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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탄소중립 선도도시 에너지 분야 시민참여 방안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한준
인천시, 시민을 에너지전환의 공동주체로 세워2045 탄소중립 실행력 높여야시민참여, 2045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사회적 실행 기반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해상풍력,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탄소중립은 에너지 공급체계의 전환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며, 시민의 생활양식과 에너지 소비, 이동 방식, 지역사회 활동 전반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시민참여는 대형 온실가스 배출원의 감축을 대신하는 수단이라기보다 생활부문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전략이다.이 연구는 국내외 에너지·기후 분야 시민참여 사례를 거버넌스, 인센티브, 공동체·협동조합, 교육·홍보 유형으로 구분해 검토하고, 인천시의 관련 조례와 계획, 시민참여 사업과 예산, 시민 인식조사와 전문가 제안을 분석하여 인천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민참여 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사업 간 연계와 성과관리 강화 필요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와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통해 시민의 정책 참여와 정보 접근, 녹색생활 실천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탄소중립 기후행동 실천단, 청년 서포터즈, 탄소중립포인트, 인천 I-패스, 시민발전협동조합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건물과 학교 옥상, 경기장 주차장 등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 경험도 축적하고 있다.2025년 인천시의 에너지·기후 분야 시민참여 관련 예산은 대체로 교육·홍보와 인센티브 사업 중심이며,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를 지원하는 거버넌스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 아울러 사업별 참여 인원과 행사 횟수 관리를 넘어 에너지 절감량, 재생에너지 발전량, 온실가스 감축량, 반복 참여율 등 실제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추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정보접근, 참여 편의성, 인센티브 강화 필요시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할 때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불편하거나 번거롭다’는 응답이 30.7%로 가장 높았으며, 비용 부담 18.7%, 금전적 보상 부족 18.1%가 뒤를 이었다. 시민참여와 실천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금전적 보상 및 인센티브 확대가 39.6%, 시민참여 체계 강화가 24.7%로 조사되었다.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에 중요하다는 응답은 73.0%, 가정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2.1%였지만, 가정용 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알고 있다는 비율은 25.3%에 그쳤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잠재적인 참여 의향이 높고, 향후 정보 접근, 참여 편의성, 비용과 사후관리 측면의 정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국내외 사례, 정책 환류·체감 편익·공동소유가 지속성을 좌우스코틀랜드 에너지전략과 포틀랜드 청정에너지 커뮤니티 혜택 기금 사례는 시민 의견이 정책문서 작성과 투자계획, 성과평가와 제도개선으로 연결되는 환류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대만 GreenPoint, 일본 Deco Katsu, 네덜란드 Dumoco는 대중교통 이용, 녹색소비, 자전거 이용과 같은 일상적 행동을 기존 교통카드·결제앱·스마트폰과 연계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나 현금성 혜택으로 보상함으로써 참여 문턱을 낮췄다.독일 쇤나우 전기공장, 덴마크 삼쇠섬, 오르후스대학교 에너지협동조합, 일본의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사례는 시민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투자자, 공동소유자, 조합원과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지역에 환원할 때 사업의 지속성과 주민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시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은 계통연계, 입지, 금융조달, 보험, 설비 유지관리와 수익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사업모델로 설계되어야 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개인정보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영국 Carbon Literacy Project는 교육 이수로만 끝나지 않고 개인과 조직 차원의 행동계획 제출, 이행점검, 인증과 성과공유를 연계하였다. 이는 인천의 기후·에너지 교육 역시 단순한 정보 전달과 캠페인을 넘어 실제 행동과 감축성과를 관리하는 실천연계형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시민을 정책 수혜자에서 제안자·실행자·공동소유자로 발전시켜야향후 인천시의 에너지·기후 분야 시민참여 정책은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숙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생활공간에서 해결방안을 실험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며, 실천성과와 편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발전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인센티브, 공동체·협동조합, 교육·홍보의 네 가지 전략 아래 실천과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에너지·기후정책 제안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제안의 검토 결과와 처리단계, 채택 이후의 이행 상황을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에너지·탄소중립 지정제안형을 신설해 시민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연결되도록 할 수 있다. 인센티브 분야에서는 기존의 국가 탄소중립포인트, 인천탄소중립포털, 인천e음, 교통카드와 공공시설 혜택을 연계한 인천형 매칭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공동체·협동조합 분야에서는 기존 기후행동 실천단을 에너지 진단, 공동설계, 소규모 실험과 성과측정까지 포함하는 에너지·탄소중립 리빙랩으로 심화하고, 공공청사·학교·도서관·복지관·체육시설·공영주차장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민참여 태양광 협동조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홍보 분야에서는 기존 교육사업을 연계하여 대상별·단계별 교육, 실천계획 수립, 이행점검과 인증을 포함하는 ‘인천 기후·에너지 시민학교’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다.이와 함께 공공주도 해상풍력과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투자와 개발이익 환원을 결합한 인천형 햇빛연금·바람연금 모델을 검토하고, 시민참여 사업의 에너지 절감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반복 참여율, 정책 제안 반영률 공개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확대하고,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조정하여 시민참여 성과가 다음 연도 정책과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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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탄소중립 선도도시 친환경 수송 분야 실천 방안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박현영
인천 탄소중립 선도도시 친환경 수송 분야 실천 방안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2022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약 722.0백만 톤 CO2-eq로 추산되며, 그중 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98,502천 톤 CO2-eq로 약 1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중 ‘도로 수송’이 전체 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9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친환경차 전환과 더불어 도로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연구 목적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차 보급 사업과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사업 외에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실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친환경 수송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인천의 수송 분야 환경과 여건을 조사하였다. 또한 시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토대로 시민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 사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친환경 수송 분야 실천 방안 제안본 연구에서 분석된 사례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의 2045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하여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 시민이 일상에서 참여하고 지속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인천의 현황과 과제를 알아보고, ‘거버넌스 및 협력 체계’, ‘인센티브 및 맞춤형 지원’, ‘생활 속 캠페인’, ‘교육 및 역량 강화’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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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탄소중립 전환 대응 환경보건 실천 방안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여울
인천시, 탄소중립 실천 정책을 건강·생활 편익 중심으로 전환 필요감축량 중심 탄소중립 정책의 전환탄소중립 전환의 핵심은 산업과 기술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생활 속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산 및 정착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기존 탄소중립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량과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시민 활동이 건강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중립 실천을 건강증진, 주거 쾌적성 향상 및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과 연계되는 정책으로 재구성하고 인천의 기존 사업과 시민 수요를 바탕으로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기존 사업 연계로 탄소 감축·건강증진 공편익 확대본 연구는 탄소중립과 환경보건 관련 법령·계획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추진하는 탄소중립·환경보건 사업을 조사하였다. 관련 사업은 정책 목적과 공편익 발생 효과에 따라 탄소중립 주도형, 건강증진 주도형, 혼합형으로 구분하고, 인천 I-Pass, 시민 걷기 활성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을 대표 사업을 선정하여 시나리오별 공편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편익은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긍정적 효과(건강증진, 이동 편의, 주거 쾌적성,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등)가 함께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외 탄소중립-환경보건 연계 사례 검토, SWOT 분석을 통해 인천의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였다.분석 결과, 인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탄소 감축과 건강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중교통 지원은 이동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접근·환승 과정의 보행을 늘리고, 걷기 사업은 건강증진 활동이 생활권 이동 변화로 이어지면 단거리 승용차 이동을 일부 대체하여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은 에너지 절감, 실내 환경 개선 및 취약계층 보호를 함께 달성하는 사업으로 검토하였다. 이는 기존 사업의 목적과 운영체계를 유지하면서 이동, 주거, 건강 및 복지 분야 간 연계를 강화할 때 탄소중립과 시민건강을 함께 증진하는 공편익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시민 체감형 생활환경 개선과 참여 지원 필요인천시민 설문조사에서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이 본인과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우세하였다. 시민들은 걷기와 대중교통 이용 등 신체활동과 연결되는 실천을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이동과 주거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정책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와 함께 실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걷기·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건강효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비용 절감,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건강위험 완화 등을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탄소중립 대응 환경보건 실천을 위한 정책 제언인천시는 사업을 새롭게 신설하기보다 기존 탄소중립·보건·복지·주거·교통 사업을 공편익 관점에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협력·전달 체계에서는 탄소중립-환경보건 실천 협의체를 운영하고 보건소·군·구·학교·복지기관 등 생활권 실행 주체를 연결하여 공동 목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참여·지원 체계에서는 걷기·대중교통·탄소중립포인트와 지역화폐를 건강 편익 정보와 결합하고, 취약계층에는 주거환경 개선, 실내 환경 진단, 냉난방 지원, 건강상담 및 방문형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 셋째, 생활공간·이동 실천 체계에서는 건강한 집과 건강한 이동을 대표 실천 영역으로 설정하여 주거 에너지 효율 개선과 걷기·대중교통·자전거 이용을 확산해야 한다. 넷째, 교육·역량 체계에서는 시민 체감형 콘텐츠, 학교 체험교육 및 실무 담당자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의 건강·환경 편익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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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안전도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학습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6.02.01 ~ 2026.07.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김성우
인천 안전도시 강화를 위한사회적 학습 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재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학습 체계 구축 필요기후위기와 복합재난의 증가로 재난의 예방과 대응뿐만 아니라 재난 이후의 경험과 교훈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정책으로 환류하는 사회적 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난관리는 사고조사와 제도 개선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며, 재난 경험이 시민 참여와 교육,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계는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인천시는 다양한 재난 위험에 노출된 도시로, 재난 경험을 정책과 시민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사회적 학습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학습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정립하고 국내외 사례와 인천시 주요 재난사례를 분석하여 인천형 사회적 학습 활성화 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사회적 학습 관점에서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적용 가능성 검토본 연구는 사회적 학습과 정책학습, 지식 전환, 지역사회 회복력 등 관련 이론을 검토하여 재난 분야에서 사회적 학습의 개념과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외 재난사례와 사회적 학습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재난 경험의 기록과 공유, 시민 참여, 협력 거버넌스, 정책 환류 등 사회적 학습의 주요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이어 인천시의 주요 재난사례를 대상으로 재난 대응과 정책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재난 경험의 지식 전환, 사회적 확산, 시민 참여, 정책 환류 측면에서 사회적 학습의 활성화 요인과 제약 요인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정책 환경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학습의 적용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기존 정책자산의 연계를 통한 인천형 사회적 학습 추진 필요분석 결과, 사회적 학습은 개별 교육사업이나 시민참여 프로그램만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재난 경험의 축적과 공유, 시민 참여, 협력 거버넌스, 정책 환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정책체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하고 정책으로 환류하기 위한 기록관리와 시민 참여 기반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사업 간 연계와 지속적인 운영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천시는 재난안전 의식조사, 시민안전세미나, 재난안전전시회, 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등 다양한 정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기보다 기존 정책자산을 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고도화하는 전략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추진 방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인천형 사회적 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사회적 학습은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하는 개별 사업이 아니라 재난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하며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재난안전 정책의 핵심 운영원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학습이 일상적인 정책 운영 과정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이에 본 연구는 인천형 사회적 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기존 재난안전 정책과 사회적 학습의 연계 강화 ▲재난 경험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 기반 마련 ▲시민 참여 기반의 지역사회 사회적 학습 확대 ▲사회적 학습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제가 유기적으로 추진된다면 재난 경험을 지역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축적하고 정책과 시민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사회적 학습 체계가 구축되어 인천시의 재난대응 역량과 도시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구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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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수도권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 확대 방안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박현영
인천광역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 방안수도권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강화의 필요성국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등 비상시 조치와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와 같은 상시저감조치가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하여 한층 더 강화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운행제한 조치를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및 경유 자동차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 이에 따라 운행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국내외 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사례를 통한 시사점런던, 파리,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도시들은 상업․역사 지구를 중심으로 내연기관 운행제한을 점차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유 자동차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국 베이징․선전, 일본 도쿄 등은 도심 상업․역사 지구뿐만 아니라 물류 이동이 잦은 항만 및 배후도시를 물류 무배출구역(ZEZ)으로 지정하여 노후 화물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의 산업과 자동차 배출특성을 고려한 정책 제언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물류 중심지이므로, 도심형 규제(저공해운행지역 혹은 녹색교통지역)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주요 화물 통행로를 중심으로 한 ‘산업․물류형 저배출구역’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인천에서 배출 기여도가 높은 노후 경유 화물차는 산업단지와 항만 등의 연계도로를 따라 공간적 배출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인천의 ‘저공해운행지역’은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도입보다는 ‘공간적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정이 바람직하며, 대중교통 및 친환경 인프라 확충이 용이한 경제자유구역(IFEZ)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저공해운행지역→무배출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화물차의 주 이동경로를 제한하여 ‘산업형 저배출구역’ 으로 전환해 나가는 투트랙(Two-Track) 방식의 운영․확대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단계별 로드맵 제안인천 전역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배출 영향이 큰 4등급 경유 자동차 및 노후 화물차를 우선 운행제한 대상으로 삼고, 이를 다른 차종의 운행제한으로 확대하는 다음과 같은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한다. - 〔단기(2028년~)〕: 기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강화 및 확대 - 〔중기(2035년~)〕: ‘저공해운행지역’ 및 ‘산업형 저배출구역’ 도입 - 〔장기(2045년~)〕: 운행제한 강화와 무배출지역(ZEZ) 지정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완 및 지원정책과 인프라 구축 필요인천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단속 시스템 강화와 주거지 인근 노후 화물차 통행에 대한 과태료 차등 부과 등의 보완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민의 피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계형 소상공인 차량, 물품 배달차, 장애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등에는 단속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 지원 확대, 대중교통 이용 보조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여 자연스러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단기(2028~): 기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강화 및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실시 -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 실시(연중 상시제한, 06~21시, 주말(토, 일) 및 공휴일 미시행) - 유예기간 부여: 공항·항만·산업단지 출입 차량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4등급 경유 자동차) -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의 운행제한 실시(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서울·경기와 연계하여 진행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중기(2035~): ‘저공해운행지역’ 및 ‘산업형 저배출지역’ 도입▶ 경제자유구역(IFEZ) 일부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 - ‘저공해운행지역’：4등급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연중 24시간 상시제한), 3·4등급 경유 차량(승용, 승합, RV) 유예기간(5년) 부여. - 단속 제외：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무공해 차량 - 과태료：1일 10만원▶ 항만·공항·산업단지로 이어지는 도로를 ‘산업형 저배출지역’으로 지정 - ‘산업형 저배출지역’ 설정하여 출퇴근 시간대 4·5등급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 - 경유 자동차 운행 금지 및 통행권 구입, 등록 차량만 통행 허용(유예기간 5년, 2040년 이후 실시) - 과태료: 1일 10만원장기(2045~): 운행제한 강화와 ‘무배출지역’ 지정▶ 인천 전역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 -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연중 24시간 상시제한), 서울·경기와 연계하여 진행 - 배출가스 3등급 내연기관 차량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저공해운행지역’ 확대 - 경제자유구역(IFEZ) 전역으로 ‘저공해운행지역’ 확대 - 무공해 차량의 통행만 허가하되, 3등급 이하 내연기관 차량 유예기간(5년) 부여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저공해운행지역’ → ‘무배출지역’ 강화 - 경제자유구역(IFEZ) 저공해운행지역을 ‘무배출지역(ZEZ)’로 강화 - ZEZ에서는 무공해 차량 및 무공해 대중교통의 통행만 허가 - 내연기관 차량 진입 시 과태료 부과(1일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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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연구기간 : 2026.02.01 ~ 2026.06.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여울
[외부 참여연구진] 이영근 / ㈜법과 기술 대표 ○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자원순환센터 확충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은 생활환경과 지역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시설이므로, 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입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합성, 투명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센터 확충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법·제도적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입지선정절차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 최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관련 판결의 주요 쟁점을 검토함○ 검토 결과,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구성 시점, 위원 정수와 구성 비율 등은 입지선정 절차의 신뢰성과 관련되는 요소로 파악함.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조례와 실제 행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실무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입지선정계획 공고부터 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주민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최종 입지 의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자료와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음○ 향후 인천광역시는 상위법령과 연계되는 조례 정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보완, 전문연구기관 선정 절차의 명확화, 기록관리 표준화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제도 개선은 특정 입지나 사업방식을 전제하기보다는, 자원순환센터 확충 과정의 예측 가능성, 주민 신뢰,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운영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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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ESS 주요 이슈 및 인천시 대응방안
- 연구기간 : 2026.02.20 ~ 2026.04.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한준
○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력계통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대응과 계통 안정화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인천시는 항만·공항·산업단지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밀집해 있고, 향후 해상풍력 개발 확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전력계통 혼잡 완화와 전력 품질 관리를 위한 ESS 활용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ESS 관련 정책 동향과 활용 사례를 검토하고, 인천시 여건을 고려한 ESS 활용 전략과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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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Research Briefs : 2024 Incheon Climate & Environment Research Center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12.31
- 연구유형 : 특별
- 연구자 : 김성우
Research Briefs: 2024 Incheon Climate & Environment Research Center2024년도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연구활동 영문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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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2035 국가 NDC 대응을 위한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추진목표 및 전략 개선 연구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한준
2035 국가 NDC 수립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온실가스 전망 고도화 및 국가-광역-기초의 배출량 정합성 마련 연구 배경 및 목적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25년에 2035 NDC를 제출해야 하며, 광역지자체 역시 국가 목표와 연동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선제적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인천광역시는 2024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잦은 개정(2023.12, 2024.5, 2024.9)으로 광역과 기초(군·구) 간 감축원단위 및 목표 설정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의 목표·전망·감축사업·이행기반 전반을 점검하고, 2035 NDC 대응에 부합하는 실질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내외 NDC 대응 사례 분석 및 광역-기초 간 정합성(Gap) 실증 분석을 통해 정책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국가-지자체 감축목표 체계 및 산정 구조의 차이국가 2030 NDC는 순배출량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지자체 기본계획은 관리권한 배출량 중심으로 수립되어 직접 비교가 곤란한 구조적 불일치가 존재한다.국가 전환부문(전력 믹스) 개선 효과가 지자체 간접배출량 감축에 중복 반영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산정 논리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인천광역시와 10개 군·구 기본계획을 비교한 결과 역시, 2030년 기준 감축량에서 약 104천 tCO₂eq의 격차(Gap)가 존재하였다.군·구 계획은 광역 대비 건물·수송·농축산 부문 감축량이 낮게 산정된 반면, 폐기물·흡수원은 높게 산정되어 부문별 기여 구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망배출량 자체도 연도별 최소 60천~최대 140천 tCO₂eq의 차이가 발생하여, 산정 근거의 일관성 부족이 정합성 저하의 핵심 원인으로 확인되었다.이행점검 결과 기반 ‘실행가능성’ 진단인천광역시 기본계획 내 정량사업 44개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획 감축목표 대비 달성률은 76.6% 수준에 그쳤다.부문별로는 건물·흡수원 부문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수송·에너지 전환 등에서 미달이 발생하여 전체 달성률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5년간의 부서별 계획물량을 반영하더라도 달성률은 81~83%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 사업의 단순 지속만으로는 2045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광역지자체 감축사업은 국비 보조 여부가 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국비 공모 및 민간투자 연계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배출전망 고도화 및 감축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 필요연구 결과 광역-기초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배출량 산정방법을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의 감축사업에 대한 원인을 유형화하여, 각 담당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실적을 현실화하고 다양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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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김성우
인천광역시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 도시형 목재도시의 탄소중립·순환경제 전략인천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 목재 활성화 전략 필요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산림·목재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확보와 저탄소 건축·도시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국산 목재는 생육 과정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건축·제품 단계에서 장기간 탄소를 저장하는 자원으로,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과 제3차 목재이용 종합계획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이미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은 풍부한 산림자원과는 거리가 먼 도시·항만·도서 복합 구조를 갖고 있으며, 국산 목재 이용률이 낮고 수입재 의존도가 높아, 국산 목재를 도시 탄소중립·순환경제 전략과 체계적으로 연계한 중장기 계획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인천 목재 산업과 문화 여건 분석본 연구는 인천의 산림·목재자원, 목재산업 인프라, 목재 소비·수급 구조, 목재이용 정책 및 문화 기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천형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광역시·도별 산림·목재산업 통계와 목재이용실태조사, 목재문화지수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의 위치와 특성을 진단하였다. 그 결과 인천은 산림면적과 벌채량, 원목생산업체 수는 적지만, 제재목 생산업체와 목재생산업체 밀도가 높고, 항만·물류·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수도권을 향한 목재 가공·유통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목재문화지수에서도 기반구축·이용활성화 부문이 특·광역시 중 상위권으로 나타났다.목재생산 기반은 취약하지만 가공·유통에 강한 도시형 목재도시인천 지역의 국산 목재 이용 현황을 국산·수입 목재 수급, 건설·가구·인테리어·포장·연료 등 용도별 소비 구조, 국산 목재 활용의 환경·경제·사회적 가치, 국내외 정책·사업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천은 ‘강원·경기 등 인접 산림권–인천 제재·가공·유통–수도권 소비시장’으로 이어지는 공급망의 도시형 허브이지만, 제재목 생산업체의 원목 직접 이용량 중 국산재 비중이 5% 내외에 그치는 등 실제 국산 목재 이용 수준은 낮았다. 또한 목재문화지수에서 기반·활성화는 우수한 반면, 목재문화인지도와 체험·교육 지표는 상대적으로 낮아 시민 인식·참여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형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전략과 실행 경로 제시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인천형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전략으로 ▲공공건축·생활SOC를 중심으로 한 국산 목재 우선 적용과 목조건축 활성화, ▲도시재생·공원·가구·인테리어 등 생활밀착 분야에서의 국산 목재 활용 확대, ▲강원·경기 등 인접 산림권과 연계한 국산 목재 공급망 및 목재산업 클러스터 고도화, ▲목재문화지수·목재문화체험장을 활용한 시민 인식·교육·참여 강화, ▲탄소중립 계획·예산·인센티브와 연계한 실행체제 및 단계별 로드맵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 전략은 인천이 국산 목재 생산지는 아니지만, 수도권 목재 수요를 지탱하는 가공·유통·문화 허브로서 국산 목재 자급률 제고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경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