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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신규 공동주택 소음관리 기준(안) 연구
- 연구기간 : 2019.05.01 ~ 2019.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하연
■ 연구개요❍ 인천시 주거지의 소음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공동주택 소음관리 관련 법과 제도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 환경부서 및 도시계획·건축·개발부서에서 신규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소음 관리기준 표준(안) 제시· 각종 개발계획사업,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공동주택 신축 등 사전 계획 및 입안단계 소음관리 협의시 관리기준 표준(안) 반영· 표준(안)에 대한 운영성과를 분석한 후, 인천광역시 내부 관리지침으로 지정 고시(제도화 추진), 중기적으로 생활 소음 조례(안)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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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인벤토리 구축
- 연구기간 : 2019.02.01 ~ 2019.10.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경두
■ 연구개요❍ 인천광역시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기후변화 적응 대책, 각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지자체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기후변화대응과 별개로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자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기후변화대응과 대기환경 관리의 주요 배출원은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및 대기환경 관리를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됨❍ 인천광역시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정책 계획 수립과 사업성과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DataBase 구축이 필요함❍ 기후변화 감축, 적응 및 대기환경 관리 분야의 정책수단을 목록화하여 연차별로 업데이트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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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관리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9.02.01 ~ 2019.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하연
■ 연구개요❍ 해양쓰레기는 발생원에 따라서 하천 등 육지를 통해서 유입되는 쓰레기와 연안 지역주민, 관광객 등이 버린 육상기인 쓰레기와 어업, 양식 활동 등에 의하서 발생되는 폐어구 등 해양기인 쓰레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포 위치에 따라서 침적쓰레기, 부유쓰레기, 해안쓰레기로 구분할 수 있음. ❍ 해양쓰레기는 해양 환경과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끼치며 선박 운항 등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내·외적인 관심과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해양쓰레기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음. ❍ 해양쓰레기는 해안관리구역에 따라서 해양수산부과 관리하는 국가항이나 연안항을 제외한 영해 및 내수구역에 대한 해양관리업무는 인천광역시에서 담당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도서지역 등 연안 지역에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의 적절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지역주민 등에 의하여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육지로 반출하여 처리되고 있으나 해양레저 활성화 및 연안이용 증가로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해양쓰레기 관련 업무가 해안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집중됨으로 인한 높은 수거 및 처리비용 등으로 적절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양쓰레기의 수거율 향상과 적정 관리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해양쓰레기 해역별 발생 및 처리실태 조사와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량 저감 방안,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운반 및 처리 방안 등 인천시 여건에 맞는 해양쓰레기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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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Ⅰ)
- 연구기간 : 2019.07.15 ~ 2019.10.14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허동훈
■ 연구개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투자심사에서 건설비용은 중요한 판단요소로 이용됨○ 따라서 산정된 건설비용은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게 되는데 사업 구상단계에서 높은 신뢰도를 가진 건설비용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이 사업 구상단계에서 건설비용 산정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간편하면서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추정 방법과 표준단가 제공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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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고용지표 개발방안연구
- 연구기간 : 2019.06.03 ~ 2019.09.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 개요 ○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고용분야 승인통계를 개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가 일자리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 고용분야 통계개발 방안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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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조정기준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9.01.01 ~ 2019.08.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 연구개요❍ 인천시는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 외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운 실정임.❍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의 조정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개인의 재산권과 연계되어 특혜시비 등 문제점이 있음❍ 기존에 인천시가 운영하던 기준은 용도지역 조정기준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대응이 필요함. 따라서 용도지역 조정 기준을 검토하고, 타도시 용도지역제 사례를 검토하여 용도지역 조정기준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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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황해권역 발전 현황 분석과 인천의 협력방안
- 연구기간 : 2019.03.01 ~ 2019.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수한
■ 연구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 국가발전 선도지역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황해권역의 발전 현황을 파악하고 인천시의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황해권역은 중국 광역수도권<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과 산둥(山東)성, 랴오닝(遼寧)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황해권역은 중국 개혁개방의 선도 지역이며 광역수도권 일체화를 지향하는 징진지(京津冀) 구상, 대외개방 혁신시범지 등 시진핑 정부의 주요 지역발전 전략이 집중 추진되고 있는 지역임 - 중국 황해권역은 한국과 인천의 교역·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핵심 경협 대상지이 자, 자매우호 결연이 촘촘하게 맺어져 있는 한중 지방교류 파트너임❍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① 황해권역 정책 동향 및 교류 현황 ② 황해권역 직할시·성의 경제산업 특징 ③ 권역 주요 도시의 경제산업 특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음 -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2/3/4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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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림고등학교 이전부지 활용 기본방향
- 연구기간 : 2019.01.01 ~ 2019.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민혁기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관련 사례 검토(제2장), 대상부지 기초현황 및 주변여건 분석(제3장), 지역주민 및 공공부문 의견 조사(제4장)를 통해 기초적인 객관적 자료를 조사·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림고 이전부지 활용의 기본방향과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5장 ‘결론에서는 도림고 이전부지 활용 기본방향’은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결론을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서 인천시가 도림고 이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논하고자 함.- 기본방향은 이전부지 인천시 대응방향(미활용, 리모델링, 신축, 철거, 민간매각 등)과 도입기능(교육, 문화, 복지, 체육, 또는 행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 또한 도림고 이전부지를 포함한 학교 이전부지에 대해 인천시에 가져야 할 정책방향을 개념적으로 살펴보고, 이전부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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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현황과 인천시 산업정책 방향
- 연구기간 : 2019.03.01 ~ 2019.07.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개요 ○ 규제샌드박스는혁신적인아이디어를신제품으로실현할수있도록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제도로 규제혁신4법의시행으로 규제에 대한 신속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임시허가,실증특례 사업승인이 이루어져 규제샌드박스제도 운영이 본격화되고 있음. ○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진행 상황과 여건을 조사하여 향후 인천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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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중간조직 역할 및 운영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9.03.01 ~ 2019.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서봉만
■ 연구개요❍ 국내외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환경과 인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이 전환기를 맞고 있음- 기존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업을 앵커로 한 클러스터 조성에서 지역의 산업단지와 연계하면서 의료기기, 뷰티 그리고 헬스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분야의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추구하는 바이오헬스 밸리 조성으로 산업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 또한 산·학·연 협력 생태계에서 병원이 혁신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학·연·병 생태계로 확대 재편되는 과정에 있음❍ 인천시 바이오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중간조직의 기능은 여전히 공동기기 확보를 통한 연구개발 및 분석지원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음- 연구개발 및 분석지원 기능도 중요하지만 점차적으로 인천시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성숙되면서 중간조직의 기능이 일차원적인 지원이 아닌 보다입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