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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재난지원금이 인천시 주요 상업공간에 미친 업종별 영향 분석
- 연구기간 : 2020.11.01 ~ 2020.12.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석종수
■ 연구개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이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재난지원금이 주요 업종에 미친 효과를 파악해서 차후에 재난지원금이 다시 지급될 때, 업종별로 골고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수단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시민의 소비행태와 직접 관련이 있는 14개 업종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이 사용된 비율과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이바지한 정도를 파악해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분석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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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공항･항만 관련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20.10.01 ~ 2020.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운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현재 항만 또는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과 공항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수요가 현행 보통교부세제도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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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20.10.01 ~ 2020.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허동훈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사업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천방안(구체적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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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추진방향
- 연구기간 : 2020.09.01 ~ 2020.12.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기윤환
■ 연구개요○ 인천시는 80년대 중반~90년대에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2000년 이전 건설된 된 주택이 전체의 53.5%로 노후화가 심각○ 2019년 기준 인천시 도시정비사업구역은 2010년 대비 82개가 해제되어 리모델링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이 요구되며, 이에 노후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추진방향 제시○ 리모델링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근거한 제도로 수선, 대수선, 리모델링(수평확장형, 수직증축형), 재건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수요 추정을 통해 인천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필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일조권 제한의 합리적 조정,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내진설계 등 안전성 확보 등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중요○ 장수명화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서는 장수명 주택모델, 녹색건축인증제,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신재생건축물인증제도 등 관련 정책 및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구성된 저층주거지의 자발적인 주택개량 등을 위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더불어마을사업 등 활성화 유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주택법｣에 근거한 (가칭)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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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0.08.01 ~ 2020.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권전오
❍ 본 연구는 환경생태계획이라는 커다란 계획의 틀을 도입하기 전단계에서 도시계획분야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도를 제공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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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검토
- 연구기간 : 2020.07.01 ~ 2020.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민혁기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인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다양한 인구,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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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GCF 승인사업 분석 : 산림 및 기후변화에 대한 재정확대 부문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경두,강민경
■ 연구개요❍ 본 연구에서는 GCF 정책 및 전략, 사업 분야 및 승인 절차를 확인하고 최근 GCF 승인사업 추세와 이사회 논의 동향을 파악, 분석하여 GCF 최근 지원 및 투자 동향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GCF 협력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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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민간개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천광역시 사전협상제도 도입방안
- 연구기간 : 2020.01.08 ~ 2020.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안내영
■ 연구 개요○ 연구 배경 - 민간개발에 의한 지속적인 시가지 확장과 부족한 기반시설 -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기반시설 재투자 필요○ 연구 목적 - 인천의 사전협상제도 도입 필요성과 여건 검토 -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위한 인천시 개발의 이슈 도출 - 사전협상제도의 화장성과 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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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2020 인구구조 변화와 인천시 인구정책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인재
[참여연구진] 이인재 / 기윤환 / 배은주 / 안내영 / 이미애 / 이왕기 /정혜은 / 조혜정 / 최태림■ 연구 배경 및 목적❍ 통계청 인구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5,194만명1)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그간 중앙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저출산에 따른 유소년 인구의 감소, 생산인구의 감소,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구구조가 변화됨.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이에 중앙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종합적·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출범시켰으며,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함❍ 인천시도 국가 단위의 인구구조 변화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인구정책과 연계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본 기본계획에서는 인천시 인구 현황 및 인구 전망 분석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 또는 예상되는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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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Research Briefs - 2019 Incheon Climate & Environment Research Center
- 연구기간 : 2019.01.01 ~ 2020.12.31
- 연구유형 : 특별
- 연구자 : 조경두
■ 2019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연구결과 요약집 영문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