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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공공투자관리센터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태림
1. 인천광역시 재정의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 엄밀한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와 관리가 요구됨.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는 재정평가 환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음. 2.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8곳의 광역시도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지방재정사업의 심사 강화를 시도하고 있음. 3. 인천광역시 재정위기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출 효율화 달성에 행정적 노력과 제도의 개선 및 정착이 요구됨.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인천광역시의 재정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타 광역시도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설립·운영의 초기단계로써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취약한 상황으로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들의 기능, 한계점, 개선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1. 현재 타 광역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근거, 역할 및 조직운영방식을 조사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2. 인천광역시의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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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섬 지역 물 수급 개선방안 ; 옹진군 이작도 및 승봉도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성우
1.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 가치 재창조를 위한 ‘섬 프로젝트’ 추진 중. 인천만의 특색있는 섬 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에 의해 예상되는 섬 관광 활성화의 관광객 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안정적인 물공급 및 물수급 예측 필요. 2. 최근 2014년(예년강우량의 50%), 2015년 연속된 인천지역의 기록적인 가뭄이 기후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 필요. 기후변화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기온상승 시의 증발산량 증가로 갈수기 상수원 유량 감소 우려.[연구목적]1. 인천광역시 ‘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섬 관광 활성화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수요 증가량 추정2. 인천광역시 섬 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물공급 및 물재이용 등 종합적인 물수급 방안 강구[주요연구내용]1. 섬 지역 물공급, 물사용(절수포함), 물재이용 현황 파악 - 관광객 물사용 원단위 산정을 위한 조사 등2. 섬 지역 물공급, 물사용(절수포함), 물재이용 기존계획 검토 - 각종 법정계획 검토 등3. 섬 관광 활성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수요 추정 - 관광객 증가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물수요 추정 등4. 섬 지역 물수급 예측: 단기, 장기 - 섬 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의 공간적 우선순위 고려5. 섬 지역 물수급 개선 방안 - 섬 지역별 특성 및 주민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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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갑
1. 『장애인 차별금지법(2008.4.11.)』시행 이후 본적격인 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활동이 시작되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차별 진정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2. 특히,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차별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 인권보호 전문기관’설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3. 서울, 경기도, 대전, 광주, 전라남도는 ‘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4.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도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2011.10.24.)』제정이후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권리옹호 시스템정착을 위한 기구 등의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4~2018년)」에 장애인인권센터 설립운영을 제시하였음. 5. 이에 따라, 인천지역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가칭)』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비교 조사하여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연구목적]1.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지역에서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천광역시에 적합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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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광역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활성화 연구: 제공기관 평가개선 방향 및 활동보조인 양성교육기관 추가선정 여부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갑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11년 10월에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전자바우처(e-voucher)방식의 사회서비스임. 2. 인천광역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일반적인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인천광역시 자체의 ‘1급 장애인 추가 지원’과 ‘2~4급 중복 활동보조지원’으로 구성되지만, 2016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유사?중복사업 배제원칙을 적용하여 ‘2~4급 중복 활동보조지원’은 더 이상 실시되지 않음. 3. 인천광역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은 2014년의 경우 총액 417.1억원(국비 270억원, 시비 131.9억원, 군구비 15.2억원)에서 2015년 총액 446.2억원(국비 290.0억원, 시비 140.8억원, 군구비 15.5억원), 2016년 총액 464.7억원(국비 310.9억원, 시비 76.9억원, 군구비 76.9억원)을 증가함. 4.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은 총 48개소이며, 이 중 장애인복지관이 6개소,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이 7개소, 지역자활센터가 5개소, 사/재단 법인이 13개소, 노인요양재가복지센터가 16개소 및 기타가 1개소임.5. 2015년 10월 현재 이용자는 1~3급 등록 장애인의 7.1%인 3,612명이며, 서비스제공자인 활동보조인은 4,222명으로 이용자 1인당 평균 1.17명의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6.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한 번 선정?등록되면 국민연금공단의 하드웨어 중심의 평가(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 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과정?절차 및 내용, 기관의 운영실태?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 그 밖에 기관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를 받으며,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사업운영이 어려운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또한 이들 기관들은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구조임.7. 인천광역시는 제공기관이 등록된 기초지자체의 지도점검만 받던 제공기관에 대하여 2015년 7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약 36일 동안 광역자체차원에서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예방 등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첫 단계 작업을 실시하였음. 8.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제공기관 평가를 보완하여 제공기관들과 이용자들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보다 적정하고 적절하게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평가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연구목적]1. 인천광역시에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을 이용자와 제공기관 차원에서 분석하여 부정수급 예방?방지 및 제공기관의 서비스제공규정준수와 부당청구예방?방지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제공기관 평가에 따른 재선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공과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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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남촌 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 연구기간 : 2016.01.26 ~ 2016.06.23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정지원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남동구 혁신전략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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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가로수 특화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권전오
1. 가로경관은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가로경관 중에서도 가로수는 도시의 친환경성 및 자연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소재임으로 관리가 집중될 필요가 있음.2. 기존에 있는 가로수의 수종을 바꾸는 것은 많은 비용과 함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가급적 현재의 가로수의 수형을 통일성, 조형미 있게 조정하여 경관을 연출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 있음.[연구목적]1. 가로수를 이용하여 가로경관을 특화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2. 주요 수종을 대상으로 인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수형을 정립함. 3. 시범사업을 위한 가로 제안[주요 연구내용]1. 대표 가로수종 선정 - 인천시 가로수 현황자료 분석 - 은행나무, 느티나무, 프라타너스 등에서 점유율이 높은 수종을 선정할 것임.2. 국내외 사례 고찰 - 일본, 미국 등 주요 도시의 가로수 수형 현황 분석3. 가로수 수형관리의 장애 인자에 대한 분석 - 전주 및 전선 등을 설치하는 기본적인 자료 확인4. 국내 가로수 수형관리 전문가 토론회 개최5.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가로수종별 수형 제안6. 우수 가로수길 현황분석 및 제안7. 가로수 경관이 중요하여 개선이 특히 필요한 길 현황분석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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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연구목적]1. 인천시의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1개 팀 5명 수준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함2. 공동주택지원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과 적정 인력구성, 업무영역 등에 대한 제시와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방향을 제시함[주요 연구내용]1. 인천시 공동주택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2. 법제도 및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시3.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 방향4. 정책제언 : 마을만들기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주ㅐㄱ관리소 등 유사 기구 및 센터와의 관계 설정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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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대교 접속에 따른 영향 연구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종형
1.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구간은 현재 공정률 50%로써 2017년 3월 정상 개통 예정이나 남측구간과 연결되지 않아 도로의 효율적 이용이 제한됨2. 중앙부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중이나, 인천-안산 전구간에 대해 검토하여 경제성 확보가 난항이 예상되고 있음. 3.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시점과 인천대교JCT까지 연결시 영향을 연구하여 정책추진의 근거로 활용[주요연구내용]1. 현재 건설되고 있는 인천-김포 구간의 연장구간이 인천대교와 접속시(인천대교JCT) 교통영향에 대한 분석2. 해당 구간뿐만 아니라 주변시내부 도로 및 주요 고속도로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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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환경산업연구단지 활성화 지원 및 활용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석진
[연구목적]1. 환경산업실증화단지의 개요 검토 및 인천시의 환경산업 현황 조사 2. 환경산업실증화단지를 앵커로 한 환경기업 유치 및 집적화 방안 제시 3. 환경산업실증화단지 활용 효과 극대화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사항 발굴 [주요연구내용] 1. 환경산업실증화단지의 개요, 추진경과, 기능 검토 - 환경산업실증화단지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에 대한 정리 - 환경산업실증화단지의 개요 및 기능에 대한 논의사항 정리 - 환경산업실증화단지의 기대효과2. 인천시 환경산업의 현황 분석 - 환경산업의 정의, 환경산업의 분류, 환경산업의 발전 과정 - 전국 및 인천시 환경산업의 현황 - 인천지역 환경산업자산 및 환경기업 지원기관 현황 3. 환경산업기업 유치 및 집적화 방안 - 환경산업실증화단지 주변 지역 여건 평가 - 환경기업 입지 여건 및 환경기업 유치 수단 발굴 - 환경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능성 검토4. 지방정부 과제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 요구 사항 도출 - 인천시의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방안 제시 -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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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송도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하연
1.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의 시설규모, 물질 및 열수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한 단계별 처리 가능량을 검토한 후 음식물류폐기물과 종량제 봉투 폐기물을 자동집하시설로 혼합 수거하는 송도지역의 폐기물 성상을 고려한 처리 가능량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송도 자원순환시설의 폐기물 반입지역 및 지역별 반입량 제시.2. 시설 준공후 운영 주체를 결정하기 위하여 경제청, 인천시, 연수구를 운영주체로 한 각각의 장단점 및 조례 제·개정 등 필요사항 검토 3. 또한 고형연료화 시설의 경우 고온의 스팀이 발생되는 만큼 에너지 활용방안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준공과 동시에 여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4. 이와는 별도로 현재 건설 중인 송도 자원순환시설은 송도 지구 1, 2 , 3, 4, 5, 7공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송도 6, 8, 10, 11공구 건설에 대비한 2단계 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송도지역 2단계 폐기물처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송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안 검토 - 송도지구 폐기물 발생 현황 및 계획목표년도의 발생량 예측 - 하수슬러지 발생현황 및 계획목표년도의 발생량 예측 - 폐기물 및 하수슬러지 성상 검토 - 폐기물 및 하수슬러지 처리계획 검토2. 송도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설치 계획 검토 - 계획 폐기물의 성상 및 처리량 검토 - 시설별 물질 및 열수지 검토 - 시설별 처리 가능량 3.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운영·관리 방안 -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폐기물 반입지역 및 반입량 검토 - 자원순환시설 준공후 운영관리 주체 비교 검토 - 적정 폐기물 반입수수료 검토 및 부과 방안 - 자원순환시설에서 생산된 여열 활용 방안 - 건조슬러지 판매 및 활용 방안 -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 운영관리 조례, 지침 등 준칙안 검토 - 송도 2단계 폐기물 처리계획 기본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