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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 연구기간 : 2026.02.15 ~ 2026.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 성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과 통합거버넌스 구축으로 원도심 교육생태계 혁신 필요인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격차 해소와 종합적 교육정책 마련이 중요본 연구는 인천 원도심(중·동구)의 학령인구 감소, 학교시설 노후화, 교육 인프라 격차, 다문화·취약계층 밀집 등으로 심화되는 교육격차가 지역 쇠퇴와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동구 원도심의 교육여건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가 추진 가능한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청 및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행 가능한 정책방안을 함께 제안하였다. 연구는 2026년 제물포구로 통합 예정인 중·동구 원도심(영종도 제외)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2025년 조사와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인천 원도심 교육지원은 제도적 기반을 넘어 학교별 격차 진단과 학생 성장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되어야인천시와 중·동구,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은 각종 조례와 특별회계를 통해 원도심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책 방향 또한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학생 경험 확대와 미래교육 기반 조성으로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동구 원도심의 노후 학교들은 학생 수, 방과후학교 참여율, 1인당 투입교육비, 학업중단율, 진학·취업 성과 등 여러 세부 지표에서 뚜렷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평균 지표보다는 개별 학교 단위의 정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원도심 교육 지원은 학습, 진로체험, 문화예술, 디지털 역량 및 정서 상담 등을 모두 아우르는 학생 성장 중심의 통합적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특히 2026년 제물포구 출범에 발맞춰 학교별 정책과 데이터를 체계화한 ‘통합형 원도심 교육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인천 중·동구 원도심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간 연계성과 지역 맞춤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인천시와 중·동구,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기회 확대와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별 분절적 운영과 신청 위주의 지원 방식으로 인해 학교 간 참여 격차와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교육청·기초지자체가 사업 대상과 예산, 성과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원도심 교육정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학습, 진로, 정서 등을 포괄하는 학생 성장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외형적인 지원 규모보다는 장기적인 교육격차 완화와 실질적인 학생 성장 변화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원도심 지역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균형적 교육여건 및 환경 조성, 보상적 교육정책 강화, 맞춤형 성장 중심 교육과정 고도화, 지역개발과 연계한 교육정책 강화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6개 영역, 31개 세부과제를 제안중·동구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균형적 교육여건 및 환경 조성, 보상적 교육정책 강화, 맞춤형 성장 중심 교육과정 고도화, 지역개발과 연계한 교육정책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정책과제로 첫째, 인적 자원 역량 강화, 둘째 학습공간 혁신 및 재구조화, 셋째 지역 기반 학습거점 확충, 넷째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다섯째 행·재정 지원 및 거버넌스 강화, 여섯째 정주력 제고를 위한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을 제시하고, 이 6개 영역에 31개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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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사업모델 도출
- 연구기간 : 2026.02.01 ~ 2026.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양지훈
인천시 중장년의 경력을 지역사회로 잇는 맞춤형 사업모델 필요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 종료에 따른 인천형 모델 마련 시급인천시는 50세~69세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따라 2027년부터는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과 중장기적 사업 추진 방향 모색이 시급해졌다. 본 연구는 그간의 사업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이러한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천시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령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유지 필요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은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구분되며, 소득 창출보다 사회 기여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일반 일자리와도 구분되는 독자적 영역을 가진다. 미국의 ‘SeniorCorps’, 독일의 ‘SES’, 일본의 ‘생애프로페셔널’과 같이 해외 주요국 또한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코디네이터 활용, 대학 연계, 재취업·창업 연계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고령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데 있어 사회공헌활동이 핵심적인 한 축으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한다.높은 수요에 비하여 참여 수당 동결 및 매칭의 어려움은 과제로 남아인천시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참여기관이 2018년 23개소에서 2025년 47개소로 약 2배로 증가하고 매년 목표 인원 달성률이 대부분 10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수요를 보인다. 비영리단체는 본 사업을 통해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참여자에 대한 부채 의식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으며, 참여자는 경력 활용과 자아실현, 건강 도모의 기회를 얻고 있다. 그러나 참여 수당의 장기 동결, 활동 신청 자격과 실제 업무 간의 불일치, 연령 제한으로 인한 숙련 인력의 강제 탈락, 수요-공급 매칭의 어려움, 수기 행정 처리에 따른 부담 등의 한계도 함께 확인되었다. 특히 다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 확대되면서 본 사업의 상대적 매력이 줄어들고 있어,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사회기여 강조’와 ‘일자리 전환’을 단계적으로 연결한 순차 모델 제안본 연구는 사회기여 강조 모델(1안)과 일자리 전환 모델(2안)의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제안하였다. 1안은 근로자성을 전제하지 않는 사회공헌활동으로서 현행 사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활동 분야를 사회서비스·복지, 문화예술,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로 운영하고, 활동비는 실비 수준을 유지하되 비금전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2안은 근로자성을 전제한 일자리로 전환하여 활동 분야를 IT정보화, 법률법무, 재무회계금융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압축하고, 수당을 최저임금 또는 인천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재취업·창업으로 연결되는 일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인천시의 재정 여건과 사업 인프라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1안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안까지 확대하는 순차 모델을 최종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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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외로움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정혜은
인천시, 외로움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필요인천시 외로움돌봄국 출범에 따른 추진체계 구축 필요 인천시는 2026년 전국 최초로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하여 시민의 외로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노인·청년·1인가구 지원, 자살 예방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정책을 통합하여 예방부터 발굴, 연결, 지원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인천시 외로움 수준은 타 시도와 비교하면 중간 수준이지만,자살율과 고독사가 높은 수준으로 예방적 접근이 필요인천시민의 외로움 감정 수준은 7대 특·광역시 중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살률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고, 고독사 발생 건수도 세 번째 수준으로, 외로움의 사회적 결과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로움이 고립과 고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의 대응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보건복지부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에 맞추어 외로움 대응 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현재 정책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청년·노인 대상의 서비스 위주로저위험군 및 중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 필요현행 서비스를 외로움 정도 및 연령별로 분류한 결과, 고립·은둔·자살 등 고위험군 대상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연령별로 살펴보면 중년층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있었다. 따라서 외로움 저위험군 및 중장년층을 위한 서비스 확충과 단계별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유관기관 종사자 인터뷰 결과, 기존 서비스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시민 및 경미한 외로움 단계를 대상으로 한 예방 중심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인천시-외로움대응센터-사업 수행기관과의 협력적 구조 필요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외로움 정책 추진체계로 정책 총괄(인천시), 전문 운영(외로움대응센터), 현장 실행(사업수행기관)의 세 주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제안하였다.외로움대응센터의 주요 역할은 외로움 사업 전반에 관리 기능(사업 개발, 컨설팅 및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과 연구 기능(실태조사, 평가, 정책 제언)으로 구분된다. 재정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고려할 때 신규 기관 설치보다 기존 기관 활용 방식이 현 시점의 여건에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존 기관 중 어느 단일 기관도 전문성과 인력· 예산 측면에서 센터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정책기관이 실태조사, 평가, 정책 제언 기능을, 현장 실행기관이 사업 운영, 컨설팅·교육, 홍보· 네트워크 및 당사자 접근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간 역할 분담 협력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다만 이는 과도기적 방안으로, 장기적으로는 조례 제정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기반으로 단일 기관이 연구 기능과 사업 관리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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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글로벌 도시 스케치: 요코하마에서 인천을 만나다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 급변하는 21세기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넘어, 역사적 유산의 보존과 혁신적 변화의 조화로운 추구를 요구함. 대한민국 서해의 관문이자 동북아 허브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인천은 과거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음 ○ 민선 8기 인천시 정부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삼아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담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이러한 시점에서, 인천과 유사한 지정학적 배경과 항만도시의 특성을 공유하며 성공적인 글로벌 도시로 변모한 일본 요코하마의 사례는 우리에게 깊이 있는 통찰과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음 . 즉, 요코하마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요코하마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도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함○ 본 연구는 요코하마가 1859년 개항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겪어온 역사적 발전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둔 성과와 향후 과제를 규명해 보는 작업부터 시작하였음- 요코하마는 개항과 더불어 서구 문물을 흡수하며 근대화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이후 산업 구조의 변화와 도시재생의 도전을 겪으며 끊임없이 재탄생하였음. 특히, 중공업 중심에서 첨단산업, 문화·관광, 국제교류의 허브로 전환하는 과정은 인천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과제에 대한 귀감이 될 것임 ○ 이에 요코하마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게 된 발전 전략을 분야별로 탐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인천형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과 실천 과제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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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비수급빈곤층 실태 진단 연구
- 연구기간 : 2025.07.01 ~ 2025.12.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장동열
제도 밖에 머문 빈곤, 근로빈곤·의료비 과부담·부채 위험으로 드러난 인천의 복지 사각지대비수급빈곤층 문제의 재조명…‘발굴되지 않은 빈곤’이 아니라 ‘배제된 빈곤’본 연구는 인천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비수급빈곤층’에 초점을 맞춰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송파·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고도화되었으나, 여전히 비수급빈곤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현행 복지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비수급빈곤층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나 신청 기피가 아니라, 수급기준과 제도 설계, 행정 절차의 장벽으로 인해 공공부조 체계 밖으로 ‘배제된 빈곤’의 결과이다. 특히 인천은 고령화, 원도심 쇠퇴, 자산 불평등이 중첩되어 이러한 문제가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다.인천시 비수급빈곤층 3.65%, 수도권 평균(2.4%) 상회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4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인천시의 비수급빈곤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65%로 수도권 평균(2.4%)을 상회하였다. 이는 인천이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밖에 머무는 빈곤층 또한 두텁게 존재하는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수급층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열악한 생활 수준에 처해 있으며, 소득 구간에 따라 고령층 중심의 집단1(중위소득 40% 이하)과 중장년 중심의 집단2(41~50% 이하)로 구분되는 이질적 특성을 보였다.근로빈곤층의 노동 불안정, 의료비 과부담과 부채 고위험의 중첩인천시 비수급빈곤층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일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중위소득 40% 이하(집단1)는 고령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 노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중위소득 41%~50% 이하(집단2)는 40대 단독가구를 중심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무엇보다 인천시의 비수급빈곤층은 의료급여 미수급 상태에서 자비로 부담하는 의료비 과부담과, 생활비 충당을 위한 금융부채 의존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률(30.3%)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으며,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고위험 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단일한 소득 충격만으로도 빈곤이 심화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비수급빈곤층의 문제가 소득 수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산·부채·건강 위험이 연쇄적으로 작동하는 ‘빈곤 위험의 연속선’ 위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정책 제언: 집단 구분을 넘어 공통 위험에 대응하는 전략 본 연구는 비수급빈곤층 내부에 이질적 특성이 존재함을 확인했으나, 정책적 대응에서는 집단 간 구분보다는 공통된 구조적 위험에 초점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의 현실화, 자동선별·자동안내를 중심으로 한 탈신청주의 도입이 핵심 과제로 도출되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 문턱의 문제’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에 기반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제도의 공백을 보완하는 지역 맞춤형 대응역할이 중요하다. 인천시는 의료비 과부담 완화를 위한 인천형 재난적 의료비 지원, SOS 긴급복지의 적극적 연계, 부채 고위험 가구에 대한 금융부채 지원, 그리고 디딤돌 안정소득의 다층적 재설계를 통해 빈곤 위험을 완충·예방하는 정책적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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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체계 구축 방안
- 연구기간 : 2025.07.15 ~ 2025.12.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양지훈
지역사회 중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완결형 돌봄 구현사회적 돌봄 요구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필요노인인구의 증가 및 길어진 노년기로 인해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의 감소와 재가 돌봄서비스의 부족으로 병원(시설)에 입원(입소)하게 되는 사회적 입원이 만연해졌다. 노인은 자신이 살던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살아가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희망하며 시설 노인과 비교하여 재가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으므로, 최대한 잔존 능력을 오래 유지하여 지역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기반 돌봄서비스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중앙정부 및 인천시는 노인 등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인천 기초자치단체의 축적된 노하우 부족2019년도 6월부터 2022년까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운영하였고, 2023년부터 보건-복지 연계를 강조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예산지원형과 3단계의 기술지원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선도사업과 예산지원형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단계에 부평구가 계양구가 참여하였고, 2025년 7월부터 모든 지자체가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인천시 모든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2년부터 2년간 인천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하우를 축적할 기간은 부족한 편이었다.지역 욕구와 자원에 기반을 둔 의료·요양 통합지원 체계 구축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 및 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추진체계에 인천의 돌봄 수요와 의료, 요양, 돌봄자원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별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공통적으로는 운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조례제정과 전담부서 및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해야 하며, 법정계획과 연계하여 지역통합돌봄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성별 의료요양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확대형, 건강관리 중심형, 일상돌봄 강화형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각 기초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특화사업을 제안하였다.또한 인천시의 원활한 통합돌봄 운영 및 현재 체계에서의 돌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하여 의료교육사업, i-케어센터 시범사업, 돌봄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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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사회복지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연구기간 : 2025.07.01 ~ 2025.12.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장동열
인천시 복지재정, ‘비용’을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사회적 투자로의 전환복지지출의 재인식: ‘재정부담’에서 지역경제 핵심 정책 수단으로본 연구는 인천시 사회복지재정지출을 대상으로, 복지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지출의 정책적 의미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그동안 복지지출은 주로 소득이전이나 재정 부담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경제적 효과는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고령화, 저출생, 노동시장 불안정, 돌봄 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사회적 위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지출은 단순히 분배정책을 넘어, 지역경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경제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인천시 복지재정의 경제적 효과 실증본 연구는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인천시 복지재정지출의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복지지출은 재원별(보조재원, 자체재원), 기능별(소득·생계, 돌봄·보호, 일자리·노동, 주거 등), 생애주기별(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등), 급여유형별(보장성 현금, 목적성 현금, 바우처, 서비스, 시설설치 및 기능보강, 운영지원 등)로 세분화하였다. 특히 보장성 현금은 평균소비성향을 반영하여 과대 추정을 완화하였고, 동일한 예산 규모를 SOC 및 공공행정 사업에 투입했을 경우를 가정한 비교분석을 병행하였다.인천시 복지재정의 생산·부가가치 기여와 높은 취업유발 성과분석결과, 2024년 기준 인천시 복지재정은 약 8.2조 원의 생산, 4.3조 원의 부가가치, 7.1만 명의 취업을 유발하였으며, 이 중 약 70~80%가 인천 지역 내부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취업유발효과의 82.3%가 인천 내에서 발생하여, 복지지출이 지역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SOC 및 공공행정과의 비교결과, SOC는 생산유발효과에서, 공공행정은 부가가치 환류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복지지출은 취업유발효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 평균소비성향을 반영한 보수적 산정에서도 복지지출은 10억 원당 인천 내 10.21명의 취업을 유발하여 SOC(7.64명)와 공공행정(8.53명)을 상회하였다. 이는 복지지출이 돌봄, 요양, 보육, 바우처, 운영지원 등 인력 집약적인 지출 구조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다만 이러한 취업창출효과는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저임금·불안정 구조와도 맞물려 있어, 고용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이라는 과제가 병존함을 시사케 하였다.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전략적 사회투자 재설계 방향본 연구결과는 인천시 복지재정지출이 단순한 재정 부담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생산과 고용을 매개로 선순환을 창출하는 사회적 투자임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 내 파급효과가 높은 기능(돌봄·보호, 일자리·주거), 생애주기(청년·중장년), 급여유형(목적성 현금, 바우처, 운영지원)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자체재원 중심의 능동적인 예산 설계는 지역 기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복지정책의 성과가 ‘재정 효율성’이라는 단일 지표로 평가될 수 없으며, 형평성·효율성·실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함께 논의하였다. 향후 인천시는 단순한 지출 확대를 넘어, 지역 산업구조와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복지재정지출은 더 이상 경제 외부의 비용이 아니라, 지역경제 내부에서 성장과 안정성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 자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복지재정지출은 인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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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청소년 디지털 기반 행위 중독 실태와 정책적 과제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정혜은
디지털 시대,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하여인천시 청소년의 행위 중독 예방 필요청소년의 42.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며, 도박 관련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정책 보완 시급청소년 중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42.6%로 나타났으며, 유아동과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디어 중에서도 숏폼과 같은 중독성이 강한 콘텐츠에 노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온라인 게임의 접근성은 도박으로의 위험성을 높인다. 실제로 청소년의 도박 관련 상담 건수, 도박 중독 환자 수, 도박 검거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디지털 유해환경에 대응하여 인천시 청소년의 행위 중독을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인천시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위험군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취약하며,온라인 인권 침해와 돈 내기 경험률이 높아 사전 예방 필요인천시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위험군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취약함을 보였다. 위험군은 일반군에 비해서 자존감이 낮거나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사회적 고립도가 높으며 갈등 해결 역량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개인 취약성은 청소년기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위험군과 게임 이용 위험군은 온라인상의 인권 침해나 돈 내기 경험률이 높아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청소년 중독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 및 열악한 처우로 인한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청소년 중독 관련 5개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사업 추진 시에 청소년 중독 관련한 컨트롤타워 없이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실무자의 열악한 처우로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적극적인 개입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유관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학교밖청소년과 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별도 지원, 사회 전반의 중독과 관련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인천시 청소년 디지털 환경에서 행위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고려한 포괄적인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며,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교육을 제안하였다.중독 청소년의 개입 및 치유를 위해서는 도박 경험 학생 대상 사례 관리가 필요하며, 종사자의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중독예방 협의체’를 통한 기관 간의 협력 방안 모색을 제안하였다.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중독 예방 대응을 위해서 중독 자가진단 실시, 캠페인 실시, 민관 협력을 통한 유해환경 감시,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청소년 중독 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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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고령자의 외로움 실태와 대응 방안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정혜은
인천시, 고령자 외로움 대응 방안 마련 필요외로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인천시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 필요1인가구 증가 및 지역사회 공동체 약화, 코로나19 팬데믹 경험 등으로 인해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외로움(loneliness)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전담할 사회적 연결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영국의 ‘고독·고립(외로움) 담당 장관’ 임명, 서울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 등 개인의 외로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령자는 노년기의 사회관계망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외로움은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고령자의 외로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인천시 정신건강 예산 및 인프라 미흡한 수준,인천시민 정신건강 취약인천시는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이 7개 특·광역시 중에서 다섯 번째 수준,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와 정신건강시설은 여섯 번째 수준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민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자살생각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인천시 군·구별 고령자의 정신건강 수준과 정신상담률에 있어서 원도심과 도서지역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인천시 고령자 10명 중 7명은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고립·고독 위주 정책에서 예방적 차원의 접근 필요인천시 60대~80대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8%는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고립 상태로 분류된 집단은 2.7%였다. 즉, 인천시 고령자 10명 중의 7명은 외로움 집단이었으며 고립 상태에 있지 않아도 외로움으로 분류된 집단은 68.4%로 파악되었다. 즉, 고립·고독 위주의 정책에서 대상과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예방적 차원에서의 외로움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남성), 취업여부, 신체건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 고령자의 일자리 지원, 신체 건강 지원과 함께 남성을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령, 독거여부, 소득수준은 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재 저소득·독거노인에 치중해 있는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는 대상층 확대가 필요하다. 인천시 고령자 외로움 대응 방안고령자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고령자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소셜 다이닝 확대, 실버 담소 까페, 남성 고령자를 위한 공방 모임을 제안하였다. 또한, 도서지역, 원도심과 같은 인천시 정신건강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원격 사회연결 지원 사업(외로움 제로 전화, AI 돌봄 로봇 보급)을 제안하였다. 외로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천시 외로움 예방 조례 제정, 근거 기반 정책 추진, 외로움 담당 부서 지정, 시민 인식 개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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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신노년을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조성 방안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양지훈
노년기 일자리 요구에 대한 대응 시급인구구조 및 생활문화의 변화에 따른 노년기 사회참여 욕구 확대건강·활동적 노화(Healthy-Active Ageing) 패러다임의 확산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경력과 역량이 풍부한 신노년이 증가하면서 생계비 마련 이외의 노년기 일의 목적이 다양해졌다. 이에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고자 하는 노인이 증가한 반면, 기업은 노인 채용에 부담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욕구와 시장의 필요를 매칭하여 신노년이 민간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였다.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의 매칭사업으로 제공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정책은 계속고용, 재취업, 창업의 세 영역에서 제공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과 같이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매칭사업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노인맞춤형 재취업 교육 및 창업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저출생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산업 발생 및 연금납부자 확보를 위해 고령근로자 활용 확대저출생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산업과 청년층이 기피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정년을 폐지하였고, 중국, 프랑스는 정년을 연장하였다. 일본과 싱가포르, 독일은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게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 재취업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이 협력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인천시는 10중 6명은 일하는 노인이며, 과반은 단독 자영업자로신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 필요 인천광역시 6080실태조사 결과 60.1%의 노인이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일하는 노인의 83.4%가 민간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주간 평균 근무일은 5.6일, 주간 근무시간은 48.4시간으로 일반적인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는 노인의 과반이 단독 자영업자로 일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른 직군과 비교하여 근로조건이 열악하였다. 노인은 가장 오랫동안 해왔던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높았고, 지원 정책으로는 노인일자리 확대를 선호하였다. 인천은 전국과 비교하여 고용률은 비슷하나 실업률은 더 높아 일하려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조성 필요인천광역시 산업 분포와 지원 정책, 인천시민 설문조사 등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 노인이 희망하는 일자리와 진입하기 용이한 산업을 매칭한 유연한 일자리를 도출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하였다.단기적으로는 노인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천시니어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노인이 편하게 일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경로당을 활용하여 인천시니어워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계속고용 시 요구되는 고령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노인에게 창업과 관련된 사전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i-시니어밸리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노인의 계속고용을 위한 직무분석과 조직문화 개선 등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일생잡 시범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신노년일자리사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단·중기 또는 중·장기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천관광공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신노년 맞춤 일자리는 기획 후 바로 운영할 수 있으나 플랫폼노동을 통한 신노년 맞춤 일자리는 양성교육과 기업 연계를 위한 기간이 더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