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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갑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광역시의 저출산현상 ○ 인천광역시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 결과 인천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은 2006년과 2007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08년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09년 현재 1.14명임. ○ 또한, 인천광역시의 2007년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1.28명보다 낮은 1.25명이며,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임. □ 인천광역시의 고령화현상 ○ 인천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04년 6.57%에서 2011년 6월 현재 8.5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이 비율은 전국 평균인 10.9%보다는 낮은 수준임. ○ 하지만,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에는 9.8%, 2020년에는 12.0%, 2021년에는 14.2%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2027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결국, 젊은 인구의 유입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인천광역시의 낮은 출산율은 인구고령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유도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노인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함. ○ 저출산 고령화시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지역특성에 따른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우리시에 적합한 노인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함. ○ 『노인복지법』에는 중장기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계획 작성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음. ○ 현재 전국 및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노인에 대한 실태 및 향후 인구사회학적 전망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와 통계청의 「고령자통계」임. ○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지표 생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전국단위 국가조사임.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조사 및 복지욕구 조사」에서 출발하여, 2008년 2월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제5조가 신설되고, 이 규정에 따라 「2008년 노인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1년에 세 번째 조사인 「2011년 노인실태조사」가 실시되었음. ○ 「고령자통계」는 통계청이 2004년부터 매년 10월 2일「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하고, 작성하여 발표하는 통계표임. 가장 최근의 통계표는 「2011 고령자 통계」이며, 내용은 인구, 보건, 노동, 복지, 가족 및 생활시간 사용실태 국제비교로 구성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천의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중장기 노인복지계획의 수립이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적합한 노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에 기초가 되는 발전 방향을 분석하고,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분석 ○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향후 노인복지의 발전 방향 분석 - 저출산고령화현상의 지속에 따른 노인복지의 사회복지정책적 필요성과 의미 및 한계 분석 ○ 지난 10년간 노인복지정책 기조의 변화 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부터 노인일자리사업까지 정책의 주요 흐름 분석 ○ 중앙정부 및 타 시도의 노인복지정책 분석 □ 인천시 노인복지의 현황 분석 ○ 인구사회학적 조건에 의한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전망 ○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의 노인복지정책 현황 분석 - 노인복지 시설, 인력과 자원 현황 분석 -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분석 □ 인천시의 노인복지 수요조사 결과 분석 ○ 인천거주 노인들의 사회복지욕구 분석 - 2010년 제2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작성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노인대상 조사 재분석 -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노인취업욕구조사 재분석 - 인천의 노인관련 시설에서 조사한 노인들의 사회복지욕구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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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시립 승화원 운영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권현진
[연구목적]- 인천은 현재 15기의 화장로를 보유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 획(2007)에 의하면, 2018년에 이르면 20기의 화장로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 으며 화장률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관내 외국인의 화장수요까지 발생하고 있어 화장 로의 증설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음. - 이에 인천광역시에서는 시립 승화원의 증축사업을 시행, 2011년 상반기 증축사업이 완료되면 현행 15기의 화장로가 20기로 증설될 예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축사업 이후 시립 승화원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화장로 운영 및 유족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시립 승화원의 운영현황 분석 - 국내외 화장장 운영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시립 승화원 운영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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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갑
[연구목적]1. 인구사회학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 필요성의 증가 2. 2007년부터 지역사회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저소득 무직가구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시 중 3.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속적 개발과 관리의 필요성 증가 4. 이에 따라 인천시의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1. 인천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복지 현황분석 2. 선행연구 검토 3. 인천시의 사회복지 수요조사 결과 분석 4. 타 지자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분석 5. 2012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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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지역 다문화가족 해체현황과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홍미희
[연구목적]1. 다문화가족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커지고 있음. 2.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한국사회적응, 자녀출산과 함께 자녀의 언어 및 학습지원 등으로 발전되어 왔음. 3. 최근 다문화가족 해체가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4. 다문화가족의 해체와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 다문화가족의 해체현황과 그 과정에서의 다문화가족이 처한 문제점 등을 연구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가능한 정책방향을 검토하는 것임. [주요 연구내용]1. 다문화가족 해체 추이 및 특성 2. 다문화가족 해체 사례연구 및 시사점 3. 다문화가정 해체 대응 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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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직업재활 인식도 조사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11.0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갑
[연구배경 및 필요성]1. 기초지자체의 연구수요 조사과정에서 연수구는 '연수구 장애인 욕구에 부합하는 직업재활 및 자활프로그램(일자리) 확충 방안'을 제안하여 연구원의 기획과제로 채택됨. 2. 과제 추진 논의과정에서 연구주제를 2011년도에는 연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자활에 관한 실태조사로 결정함. [연구목적]1. 설문조사를 통해 연수구 거주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자활에 관한 실태 분석 [주요연구내용]1. 연수구 거주 장애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2. 연수구 거주 장애인들의 직업활동 실태 분석 3. 연수구 거주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실태 및 이에 대한 욕구 분석 4. 연수구가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실태 및 개선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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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 여성가족재단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1.02.01 ~ 2011.11.0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홍미희
[연구목적]- 여성가족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여성가족관련 기관에 종사자 역량강화, 지역여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가칭)인천여성가족재단 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재단의 건립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임. [주요 연구내용]1. 인천시 여성가족 사업 현황 분석 - 인천시 여성정책 연구현황 분석 - 여성가족 관련사업 현황 2. 지역내 여성정책 연구의 필요성 및 당위성 검토 - 여성가족 현장 전문가 및 연구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한 여성가족재단의 설립관련 조사 - 타시도 여성정책 연구기관의 설립현황 분석 및 사업현황 분석 - 여성가족 연구 및 사업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및 네트워크 필요성 점검 3.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설립방안 - 조직의 설립형태 연구 및 추진 로드맵 작성 - 여성사회교육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회관)과 재단간의 관계 - 재단의 주요 기능 및 규모판단 - 여성가족재단의 차별화된 기능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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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민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02.01 ~ 2011.11.0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홍미희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시민단체에서 ‘결혼적령기에 대한 연구’로 과제를 제안하였으나, 이는 연구과제로 부적합하므로, 인천시민이 가족의 구성, 가족생활의 유지 및 해체 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를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현안보고서 형태로 작성함. [연구목적]1. 인천시민의 가족생활 가치관에 대한 다양한 의식조사 결과 조사 2. 가족의 구성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주요 연구내용]1. 인천시민 가족관련 현황(가구, 자녀 및 부양 현황) 2. 가족생활 관련 가치관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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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광역시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 (2010~2016)
- 연구기간 : 2011.01.17 ~ 2011.07.23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홍미희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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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아이돌보미 서비스 실태와 발전방안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07.0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홍미희
[연구목적]1. 현재 보육정책의 상당 부분은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육시설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양한 자녀돌봄 서비스를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임. 2.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돌봄에 대한 보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기타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기업 등임. 3. 아이돌보미서비스는 보육시설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보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현재 ‘무상보육’이 인천시의 주요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시설서비스 외의 서비스가 무상보육이라는 큰 목표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고, 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보육서비스 양육지원정책에서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위상 - 아이돌보미 서비스 도입 및 추진현황 -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및 이용실태 - 아이돌보미 서비스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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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2009년 인천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고서
- 연구기간 : 2010.07.01 ~ 2010.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홍미희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 중앙정부에서 전수조사로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779호)에서의 인천시 자료만을 분류 및 재분석하여, 인천시 다문화가족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데 있음.[주요 연구내용]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일반사항, 취업,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건강 및 보건의료, 사회생활, 복지욕구 총7개 분야 119개 항목이 조사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