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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참전유공자 인천지하철 무임승차 논의
- 연구기간 : 2014.09.01 ~ 2014.12.29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갑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지하철 무임승차 비대상자인 참전유공자-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는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지하철 및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지하철 및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대상자에 참전유공자는 해당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들은 지하철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에 자신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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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광역시 지역 사회복지사업 개발 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더라도 인구사회학적 조건과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이 증가할 경우 인천 시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성장하지 못함(2013년 인천광역시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사업(지역사업) 예산의 비율은 약 12% 수준에 불과함)2. “함께하는 복지, 행복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 중 인천광역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재원을 조달하며, 광역-기초 지자체가 함께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3. 또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는 2014년 하반기에 출범하는 인천광역시 새 집행부의 사회복지정책 및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4~2017)’의 기본 방향 설정이 필요함.4. 이에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개발하고, 실시할 수 있는 ‘지역’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1.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광역자치단체)2. 시간적 범위 : 최근 자료 분석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3. 내용상 범위 :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사업과 정책 현황 등을 연구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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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광역시 비수급빈곤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갑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연구목적]1.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실시 중인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인천광역시 거주 비수급빈곤층을 위한 소득보장(=인천형 기초보장)의 필요성 및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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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확대 가능성 연구
- 연구기간 : 2014.05.01 ~ 2014.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갑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연구목적]1.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에 의한 사회복지분야 일자리창출 사례 분석을 통해 인천광역시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에 의한 사회복지분야 일자리창출 가능성을 분석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현황 및 사회복지분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사례 분석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분야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가능성 분석3. 사회복지분야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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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천광역자활센터 법적 형태 연구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갑
[연구목적]1. 지역내 자활기업 및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중간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자활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및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제정 움직임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환경변화 분석2. 타 지역 광역자활센터 법적 지위 및 운영 분석3.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분석4. 직영보다 효과/효율적인 인천광역자활센터의 법적 형태 및 운영 형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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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사회적 자원 개발을 위한 인천광역시 자활기업 현황 연구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0.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인 자활사의 지속가능성은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2.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은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외부 자원과 연계를 확대하여 다양한 사업 분야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자활기업을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공공시장을 개척하여, 공익성 있는 일자리 발굴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3. 이에 따라, 자활기업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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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보훈대상자 지원관련 지자체 역할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4.01.01 ~ 2014.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1. 국가를 위하여 맡은 일을 수행하다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금전적 보상과 다양한 우대를 통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다른 사람의 애국심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책인 보훈(報勳)은 국가 유지를 위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주요 의무 중의 하나임. 2.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주요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지자체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2010~2014년 연간 약 16% 증가),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주체의 이원화(보훈처-지자체)로 인한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음. 3. 이에 따라 국가 보훈정책과 지자체의 보훈지원사업간 역할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함. [연구목적]1. 지자체 및 국가의 보훈단체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 보훈정책과 지자체의 보훈지원사업간 역할관계의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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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2013년 인천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용역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12.3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용갑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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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남동이행복한재단 지원가능성 및 지원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3.09.02 ~ 2013.12.28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갑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지역재단’인 ‘남동이행복한재단’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한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제안하고자 함. [연구의 내용]○ 주민참여형 지역재단의 특성 분석○ 지역재단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향 및 방안 분석○‘남동이행복한재단’에 대한 남동구의 지원 가능성 검토 및 지원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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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지원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3.06.01 ~ 2013.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연구목적] -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취지에 부합하는 인천지역에서 노숙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자활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인천 지역 노숙인 실태 등 파악 - 노숙인 종합지원을 위한 광역, 군구 및 유관기관의 역할 및 연계방안 - 노숙인의 자립의지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자활지원 방안 - 노숙인 시설 기능 개편에 따른 노숙인쉼터, 부랑인시설 등 노숙인 관련 시설의 역할 재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