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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 분야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 연구 개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도 2035년을 정점으로 인구감소추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 학령인구의 감소,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지역별 인구편중, 고령인구 증가, 외국인인구 증가 등의 다양한 특성을 나타냄-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천시 학령인구는 급감하며 이에 따라 학생 수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도시와 원도심 간 지역별 학령인구 편중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외국인 인구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자녀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라 다문화학생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지역편중 현상도 두드러짐❍ 본 연구는 향후 예상되는 인천시 인구구조의 변화와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분야에서의 대응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기준 년도를 2000년으로, 인천시 군·구별 인구추계 통계자료가 도출되어 있는 2035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하며, 공간적 범위는 인천광역시의 초·중·고 학교교육을 주 대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은 인천시 교육 분야 관련 주요 인구구조의 변화, 중앙정부 및 외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정책과 사례,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인구 관련 교육분야 정책 현황,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 분야 정책방향 등임❍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 사례조사, 설문조사(일부), 자문회의 등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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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분야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 개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함-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및 점진적인 규모 감소는 노동시장의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고, 이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및 투자⋅소비성향 등에 영향을 주게 됨-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그리고 공공재정의 수입⋅지출 등에 변화를 초래함(한국개발연구원, 20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세입 기반의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등 세출 요인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근래 들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가적 목표와 시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등의 증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구조를 사회복지 중심의 지출구조로 변화시켜 옴- 최근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2008년 21조 6,658억원에서 2019년 66조 1,588억원으로 연평균 9.7%씩 증가함❍ 이러한 제한된 세입 여건 속에서 법적⋅의무적 지출 비중이 높은 세출 항목이 증대함에 따라 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수입 예측과 지출 수요를 고려한 재정구조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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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계층별 주거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기윤환
■ 연구개요❍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중앙정부는 2019년 인구 정책 TF를 구축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 마련❍ 인천시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여러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인천시는 원도심, 신시가지, 도서지역의 인구구조 및 공간적 변화가 뚜렷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른 도시계획 방향 마련이 필요함❍ 본 연구는 인천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도시공간 수요를 검토하고 인구 변화에 대한 인천시의 도시계획 이슈를 발굴하여 이에 따른 지역별 도시관리 방안과 도시공간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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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상운
■ 연구개요❍ 2018년 인천시는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제안형 공모사업으로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및 “더불어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더불어마을사업은 기존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규모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주거지 관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공동체 활성화, 주택개량·정비,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 등 H/W 및 S/W 사업으로 추진함❍ 그러나 더불어마을사업은 전면철거방식 개발사업을 주로 규정하는 사업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더불어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 더불어마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내용, 정비구역 지정, 사업지원 등 실행수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본 연구는 인천 더불어마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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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2020 인천광역시 평화·통일인식 조사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남근우
■ 연구개요❍ 평화도시 인천 조성과 인천시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화ㆍ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의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과 추진 및 중ㆍ고등학생들의 평화ㆍ통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평화, 통일, 북한관, 남북관계, 평화ㆍ통일교육 및 인천시ㆍ인천시교육청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과 중ㆍ고등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에 의해 인천시민과 인천시 중ㆍ고등학생들의 평화ㆍ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ㆍ분석하고자 함.❍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평화, 통일, 북한, 대북정책, 남북관계, 인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ㆍ통일환경조성사업, 각급 학교의 평화ㆍ통일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ㆍ제공함.❍ 둘째, 평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인천형 평화담론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대학과 연구기관, 시민단체 및 활동가에게 제공함. ❍ 셋째, 설문대상 표본의 특성별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비교ㆍ분석해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필요한 정책을 제언함.❍ 본 연구는 계기에 따라 변화하는 여론의 흐름을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시민과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확산하기를 기대함.❍ 본 연구는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평화ㆍ통일인식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인천시민 및 인천시 중ㆍ고교생의 전체의견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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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형 자치경잘체 도입방안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공동연구] 이행준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전문위원 ■ 연구개요 ❍ 우리나라 헌법은 제117조 제1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자치경찰제도 실시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주민과 자치경찰의 밀착형 치안 행정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지역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하에 자치경찰제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치안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인천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 행정 서비스인 ‘인천형’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구현할 수 있음. ❍ 최근 경찰청의 자치경찰법(안)의 경우 과거에 제시된 정부(안)에 비해 일반사무 특별사법경찰 사무와 같은 업무의 범위가 확대됨. - 최근에 제안된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운영모델 개발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자치경찰법(안) 시행을 대비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인천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천형 자치경찰 기본운영모델을 도출하고자 함. ※ 보고서 원문은 정책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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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자율신설기구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 연구개요❍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따른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변화(2019년 4월 30일 개정)에 따라 시․도는 실․국․본부를 신설함. - 인천시는 이에 따라 3개 실․국․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자율신설기구’로 정의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각 시․도는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 삭제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위 규정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성과관리 및 운영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본 제도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한계를 제시하고자 함.❍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범위는 자율신설기구로 선정된 3개의 기구이며, 이는 재정기획관실,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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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송도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 내 밀도규제 적정성 평가
- 연구기간 : 2020.02.01 ~ 2020.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민혁기
■ 연구개요 ❍ 일제강점기 때부터 풍치(風致)지구로 관리되어 오던 송도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자연경 관이 우수하여 인접한 송도유원지와 함께 휴양, 오락, 관광을 위한 상업지역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왔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저밀도로 관리되고 있음- 다양한 상업시설 용도를 허용하기 위해 일반·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으로 개발밀도(용적률, 건폐율, 층수, 높이)를 제한 ❍ 인천의 확장개발과 대체 상권의 증가, 인접 해변 공유수면 매립, 송도유원지 폐장등 송도구역 상권은 대내외적 위협요인에 따라 장소성과 인천 내 위상이 약화되어 왔음. ❍ 상권활성화를 위해 몇차례 용도와 밀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그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임. - 2007년: 일반미관지구 폐지, 단란주점, 일반·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제한적 허용, 높이규제 완화(3층→4층, 5층→9층) 등 - 2012년: 일부 세부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준주거, 일반·근린상업), 용적률 완화(150%→180~300%) 등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송도구역 상업지역 내 밀도규제가 상업시설의 공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서, 향후 인천시의 객관적인 개발밀도 관리정책을 위한 과학적인 분석방법론과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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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0.01.06 ~ 2020.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 연구개요❍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서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천시는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3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인천 광역센터)”를 공공기관 위탁형(인천도시공사)으로 설치, 운영중임❍ 2019년 말 인천 광역센터의 기초 및 현장센터에의 명확한 역할 및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이 시의회 및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각 센터별 기능 및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있지 않고,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선행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음❍ 2020년 현재 인천 광역센터가 설치, 운영된 지 불과 2년 정도 경과하였지만, 도시재생 뉴딜정책 환경이 달라지고 있으며, 군·구 차원의 도시재생 대응역량 또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광역센터 관련 법·제도적 특성과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본 연구는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추진실태 및 과제를 분석하고, 센터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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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정부혁신 과제 개발 : 조직 내부관리 혁신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인천시 정부혁신 과제 개발 : 조직 내부관리 혁신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