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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청라국제도시 버스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연구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종형
청라국제도시 버스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연구■ 서울 7호선 개통 지연과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대체 교통체계 마련 필요 서울 7호선 청라연장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어 추진 중이며, 현재 서울 7호선 1단계 구간을 대상으로 청라 GRT 1단계 구간(청라역~가정역)이 운행되고 있다. 반면 청라 GRT 2단계 구간(가정역~석남역)은 사업 여건 미비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청라 GRT는 당초 서울 7호선 전 구간 완공 시 폐지하는 것으로 협약되었으나 서울 7호선 2단계 개통이 2029년으로 지연되면서 서울 7호선 1단계 구간 개통 이후 청라 GRT 운행의 지속 여부가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청라 주민은 청라 GRT 2단계가 미운영 될 경우 서울 7호선 연장구간 완공시까지 청라 GRT 1단계 구간의 배차간격 단축을 위한 7대 증차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서울 7호선 연장구간 1단계 구간이 완공되면 청라 GRT노선 폐지 후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활용하여 대체하기를 원하고, LH는 추가 운영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제청은 GRT 수명연한인 2027년까지 운영비 부담을 LH가 전담하고, 노선 폐지 후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활용하기를 원한다. 이에 따라 GRT 폐선 이후 대중교통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청라 GRT 증차 요구에 대한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고려 필요 청라 주민이 제기한 청라 GRT 1단계 구간의 증차 요구는 현실적인 재정 여건과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청라 GRT의 연간 대당 운영보조금은 1.82억 원으로 인천시 준공영제 평균(1.05억 원) 대비 약 174%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추가 증차가 이루어질 경우 인천시의 운영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라 GRT 접근성이 낮은 청라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인 혜택 없이 비용만 부담하는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형평성과 정책 수용성을 저해하며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차량 증차보다는 요금 조정과 노선 효율화를 통한 대체 방안이 정책적으로 더 타당하다.■ [2025년~2027년] 기존 시내버스 기반의 교통체계 재편을 통한 서비스 유지 청라 GRT 노선(701번, 702번)은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30% 이상 중복되며 주요 경유지 또한 유사하다. 특히 2-1번, 43번, 44번, 202번 등은 청라국제도시역, 가정역, 석남역 등을 경유하며 통근 수요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청라 GRT 기본 요금을 1,200원에서 인천시 간선버스 수준인 1,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수지율은 기존 39.2%에서 48.1%로 개선될 수 있으며, 연간 약 4.84억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이는 준공영제 평균 수지율(51%)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요금 형평성과 재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2028년~2029년] 청라 GRT 노선 폐지에 대비한 실행 대안 구축 서울 7호선 1단계 구간이 2027년에 완공된 이후 2단계 구간이 완공되는 2029년까지 청라 GRT 노선 폐지를 전제로 두 가지 대체 방안이 검토되었다. 첫째, 서울 7호선 2단계 미개통 구간에 임시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방안으로 이는 청라 GRT 운영비 절감과 준공영제 전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노선 중복률이 50% 이상인 기존 시내버스 활요은 충분한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서울 7호선 개통 이후 자연스러운 수요 전환과 보조금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29년 이후]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통한 미래 교통체계 전환 모색 청라지역은 기존 청라 GRT 유도선로 기반 도로와 전용차로 등 자율주행 실증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시범사업 추진에 적합한 지역으로 청라 GRT 폐선 이후 자율주행버스 도입이 가능하다. 서울시·세종시 사례처럼 자율주행버스는 지역 브랜드 강화와 스마트 교통 전환의 상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버스는 기존 시내버스와 운송원가 구조가 달라 기존 준공영제 방식의 수익 정산이 어렵다. 따라서 ‘기술발전지원금’과 ‘인센티브’ 체계와 같은 별도의 운영방식 도입과 운행 실적과 자율주행 비율 등을 기반으로 한 인천형 운영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도입 전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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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인천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등 매입으로저소득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확보 필요2025년 기준 도시정비사업 108개 구역의 임대주택 7,266호 공급계획,인천시 임대주택 매입 부재2025년 인천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등의 사업이 108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정비사업 추진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매입은 부재한 실정이다. 108개 구역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7,266호이며, 이 중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은 5,426호로 74.7%를 차지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은 철거민과 세입자 등을 위해 임대주택공급을 의무화하고 공공이 우선 매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의 매입은 LH가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인천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량과 매입비용을 추정하고 인천시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조합의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민간임대사업자 위탁 또는 매각 추세로임대료 상승, 전세사기 위험성 대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건립한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양수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합의 수익창출 극대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은 철거민, 세입자, 저소득 무주택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매입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우선적으로 매입·관리하지 않아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될 경우 편법 매각, 임대료 상승 등의 우려가 높다.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인천시 주도 매입으로 공공성 강화 필요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이들은 공공이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2024년 기준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9.5%로 전국(9.8%), 서울시(11.9%), 경기도(11.8%) 대비 낮은 수준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인천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특히,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위탁되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우선 매입하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정책 제언인천시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임대주택 매입 인수와 절차, 방법, 인수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인천시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인천도시공사에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 인천도시공사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2030년까지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예정인 1,303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건축비(토지비 제외) 기준 최소 1,740억원(인천시 부담 174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재원다각화 방안으로 주택법상 국민주택사업 시행시 의무화 되어 있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세입항목을 다양화하여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등을 매입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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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개항장 일대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민경선
인천시 개항장 근현대문화유산, 시민 문화거점으로 전략적 전환 필요개항장 일대 근현대문화유산의 연계 활용 시급인천 개항장 일대는 한국 근대사의 주요 장면을 담고 있는 도시 공간으로, 다양한 근현대문화유산이 밀집되어 있다. 2023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통합적 보존·활용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유산 간 소유권과 운영 주체의 이질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연계 활용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인천시가 본격적으로 신규 제도에 근거한 시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시·인천도시공사가 소유한 주요 문화유산의 활용 방향을 우선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천시 소유 4개 공간(구 제물포구락부, 송학동·신흥동 구 인천시장 관사, 구 개항장 소금창고)과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이음1977을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의 연계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문화유산 법률·조례·정책의 다층적 전개와 통합적 전략 마련 필요개항장 일대의 근현대문화유산은 제도적 지위가 각기 다르다. 구 제물포구락부는 인천시 유형문화유산, 송학동·신흥동 구 인천시장 관사는 인천시 등록문화유산, 구 개항장 소금창고와 이음1977은 건축자산으로 분류된다. 인천시는 이 일대를 중심으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도시재생·관광·문화정책이 교차하는 다층적 정책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문화유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섯 개 공간을 하나의 ‘개항장 근현대문화유산군’으로 엮고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건축자산의 경우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지역유산으로 지정 혹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예비문화유산으로 등록함을 통해, 법적 지위를 ‘문화유산’이라는 상위 개념 아래 통합하는 전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개항장 근현대문화유산, 연계 기반 마련을 통한 동반 활성화 필요현재 구 제물포구락부는 민간위탁을 통해 인문학 강좌, 역사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민애(愛)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송학동 구 인천시장 관사도 시민참여형 콘텐츠와 공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간 방문객 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신흥동 구 인천시장 관사는 긴담모퉁이집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서재, 골목갤러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 개항장 소금창고는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방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음1977은 2024년 민간위탁 종료 이후 현재는 제한적 운영 상태에 있는 상황으로, 공간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들 5개 공간은 각각의 특성을 살린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총괄적인 기획 체계 미흡과 공간 간 연계성 부족이 지속적인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공간별 고유성을 강화하되, 일관된 방향성과 총괄적 운영 전략을 갖춘 연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개항장 일대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방안개항장 근현대문화유산 간 연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선을 고려한 서사적 연결, 근현대문화유산을 잇는 체험형 콘텐츠 제공,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의한 운영이 필요하다. 여러 근현대문화유산을 하나의 개항장 브랜드로 엮어낼 수 있도록 주제별 공간 기획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소유한 근현대문화유산이 개항장 브랜드 정체성의 확산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항장 일대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주 및 운영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시급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법률·조례에 대응한 인천시 정책 고도화, 개항장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주요 주체 간 협력·조율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인천개항도시박물관 등 문화공간 확충을 통한 개항장 역사문화 도시브랜드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인천 개항장 일대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시한 3개 기본방향과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1) 근현대문화유산 간 연결성 제고• 근현대문화유산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서사적 연결: 구 제물포구락부→구 개항장 소금창고→송학동 구 인천시장 관사(인천시민애(愛)집)→이음1977→신흥동 구 인천시장 관사(긴담모퉁이집)로 이어지는 동선을 고려하고, 개항장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서사 연결• 근현대문화유산을 하나로 잇는 체험형 콘텐츠 제공: 개항장 역사 산책, 특정 주제·인물 기반 테마 투어, 연계 전시 및 공동기획전, 건축 양식 테마 답사 등 운영• 근현대문화유산 간 연결성 제고를 위한 운영 기반 구축: 2025년까지 구 제물포구락부, 송학동 구 인천시장 관사, 이음1977, 신흥동 구 인천시장 관사의 운영 방식은 현행 유지하고, 구 개항장 소금창고에서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향후 활용 방향성 구체화. 2026년부터 인천시 소유 자산을 전문 기관·단체에 통합위탁하고, 인천도시공사와 기본 운영 방향성을 공유하며 협력2) 근현대문화유산별 차별화된 활용 방향 정립• 구 제물포구락부(‘열림’의 장): 개항과 함께 새로운 세계가 ‘열린’ 역사적 맥락과 더불어, 모든 사람에게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 구 제물포구락부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개항도시 인천의 정체성 홍보• 구 개항장 소금창고(‘변화’의 장): 인천의 개항장 역사와 소금 유통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간이자 끊임없는 변화와 창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문화공간으로 운영• 송학동 구 인천시장 관사(‘성장’의 장): 개항장 지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형태와 기능을 변화해 온 공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시민들이 배움과 체험을 통해 ‘성장’하는 문화공간으로 운영• 이음1977(‘사색’의 장): 인천 개항기의 사회적 변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공간으로서, ‘휴식과 사색’의 과정에서 인천 개항기 역사문화의 현대적 활용에 대해 고민하는 장이 되도록 운영• 신흥동 구 인천시장 관사(‘어울림’의 장): 열림→변화→성장→사색에 이어 공동체 의식과 ‘함께 잘 살기’의 가치를 되새기는 ‘어울림’의 장으로서 시민이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이자 여러 세대와 계층,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운영 3) 개항장 브랜드 정체성의 확산 거점으로 육성• 다섯 개 근현대문화유산을 거점으로 개항장 역사문화자원 연계• 개항장 브랜드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개항장 일대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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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청년 소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기준 마련 연구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민규량
청년 특성 기반 소득 기준 데이터 분석을 통한인천 청년 특성 반영한 소득 기준 통합 모델 제안청년층 소득 구조와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기준 마련 시급인천시 청년들은 연령대별로 소득 구조와 경제적 특성이 뚜렷하게 차이를 보인다. 20~24세는 취업 초기 단계로 평균소득이 낮지만, 35~39세는 경력 축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보인다. 또한 연수구(332만 원)와 강화군(250만 원) 간에는 최대 82만 원의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소득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의 일률적인 중위소득 비율 방식을 적용할 경우, 정책 대상 선정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가 저하될 수 있다. 연령·지역·가구 특성별 청년 소득 구조의 차이 확인인천시 청년 지원사업 분석 결과, 전체 100개 청년 지원사업 중 소득 기준이 있는 사업은 14개(14.0%)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주거 부문(70.0%)이 가장 높은 소득 기준 적용 비율을 보인 반면, 교육 부문(4.2%)과 복지·문화 부문 (4.8%)은 소득 기준 적용이 미미하다. 또한 소득 기준 적용 방식도 기준중위소득, 평균소득, 소득분위 등 다양한 기준이 혼재되어 있다. 인천시 소득 기준 적용 사업(14개)은 타 시도 평균(12.7개)과 유사한 수준이나, 울산(24개), 제주(19개) 등 일부 지역과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청년 특성 반영한 소득 기준 통합 모델 제안본 연구는 상대적 빈곤선 접근법의 객관성과 데이터 기반 접근법의 실증성을 결합한 ‘소득분위-연령 매트릭스 통합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기준중위소득을 기본 틀로 활용하되, 청년 연령대별 소득분위 특성을 반영하는 보정 값을 적용하여 연령별 소득 격차를 정책에 반영한다. 나아가 지역별 청년 평균 임금 ii 인천시 청년 소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기준 마련 연구격차를 고려한 ‘소득분위-연령-지역 매트릭스 통합 모델’로 확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령대별, 지역별 소득 특성이 반영된 공정하고 현실적인 정책 기준 마련이 가능하다. 단계적 접근을 통한 통합 모델 실행 전략제안 모델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단계별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1단계(1년 차)에서 기본 모델을 도입하고 기반을 구축한 후, 2단계(2~3년 차)에서 지역 차별화로 확장하고, 3단계(4~5년 차)에서 통합 모델을 안정화하며, 4단계(5년 이후)에서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청년 정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객관화하고,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현실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며, 정책 간 일관된 소득 기준 적용으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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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종현
인천시, 지역 특성 반영한 시민 체감형 생활권계획 수립 방향 및 운영 방안 마련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잇는 중간단계 계획으로 생활권계획 도입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생활권계획의 수립이 제도화됨에 따라, 인천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의 중간단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증대되었다.특히, 광역시라는 특성과 인천시의 도시 구조 특성상 시민 체감형 공간계획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인천시의 여건을 반영한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공간전략과 실행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지침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단위의 전략 계획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다르게 생활서비스 수요와 지역 주민의 생활권 기반 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하향식(Bottom-Up) 계획적 접근이 강조된다.국내·외 사례에서 분석한 바, 생활권계획은 시민참여 기반 공간구상의 필요성과 권역별 특화전략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나타난다.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역을 기반으로 생활권역의 세분화·구체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8개 권역생활권을 기초로 하여 인천시 전역을 공간적·기능적 입지 여건에 따라 생활권 체계를 세분화하였다.이 체계는 단순한 행정경계를 넘어서, 생활밀도, 인구구성, 교통접근성, 기반시설 분포 등을 고려한 공간적 위계와 중심지-배후지 간 구조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권역생활권이란, 도시 기능의 중점적 육성, 균형발전, 경제기반 조성의 전략적 구역을 고려하여 설정한 생활권이다.일상생활권이란, 철도역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네트워크를 통한 15분 보행 생활권을 공간 단위로 설정하며, 거점시설과 주거지 간 공간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효율적인 공간 범위를 설정한 생활권이다.기반시설의 연계는 도시관리계획과 연동하여 생활SOC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배치전략을 포함하도록 제안한다.생활권계획의 수립 절차 및 주요 내용 구상생활권계획은 기초조사 → 생활권 설정 → 주민참여단 구성 → 생활권별 공간구상 및 비전 설정 → 발전 전략 설정 → 기반시설 배치계획 순으로 수립한다. 특히, 지역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수렴되는 참여구조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생활권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행 체계를 마련생활권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행 가능성과 재원 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 실행계획 체계” 구축을 위한 4단계 전략을 설정하고 제안한다.전략1. 권역 전략: 권역별 미래상, 교통망과 중심지의 연계 방안 구상전략2. 지역 전략: 주민수요 기반의 생활환경 개선 전략 도출전략3. 일상생활권 전략: 커뮤니티 단위의 정주환경, 복지시설, 보행환경 개선 방안 마련전략4. 실행프로젝트 설정: 이슈별 우선사업 설정 및 일상생활시설 배치 등 공간계획 구체화또한, 생활권계획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서비스 이용 범위, 시설접근성, 주민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도록 제안한다.시민 삶의 질과 연결된 생활권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안생활권계획은 단순한 물리적 계획을 넘어서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된 종합적·전략적 실행계획으로 기능해야 하며, 실질적인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1. 도시기본계획 – 생활권계획 – 도시관리계획의 계획 간 위계를 명확하게 하고, 수직적 정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2. 생활권역별 사회적·물리적·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 항목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지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3. 주민참여단의 제도화 및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하여 시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체계를 구조화하여야 한다.4. 인천시 주도하에 수립되는 생활권계획이 아닌 기초지자체인 자치구를 중심으로한 계획으로 전환하여 시민의견을 전략으로 연결하고,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5.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되어있는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르게 생활권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므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간 연결요소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생활권계획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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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위험분석을 통한 안전환경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06.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성윤
인천시, 지역 위험분석 기반 안전예방 정책을 통한지속가능한 안전환경 조성 필요복합 위험 시대, 인천형 안전예방 시설물 모델 정립을 통한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인천시는 기후변화, 도시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합화된 재난 및 안전사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지역별로 다른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시설물 설치 방식은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내 지역별 위험요인과 생활안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위험 맞춤형, 주민참여 강화형, 스마트 연계형 등 세 가지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모델을 제안하였다. 시민의 참여와 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통합적 안전예방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지역 위험 진단과 맞춤형 모델 설계를 위한 다층적 분석 진행본 연구는 인천시의 지역별 위험요인과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예방’의 개념과 시민참여 기반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재난안전법을 비롯한 안전예방 시설 관련 법령과 CPTED, 안전 테마 마을만들기 등 주요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적 기반과 한계를 진단하였다. 현황 분석에서는 인천시의 지역안전지수, 재난피해 이력, 군·구별 안전관리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역별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서울 소금길 등 CPTED 사례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우수 사업지 사례 등의 정책사례를 살펴보았다.실효성 제고를 위한 설치 방식의 구조적 개선 필요연구 결과, 인천시의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는 지역의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설치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획 단계에서의 지역 특성 고려, 관련 사업 간의 조정 가능성, 사후관리 체계의 지속성 등은 보다 심화된 논의가 요구되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는 향후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본 연구는 인천시의 지역별 위험 특성과 복합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 가지 유형의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 위험 맞춤형 모델’은 군·구별 주요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기반하여 위험군별 시설 조합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둘째, ‘주민참여 강화형 모델’은 시설물 설치의 전 과정을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기획·운영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셋째, ‘스마트 연계형 모델’은 AI, ICT, 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기술 기반 체계를 지향한다.이러한 모델은 인천시가 지역 특성과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인천시의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① 지역 기반의 전략적 설치 기준 마련② 주민 주도형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계 구축③ 예방 중심의 정책 관점 전환 및 통합 운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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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폭염 현황 분석 및 대응 강화 방안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06.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성윤
인천시, 종합적인 폭염 현황 분석을 통해 맞춤형 폭염대응정책 전략 수립과학적 근거 기반의 폭염 위험성 도출인천시의 폭염 현황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석하여 발생 양상을 파악하였다. 최근 인천시의 평균기온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폭염과 열대야의 위험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5월에서 6월 사이의 초여름과 9월 초가을에도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폭염 대응 기간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폭염을 단순히 기온 상승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습도와 풍속 등 다양한 기후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열 스트레스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분석에서는 체감온도의 공간 분포를 시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열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지역에 우선적으로 폭염 완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또한,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는 비여름철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유동인구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일부 상업 및 업무 중심지에서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유동인구의 증가는 야외 활동 및 이동의 증가를 의미하며, 폭염 노출도의 상승과도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열 노출을 최소화하고 온열질환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생활 및 이동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폭염 적응 정책을 설계가 필요하다.지역공동체 중심의 폭염 대응 전략 필요최근 5년간 폭염 강도의 증가와 함께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폭염이 건강 ·보건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은 야외작업장, 길가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적 열 노출과 높은 연관성을 보여 야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은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 특성에 따라 구분되며,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 전략과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현재 폭염 대응 정책은 특정 취약계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일반 시민의 수요와 접근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무더위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편중되거나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우, 일반 시민의 이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폭염 정책은 다양한 생활환경과 사회 구성원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효성 높은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수용성 제고인천시민 7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름철 주요 재난 중 폭염을 가장 위험한 재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폭염대응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종합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정책의 효과성과 접근성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중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의 체감 효과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공원 ·녹지의 효과는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접근성은 그늘막이 가장 높고 무더위쉼터가 가장 낮게 평가받았다.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폭염 완화 정책은 공원·녹지 확대와 쿨링포그 설치이고, 폭염 적응 정책은 무더위쉼터 운영 및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우선 과제로 도출되었다.실효성 있는 폭염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과학적 분석과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성을 수립해야 하며, 일괄적인 적용보다는 지역별 특성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환경 및 폭염취약계층 분포 특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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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5.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 개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내외 산업적, 정책적 여건을 파악하고 양자산업이 인천시의 전략산업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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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2024 도시교통 기초조사
- 연구기간 : 2024.05.01 ~ 2025.04.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종형
■ 연구 개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기초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10조(기초조사 내용 등)』에 의거하여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교통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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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2024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04.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열
■ 연구 개요❍ 2024년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 검토 및 연구과제 수행 등의 업무 성과를 분석하고, 검토 사례를 요약 정리하여 인천시 및 군구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 준비 및 대응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