. 인구의 도시집중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인구의 대부분은 도시에 거주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구의 도시 집중률이 80%를 넘어선 지 오래 이고 90%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인구의 집중은 필연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또는 대도시간을 연계하는 광역화와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이어지게 된다. 도시의 광역화와 토지이용의 고도화는 통행밀도를 증가시켜 대도시의 도심을 중심으로 거대한 통행수요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통행수요는 자가용승용차의 보급과 함께 심각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다.현대 도시의 행정부는 이와 같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시대별로 살펴보면 교통혼잡이 발생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전에는 도로와 철도 등 기간시설의 건설에 주력하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도로의 혼잡이 심해짐에 따라 도로 밑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지하철의 건설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교통체계개선사업(TSM) 등을 병행하여 기존도로의 용량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이와 더불어 교통수요관리(TDM)기법을 도입하여 통행량을 교통수단별로 적정하게 분담시켜 자가용승용차의 이용으로 인한 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지능화교통시스템(ITS)을 도입하여 교통시설의 운영효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로 볼 때 현대도시가 걸어온 지난 30여년의 교통혼잡 완화 정책은 시대마다 그리고 자가용승용차의 증가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국 최종 목적지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정리된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의 중심도시인 서울시와 인접한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지난 수십 년 간 이미 광역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정도는 점차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의 입구 유입으로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토지이용의 고도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광역시와 서울시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 뿐 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내부의 간선도로의 교통혼잡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전철의 교통혼잡 또한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결국 대안은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켜 자가용승용차 중심의 통행행태가 야기 시킨 교통혼잡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내버스 또는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가 처한 현재의 교통여건을 토대로 인천광역시의 교통혼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기조를 마련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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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지역 과학기술 혁신기반의 실태와 과제
- 연구기간 : 2001.01.01 ~ 2001.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박동석
[연구목적]Klein & Rosenberg(1986)가 제시한 기술혁신의 chain-link 모형은 연구개발활동을 축으로 하여 기업내부의 각 조직과 기업외부의 고객, 수요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각종 정부지원기관 등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의해 기술혁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chain-link 모형의 인식에 따라 OECD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신 실태조사를 위한 분석틀을 개발한 바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틀의 기본 내용에 따라 인천지역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를 기업의 내부혁신역량(innovation dynamo), 기술 이전·흡수기능(transfer factors), 인력수급 및 자금수급실태로 구분한 다음, 기술혁신실태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인천지역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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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남동공단 유수지 환경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01.01.01 ~ 2001.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대영
[연구목적 및 방법]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유수지 수질의 영향권에 있는 인근 해역의 건강성을 지키고 유수지에 의한 주변 생활환경의 악화를 저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남동공단 유수지 관련 대책에 대한 검토와 효과적인 유수지 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현실성 있는 기술적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인천시 유수지의 수질 및 퇴적물 오염현황을 현장 측정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변 산업체 등 오염원 분포 실태와 오염부하량을 추정한다. 또, 관리시스템의 정비 및 기초조사 강화, 오염물질 유입 저감 방안과 유역내 폐수배출업소 감시·감독 대책 등을 정책 제안에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유수지 내 오염물의 물리적(준설, 여과, 폭기), 생물학적(수생식물) 처리·처분방안을 검토하고 적절한 기술적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남동공단 유수지의 환경이 개선되고, 주변 해역의 수질과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이 개선되며, 장기적으로 유수지의 친환경적 공간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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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광역시 주요 문화 현황 분석
- 연구기간 : 2001.01.01 ~ 2001.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현식
[연구 배경과 목적]○ 인천광역시는 인구 및 예산면에서 한국 제3의 도시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의 개항으로 도시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2001년 시정 목표로 문화도시 창조를 내걸었으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정책은 수립되어있지 못한 상태임.○ 본 연구는 인천의 문화 현실 전반을 검토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 개발과, 예산의 운용 및 집행, 정책 우선 순위의 결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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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도시생태계 보전을 위한 비오톱 지도화의 효율적 수행방안
- 연구기간 : 2001.01.01 ~ 2001.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우
[연구배경 및 목적]산업화이후 도시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왔으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형의 사회경제구조는 환경문제라는 반대급부를 안겨주었다. 그 중에서도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토지이용은 자연을 심각하게 파괴하여 인간들과 같이 공생하였던 많은 생물들이 도시를 떠나고 멸종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인간 역시 자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작고 도시의 인구집중율이 90%에 이르는 곳에서 그 영향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시내 산림을 비롯한 녹지 감소 및 분절·단편화, 내륙 및 해안 습지의 감소, 지하수위의 교란, 토양산성화 및 건조화, 도심열섬화 등으로 생물종다양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외래생물종이 증가하는 등 도시생태계의 교란이 심해졌고 이것은 곧 시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작용하였다.그리하여 세계적으로는 이미 1970년대초부터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유럽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도시의 자연을 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특히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져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은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도시화가 되기 이전의 자연생태계와는 이질적으로 변한 생태계 즉 도시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건전한 도시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비오톱 개념과 비오톱지도화 방법은 도시생태계를 보전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자연체험과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친자연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서울시도 국내 최초로 비오톱지도화를 실시하여 이를 자연환경보전과 친환경적 도시계획에 활용하고 있으며 성남시, 부산시 등도 비오톱지도화를 구축중에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공업도시, 항만도시로 발전하면서 자연에 엄청난 부하를 주었고 결국 도시생태계 훼손 강도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심했으며 환경오염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현황파악이 안된 상태여서 대안을 강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도시생태계 보전 그리고 환경친화적 도시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인 비오톱지도화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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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체계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01.01.01 ~ 2001.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허동훈
[연구의 목적]○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정시성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역간 통행기능을 배제한 순수한 공항전용고속도로로 건설되었음. 그 결과 북인천IC를 통해 서울방향으로 진입할 수 없고 서울에서 출발해 북인천IC를 통해 인천내륙지역으로 진출할 수 없음.○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개항 후 일일교통량이 처리용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정체 없이 운영되고 있음. 점차 교통량이 증가하겠지만 공항철도와 제2연륙교가 예정대로 완공된다면 향후에도 상당기간동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정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됨.○ 정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부작용을 수반함. 교통량이 처리용량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은 국고 포함 1조7천여억원이 투입된 도로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임.○ 현재 지역간 통행 배제로 인해 교통량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영업수익감소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재정부담의 증가라는 문제를 낳고 있으며, 잠재적 도로이용자들의 편익 사장, 인천시내 우회도로의 혼잡심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본 연구는 이러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지역간 통행배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시성의 손상 같은 추가적 비용의 발생 없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지역간 통행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