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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 연구기간 : 2026.02.15 ~ 2026.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 성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과 통합거버넌스 구축으로 원도심 교육생태계 혁신 필요인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격차 해소와 종합적 교육정책 마련이 중요본 연구는 인천 원도심(중·동구)의 학령인구 감소, 학교시설 노후화, 교육 인프라 격차, 다문화·취약계층 밀집 등으로 심화되는 교육격차가 지역 쇠퇴와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동구 원도심의 교육여건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가 추진 가능한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청 및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행 가능한 정책방안을 함께 제안하였다. 연구는 2026년 제물포구로 통합 예정인 중·동구 원도심(영종도 제외)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2025년 조사와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인천 원도심 교육지원은 제도적 기반을 넘어 학교별 격차 진단과 학생 성장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되어야인천시와 중·동구,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은 각종 조례와 특별회계를 통해 원도심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책 방향 또한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학생 경험 확대와 미래교육 기반 조성으로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동구 원도심의 노후 학교들은 학생 수, 방과후학교 참여율, 1인당 투입교육비, 학업중단율, 진학·취업 성과 등 여러 세부 지표에서 뚜렷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평균 지표보다는 개별 학교 단위의 정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원도심 교육 지원은 학습, 진로체험, 문화예술, 디지털 역량 및 정서 상담 등을 모두 아우르는 학생 성장 중심의 통합적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특히 2026년 제물포구 출범에 발맞춰 학교별 정책과 데이터를 체계화한 ‘통합형 원도심 교육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인천 중·동구 원도심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간 연계성과 지역 맞춤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인천시와 중·동구,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기회 확대와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별 분절적 운영과 신청 위주의 지원 방식으로 인해 학교 간 참여 격차와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교육청·기초지자체가 사업 대상과 예산, 성과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원도심 교육정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학습, 진로, 정서 등을 포괄하는 학생 성장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외형적인 지원 규모보다는 장기적인 교육격차 완화와 실질적인 학생 성장 변화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원도심 지역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균형적 교육여건 및 환경 조성, 보상적 교육정책 강화, 맞춤형 성장 중심 교육과정 고도화, 지역개발과 연계한 교육정책 강화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6개 영역, 31개 세부과제를 제안중·동구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균형적 교육여건 및 환경 조성, 보상적 교육정책 강화, 맞춤형 성장 중심 교육과정 고도화, 지역개발과 연계한 교육정책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정책과제로 첫째, 인적 자원 역량 강화, 둘째 학습공간 혁신 및 재구조화, 셋째 지역 기반 학습거점 확충, 넷째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다섯째 행·재정 지원 및 거버넌스 강화, 여섯째 정주력 제고를 위한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을 제시하고, 이 6개 영역에 31개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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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사업모델 도출
- 연구기간 : 2026.02.01 ~ 2026.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양지훈
인천시 중장년의 경력을 지역사회로 잇는 맞춤형 사업모델 필요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 종료에 따른 인천형 모델 마련 시급인천시는 50세~69세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따라 2027년부터는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과 중장기적 사업 추진 방향 모색이 시급해졌다. 본 연구는 그간의 사업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이러한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천시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령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유지 필요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은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구분되며, 소득 창출보다 사회 기여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일반 일자리와도 구분되는 독자적 영역을 가진다. 미국의 ‘SeniorCorps’, 독일의 ‘SES’, 일본의 ‘생애프로페셔널’과 같이 해외 주요국 또한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코디네이터 활용, 대학 연계, 재취업·창업 연계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고령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데 있어 사회공헌활동이 핵심적인 한 축으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한다.높은 수요에 비하여 참여 수당 동결 및 매칭의 어려움은 과제로 남아인천시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참여기관이 2018년 23개소에서 2025년 47개소로 약 2배로 증가하고 매년 목표 인원 달성률이 대부분 10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수요를 보인다. 비영리단체는 본 사업을 통해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참여자에 대한 부채 의식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으며, 참여자는 경력 활용과 자아실현, 건강 도모의 기회를 얻고 있다. 그러나 참여 수당의 장기 동결, 활동 신청 자격과 실제 업무 간의 불일치, 연령 제한으로 인한 숙련 인력의 강제 탈락, 수요-공급 매칭의 어려움, 수기 행정 처리에 따른 부담 등의 한계도 함께 확인되었다. 특히 다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 확대되면서 본 사업의 상대적 매력이 줄어들고 있어,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사회기여 강조’와 ‘일자리 전환’을 단계적으로 연결한 순차 모델 제안본 연구는 사회기여 강조 모델(1안)과 일자리 전환 모델(2안)의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제안하였다. 1안은 근로자성을 전제하지 않는 사회공헌활동으로서 현행 사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활동 분야를 사회서비스·복지, 문화예술,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로 운영하고, 활동비는 실비 수준을 유지하되 비금전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2안은 근로자성을 전제한 일자리로 전환하여 활동 분야를 IT정보화, 법률법무, 재무회계금융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압축하고, 수당을 최저임금 또는 인천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재취업·창업으로 연결되는 일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인천시의 재정 여건과 사업 인프라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1안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안까지 확대하는 순차 모델을 최종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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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 시민의 이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 연구기간 : 2026.01.15 ~ 2026.07.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박민근
인구정책과 연동하여 이민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사회통합형 인천이민정책 구축 필요이민사회로 진입한 인천,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준비인천의 외국인 인구는 2007년 4만 3천여 명에서 2024년 16만 9천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 대비 비중도 5.5%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노동형 이민자 유입을 넘어 정주형 외국인과 유학생 비중이 확대되며, 이민이 지역 인구구조와 생활세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민자에 대한 인천시민의 수용성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하여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이민정책은 기존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중심에서 최근 사회통합 및 수용성 정책으로 확대 인천은 외국인 인구 증가와 정주형 외국인의 비중 확대, 특정 지역 집중 현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지금까지 인천시의 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최근 사회통합 정책이 마련되면서 정착지원과 사회통합을 동시 추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통합 정책은 문화다양성 확산, 내·외국인 교류, 정책참여 확대 등 관계 형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용성 정책 요소 확대, 민관협력 기반 거버넌스 구조로의 확장, 정책 대상 확대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민의 이민수용성은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며, 이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조건부 수용’의 성격을 보임조사 결과, 인천시민의 이민자 수용성은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 이상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조사 문항의 평균이 중간 수준보다 조금 높은 정도에 그쳐 적극적 수용보다는 조건부·유보적 수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민들은 이민자 유형에 따른 수용성 차이가 뚜렷하며, 이민 확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결과를 보이므로, 이민자 유형별 특성과 시민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위험을 관리하며 갈등을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민자의 권리보장과 사회통합 지원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제한된 접촉경험과 정보환경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또한, 이민정책 운영에 대한 신뢰는 낮지만, 시민참여 의향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높아 시민참여형 이민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인천형 이민정책은 기존의 외국인 지원정책을 넘어 시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식개선과 교육, 생활갈등 예방, 사회통합과 정책 신뢰성 확보를 함께 다루는 지역사회 통합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이제 필요한 것은 인천시민을 위한 이민수용성 정책의 정교화인천시는 이민자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왔지만, 향후 정책은 이민자 유형별 수용성 차이, 지역별 인식 격차, 정책 신뢰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이민자에 대한 수용성과 사회통합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인천시민의 이민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이민자 유형별 맞춤형 수용성 제고 지원, 외국인 밀집지역 생활갈등 예방, 신뢰 기반 정보 제공, 인구정책과 연계된 총괄 추진체계, 인천형 수용성 지표 및 모니터링 체계로 정교화되어야 한다.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토대로 이민자 유형별 맞춤형 수용성 지원 체계 구축, 시민 체감형 갈등 예방과 지역사회 통합 기반 강화, 신뢰 기반 정보 제공 및 소통체계 구축, 인구정책 연계 인천형 이민정책 총괄추진체계 구축, 인천형 이민수용성 지표 및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5개 중점 과제와 이에 따른 13개의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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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진단과 지원방안
- 연구기간 : 2026.01.15 ~ 2026.07.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언어·비자 장벽을 넘어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핵심 인재로 키우는 ‘지·산·학 연계의 전 주기 정주지원’ 전략 필요국내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유치 중심에서 취업·정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인천은 공항·항만과 송도국제도시를 갖춘 글로벌 도시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증가와 출신국 다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도 단순 유치에서 교육 질 관리,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비자 제도 개선, 지역기업 연계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천 거주 유학생과 대학 관계자 면담을 통해 학업·생활·취업·정주 과정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지자체·대학·기업·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정주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인천으로의 유학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이며, 유학생활과 정주의 주요 장애요인은 한국어, 경제적 부담, 제한적 사회교류, 취업·비자의 장벽임인천시 외국인 유학생은 2010년 1,813명에서 2025년 3,764명으로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의 유학생은 중국, 미얀마, 베트남, 네팔,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권 출신이 대부분이며, 이들이 인천을 선택하는 데에는 대학의 해외 유치 활동, 서울 접근성, 낮은 학비와 생활비, 전공 경쟁력, 대학의 유학생 지원체계, 본국 내 대학 평판과 선배 조언 등이 작용한다. 한국 유학 역시 문화적 관심뿐 아니라 교육의 질, 전공 적합성, 학위 활용 가능성, 취업 가능성, 본국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담 결과 유학생들은 학업과 생활 적응 과정에서 전공 심화 한국어 이해,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아르바이트 의존, 시간제 취업 관련 정보 부족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교우관계가 같은 출신국 학생이나 외국인 유학생 중심으로 형성되어 한국인 학생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제한적이었다. 졸업 후 한국 취업과 정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높은 한국어 요구, 복잡한 비자 절차, 기업의 외국인 고용 부담, 전공과 고용처의 미스매치로 인해 실제 취업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 유학생은 유학경로와 정주의향에 따라 적극적 정주형, 조건부 정주형, 전략적 이동형, 본국 귀환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천시는 적극적 정주형, 조건부 정주형, 전략적 이동형에 대한 지원 전략 수립 필요면담에 참여한 유학생의 취업 및 정주 계획에 근거하여 정주 경로 유형을 살펴보면, 유학을 정주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며 정주하려는 ‘적극적 정주형’, 정주를 희망하지만 취업이 되지 않으면 본국이나 타국에서의 취업을 고려하는 ‘조건부 정주형’, 인천에서의 학위, 취업 이력을 주요 경력으로 활용하여 제3국이나 본국에서 미래를 모색하는 ‘전략적 이동형’, 한국 학위를 활용하여 본국에서 취업하려는 ‘본국 귀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적극적 정주형’과 ‘조건부 정주형’이 인천 지역 정주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천시는 이들 집단을 집중 타겟으로 삼아 취업 및 정주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이동형’의 경우 상황이 유동적이므로 이들을 정주인구로 유입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또한 필요하다. 인천시는 유치부터 학업·생활 적응, 취업, 비자, 사회통합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정주지원 체계를 대학, 기업과 함께 연계하여 구축해야 함외국인 유학생을 임시 체류자가 아니라 인천의 산업·사회·문화에 함께 참여하는 미래 인적 자원이자 지역 정주민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정주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학생 정책 기반 조성(유학생 지원 조례 제정, 전담부서 설치, 인천시-대학-기업-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주기적 실태조사), 전 주기 정주지원(유치 단계-재학 단계-취업 및 정주 연계 단계에서의 세부 지원 방안), 사회통합 지원(한국인 학생·지역주민과의 교류 확대, 유학생 커뮤니티 조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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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외로움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정혜은
인천시, 외로움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필요인천시 외로움돌봄국 출범에 따른 추진체계 구축 필요 인천시는 2026년 전국 최초로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하여 시민의 외로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노인·청년·1인가구 지원, 자살 예방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정책을 통합하여 예방부터 발굴, 연결, 지원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인천시 외로움 수준은 타 시도와 비교하면 중간 수준이지만,자살율과 고독사가 높은 수준으로 예방적 접근이 필요인천시민의 외로움 감정 수준은 7대 특·광역시 중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살률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고, 고독사 발생 건수도 세 번째 수준으로, 외로움의 사회적 결과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로움이 고립과 고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의 대응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보건복지부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에 맞추어 외로움 대응 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현재 정책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청년·노인 대상의 서비스 위주로저위험군 및 중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 필요현행 서비스를 외로움 정도 및 연령별로 분류한 결과, 고립·은둔·자살 등 고위험군 대상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연령별로 살펴보면 중년층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있었다. 따라서 외로움 저위험군 및 중장년층을 위한 서비스 확충과 단계별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유관기관 종사자 인터뷰 결과, 기존 서비스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시민 및 경미한 외로움 단계를 대상으로 한 예방 중심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인천시-외로움대응센터-사업 수행기관과의 협력적 구조 필요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외로움 정책 추진체계로 정책 총괄(인천시), 전문 운영(외로움대응센터), 현장 실행(사업수행기관)의 세 주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제안하였다.외로움대응센터의 주요 역할은 외로움 사업 전반에 관리 기능(사업 개발, 컨설팅 및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과 연구 기능(실태조사, 평가, 정책 제언)으로 구분된다. 재정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고려할 때 신규 기관 설치보다 기존 기관 활용 방식이 현 시점의 여건에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존 기관 중 어느 단일 기관도 전문성과 인력· 예산 측면에서 센터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정책기관이 실태조사, 평가, 정책 제언 기능을, 현장 실행기관이 사업 운영, 컨설팅·교육, 홍보· 네트워크 및 당사자 접근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간 역할 분담 협력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다만 이는 과도기적 방안으로, 장기적으로는 조례 제정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기반으로 단일 기관이 연구 기능과 사업 관리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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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형 결혼장려사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박민근
인천시, 혼인 감소와 청년 생애이행 변화에 대응하는인천형 결혼장려정책 전환 필요혼인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구 필요성혼인율 감소, 만혼 확산, 1인 가구 증가, 신혼부부 축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인천도 혼인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인천의 혼인·인구구조 변화, 결혼 인식, 결혼 기피요인, 정책수요를 분석하고, 기존 결혼장려사업인 이어드림과 맺어드림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 형성–결혼 실행–초기 정주로 이어지는 인천 맞춤형 결혼장려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혼인 감소와 만혼 확산, 인구구조 변화로 이어져인천의 혼인행태는 20대 후반 중심에서 30대 초반 및 후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평균초혼연령도 상승하고 있다.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3.0%에서 2024년 32.5%로 증가하였고, 신혼부부 수,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도 감소세를 보인다. 이는 혼인 감소와 만혼 확산이 출산 기반 약화와 가구구조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최근 인천은 청년층 순유입이 강화되고, 신혼부부 수와 출생아 수 감소 속도도 전국보다 완만해 정책 개입 여지는 남아 있다.결혼은 “해야 하는 것”에서 “조건이 맞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결혼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 당위성에서 선택적 태도로 이동하고 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은 낮아지고,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결혼의향은 여전히 과반을 상회해, 적절한 조건과 관계가 형성될 경우 혼인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잠재 수요는 존재한다. 따라서 결혼장려정책은 결혼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보다 결혼을 선택하려는 시민의 현실적 제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결혼 기피는 비용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구조적 제약의 결과결혼 기피 이유는 “혼자 사는 현재에 만족해서”가 가장 높았고, 경제적 부담, 적합한 배우자 부재, 결혼제도의 성불평등성, 일자리 불안정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결혼 기피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 관계 형성의 어려움, 노동시장 불안정, 젠더 인식 등이 결합된 결과임을 보여준다. 특히 적합한 배우자 부재는 이어드림과 같은 만남 지원사업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며, 경제적 부담과 일자리 불안정은 맺어드림, 주거지원, 청년고용정책과 연계해 완화할 수 있다.이어드림은 높은 수요, 맺어드림은 실행지원 기능…그러나 단계 간 연계는 부족인천시의 이어드림과 맺어드림은 각각 만남·관계 형성과 결혼 실행을 지원하는 단계형 사업이다. 이어드림은 높은 경쟁률, 50%를 넘는 매칭률, 높은 만족도와 지속 만남 의향을 보여 공공형 만남 프로그램으로서 수요와 성과가 확인되었다. 반면 맺어드림은 결혼비용 부담 완화와 공공예식장 활용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신청에서 예식 실행까지의 전환율은 제한적이다. 전체적으로 개별 사업의 성과는 확인되지만, 참여–매칭–관계 지속–결혼 실행으로 이어지는 단계 간 연계와 사후관리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드림+ 공공 매칭 플랫폼 도입을 통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필요이어드림의 향후 과제는 단순 행사 확대가 아니라 높은 신청 수요와 매칭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다. 기존 참여자와 신청 탈락자를 별도 동의하에 관리하고, 후속 만남, 기수 간 재매칭, 관심사·생활권 기반 매칭, 맺어드림 연계 등을 지원하는 가칭 “이어드림+ 공공 매칭 플랫폼”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민간 데이팅 앱을 모방하기보다 본인 인증, 미혼 인증, 인천 거주·재직·재학 등 생활권 인증에 기반한 공공 신뢰형 관계 형성 플랫폼으로 설계되어야 한다.인천형 결혼장려정책, 행사형을 넘어 생애이행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장기적으로 인천형 결혼장려정책은 단기 이벤트성 사업을 넘어 생애이행 지원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어드림은 공공 신뢰 기반 관계 형성 지원사업으로, 맺어드림은 실속형 결혼 실행 지원사업으로, 주거·정주정책은 결혼 이후 생활기반 안정화 정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어드림+ 공공 매칭 플랫폼 도입, 맺어드림 전환관리 강화, 공공예식장 정보 제공, 실속형 결혼 패키지 고도화, 주거·정주정책 연계, 단계별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인천형 결혼장려정책은 관계 형성–결혼 실행–초기 정주로 이어지는 청년 생애이행 지원정책이자 도시형 인구정책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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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정부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인천시 아이꿈수당 정책 대응 방향
- 연구기간 : 2026.02.01 ~ 2026.03.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장동열
○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8세→13세)되면서, 아동수당은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핵심 제도로 재편되는 추세임○ 인천시는 아동수당의 연령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 아동수당(0~7세)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18세까지의 학령기 초기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꿈수당’을 운영해 왔으나, 향후 제도 중첩에 따른 기능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함○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인천시 아이꿈수당에 미칠 영향과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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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글로벌 도시 스케치: 요코하마에서 인천을 만나다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 급변하는 21세기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넘어, 역사적 유산의 보존과 혁신적 변화의 조화로운 추구를 요구함. 대한민국 서해의 관문이자 동북아 허브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인천은 과거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음 ○ 민선 8기 인천시 정부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삼아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담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이러한 시점에서, 인천과 유사한 지정학적 배경과 항만도시의 특성을 공유하며 성공적인 글로벌 도시로 변모한 일본 요코하마의 사례는 우리에게 깊이 있는 통찰과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음 . 즉, 요코하마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요코하마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도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함○ 본 연구는 요코하마가 1859년 개항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겪어온 역사적 발전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둔 성과와 향후 과제를 규명해 보는 작업부터 시작하였음- 요코하마는 개항과 더불어 서구 문물을 흡수하며 근대화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이후 산업 구조의 변화와 도시재생의 도전을 겪으며 끊임없이 재탄생하였음. 특히, 중공업 중심에서 첨단산업, 문화·관광, 국제교류의 허브로 전환하는 과정은 인천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과제에 대한 귀감이 될 것임 ○ 이에 요코하마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게 된 발전 전략을 분야별로 탐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인천형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과 실천 과제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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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비수급빈곤층 실태 진단 연구
- 연구기간 : 2025.07.01 ~ 2025.12.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장동열
제도 밖에 머문 빈곤, 근로빈곤·의료비 과부담·부채 위험으로 드러난 인천의 복지 사각지대비수급빈곤층 문제의 재조명…‘발굴되지 않은 빈곤’이 아니라 ‘배제된 빈곤’본 연구는 인천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비수급빈곤층’에 초점을 맞춰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송파·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고도화되었으나, 여전히 비수급빈곤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현행 복지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비수급빈곤층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나 신청 기피가 아니라, 수급기준과 제도 설계, 행정 절차의 장벽으로 인해 공공부조 체계 밖으로 ‘배제된 빈곤’의 결과이다. 특히 인천은 고령화, 원도심 쇠퇴, 자산 불평등이 중첩되어 이러한 문제가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다.인천시 비수급빈곤층 3.65%, 수도권 평균(2.4%) 상회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4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인천시의 비수급빈곤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65%로 수도권 평균(2.4%)을 상회하였다. 이는 인천이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밖에 머무는 빈곤층 또한 두텁게 존재하는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수급층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열악한 생활 수준에 처해 있으며, 소득 구간에 따라 고령층 중심의 집단1(중위소득 40% 이하)과 중장년 중심의 집단2(41~50% 이하)로 구분되는 이질적 특성을 보였다.근로빈곤층의 노동 불안정, 의료비 과부담과 부채 고위험의 중첩인천시 비수급빈곤층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일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중위소득 40% 이하(집단1)는 고령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 노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중위소득 41%~50% 이하(집단2)는 40대 단독가구를 중심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무엇보다 인천시의 비수급빈곤층은 의료급여 미수급 상태에서 자비로 부담하는 의료비 과부담과, 생활비 충당을 위한 금융부채 의존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률(30.3%)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으며,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고위험 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단일한 소득 충격만으로도 빈곤이 심화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비수급빈곤층의 문제가 소득 수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산·부채·건강 위험이 연쇄적으로 작동하는 ‘빈곤 위험의 연속선’ 위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정책 제언: 집단 구분을 넘어 공통 위험에 대응하는 전략 본 연구는 비수급빈곤층 내부에 이질적 특성이 존재함을 확인했으나, 정책적 대응에서는 집단 간 구분보다는 공통된 구조적 위험에 초점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의 현실화, 자동선별·자동안내를 중심으로 한 탈신청주의 도입이 핵심 과제로 도출되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 문턱의 문제’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에 기반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제도의 공백을 보완하는 지역 맞춤형 대응역할이 중요하다. 인천시는 의료비 과부담 완화를 위한 인천형 재난적 의료비 지원, SOS 긴급복지의 적극적 연계, 부채 고위험 가구에 대한 금융부채 지원, 그리고 디딤돌 안정소득의 다층적 재설계를 통해 빈곤 위험을 완충·예방하는 정책적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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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체계 구축 방안
- 연구기간 : 2025.07.15 ~ 2025.12.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양지훈
지역사회 중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완결형 돌봄 구현사회적 돌봄 요구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필요노인인구의 증가 및 길어진 노년기로 인해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의 감소와 재가 돌봄서비스의 부족으로 병원(시설)에 입원(입소)하게 되는 사회적 입원이 만연해졌다. 노인은 자신이 살던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살아가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희망하며 시설 노인과 비교하여 재가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으므로, 최대한 잔존 능력을 오래 유지하여 지역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기반 돌봄서비스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중앙정부 및 인천시는 노인 등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인천 기초자치단체의 축적된 노하우 부족2019년도 6월부터 2022년까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운영하였고, 2023년부터 보건-복지 연계를 강조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예산지원형과 3단계의 기술지원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선도사업과 예산지원형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단계에 부평구가 계양구가 참여하였고, 2025년 7월부터 모든 지자체가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인천시 모든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2년부터 2년간 인천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하우를 축적할 기간은 부족한 편이었다.지역 욕구와 자원에 기반을 둔 의료·요양 통합지원 체계 구축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 및 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추진체계에 인천의 돌봄 수요와 의료, 요양, 돌봄자원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별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공통적으로는 운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조례제정과 전담부서 및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해야 하며, 법정계획과 연계하여 지역통합돌봄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성별 의료요양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확대형, 건강관리 중심형, 일상돌봄 강화형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각 기초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특화사업을 제안하였다.또한 인천시의 원활한 통합돌봄 운영 및 현재 체계에서의 돌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하여 의료교육사업, i-케어센터 시범사업, 돌봄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