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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항공정비산업 실태조사 및 항공정비 클러스터 사례 분석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석진
Ⅰ. 항공정비산업의 개념 및 특성○ 항공정비산업(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은 항공기가 제작 부분에서 운항 부문으로 인도된 이후 수행되는 항공기에 대한 제반 정비 서비스의 제공 및 정비에 필요한 각종 부품의 제조 및 공급 활동으로서, 운항정비, 기체 정비, 엔진 정비, 부품 정비로 구분됨○ 항공정비산업은 비행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항공정비와 관련된 부품 및 기술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계, 전자, 소재 및 뿌리산업이 발달한 산업단지가 근거리에 입지하여야 함○ 항공정비산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비 대상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정비고 및 이동로 시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FAA(Federal Aviation Adminstration) 및 정비대상 항공기 국적국의 정비시설 인가 획득이 필요함. 또한 엔진, 기체, 전자 등 세분화된 특화분에서 기술력과 자격조건을 갖춘 정비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대규모 투자와 고급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정비 수요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만 수익성이 보장됨Ⅱ. 국내 및 인천 항공정비 산업화의 현황○ 국내 항공정비 산업화의 현황○ 우리나라는 전세계 항공정비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1.5%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운항 민간항공기 대수 및 항공기 제작 기술 수준과 비교할때 이러한 항공정비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국내 항공정비산업의 미발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는 산업화된 항공정비 클러스터가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까지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였던 4개 도시 중 인천을 제외하고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역은 경남사천임○ 사천-창원-부산(김해) 지역은 국내 유일한 제조 중심의 항공산업 특화지역이며, 특히 사천은 항공기 제작 산업을 기반으로 항공MRO 클러스터 조성을 사업화하고 있음- 사천: 항공산업특화단지로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기체 생산공장을 비롯한 40여개의 항공기 및 항공부품 제작사들이 입지하고 있음- 창원: 창원산업단지는 전통적으로 기계 및 메카트로닉스 분야에 특화되어 군수용 장비들의 생산이 용이하며 20여개의 항공업체가 입지하여 있음- 부산: 대한항공 우주사업본부를 중심으로 43개 협력업체가 밀집하였을 뿐만아니라 김해공항에 대한항공의 주정비시설이 위치함○ 인천지역 항공정비산업 육성○ 인천은 항공운송량 세계 3위 여객운송량 세계 8위의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여 높은 잠재적 항공정비 수요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11개 산업단지가 가동되고 있어서 항공정비부품의 제작 및 조달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음○ 인천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정비기지를 비롯하여 각종 항공 관련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입지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 내에서 항공정비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항공부품 생산에 전문화된 기업 또만 매우 적은 문제점이있음○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정비산업 육성은 항공부품제조업체의 발굴 및 육성, 항공산학융합지구 조성, 인천항공정비특화단지 조성의 세 가지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항공선도기업 육성: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에 필수적인 항공부품제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는 인천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항공산업 관련 기업 발굴, 해외 기업과의 연계 협력 지원, 기술개발 및 인증지원, 글로벌 항공 강소기업 육성을 수행- 항공산학융합지구 조성: 송도산업기술단지 내 인하대학교 소유 부지에 항공산업 관련 교육기관, 연구소, 기업을 집적시켜 항공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하기 때문에 인천 소재 제조업체들의 항공부품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기술력 확보를 견인함으로써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의 기반을 구축해야 함○ 둘째, 항공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역량 강화. 인천지역의 항공정비 역량이 운항정비 및 기체정비 이상의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공산업 관련 기술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항공산업기술에 특화된 연구기관을 추가로 유치하고 항공산업 관련 교육기관들의 전문인력양성 기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셋째,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항공정비 산업육성 계획의 수립. 항공정비 클러스터의 조성은 대규모 시설 투자, 해외 항공정비 전문업체의 유치, 안정적인항공정비 수요 확보 등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과제의 해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항공정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육성 계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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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송도 기후변화 지식경제 허브 구축을 위한 글로벌그린경제 Complex의 필요성과 기능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봉만
○ 본 보고서는 녹색기후기금 유치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로서 글로벌그린경제 Complex의 필요성과 기능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작성됨○ 본 연구는 기존 중앙정부와 인천시에서 추진해 온 녹색기후기금 유치 이후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기후변화 지식경제 허브로서 인천과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그린경제 Complex의 필요성과 기능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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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봉만
○ 본 보고서는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천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연구임○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② 인천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계획의 비전과 주요 발전전략에 대한 사회적경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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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제언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남지
○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업단지 또는 남동산단)은 1980년대 초반 수도권 정비및 공업의 재배치를 위해 조성된 공단으로 초기에는 영세기업들의 집적지였으나, 현재 인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표적인 산단임.○ 그러나, 준공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 근로자 복지후생 시설 및 산업단지의 쾌적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또한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인천시 제조업의 전반적인 축소와 함께 산업경제적 경쟁력도 저하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음.○ 최근 남동산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5년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제 3차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었음.○ 구조고도화와 산업단지 재생이라는 과업을 동시에 추진하게 위해서는 사업방향과 사업내용 설정을 창의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산단 내 기존 환경 및 시설개선 위주의 재생방식에서 산단의 장점, 잠재력, 주변과의 관계 등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IoT 기술의 융복합, 상이한 산업분야 간 네트워킹(제조업-문화산업), 개인소기업 단위의 혁신과 제조가 가능한 기술기반의 발전 등은 전통 제조업 도시, 중소기업 중심 제조업 도시인 인천, 그리고 노후화 산업단지의 재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 따라서 남동산단 재생방향설정 시 기술산업경제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시의 대표적인 제조업 산업단지인 남동산단을 인천시 제조업 기술발전, 고도화, 다양화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재창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남동산단 재생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와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남동산업단지의 문제점, 경쟁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재진단 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의 미래지향적 비전 및 방향을 구상하며,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2.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1) 주요 연구내용ii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제언○ 남동산단의 위상 및 문제점 분석- 남동산단의 위치, 업종분포, 사업체 경쟁력, 일자리 창출, 혁신 능력 등에서 위상 분석- 기반시설 노후화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 분석○ 국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례 조사- 국내 사례의 경우 현장조사와 전화 인터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구시(노후산단재생사업), 반월시(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세운상가(제조업 숙련기술과 문화/예술 융 복함, 이해당사자 참여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성) 사례를 조사함.❍ 남동산단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이해관계 당사자 설문조사2) 연구방법 및 데이터○ 남동산단 문제점 분석: 문헌검토, 현장조사, archival research(신문기사)○ 남동산단 입주업체 현황: 남동산단 사업체 관련 데이터 분석(남동산단 공장등록현황 데이터)○ 남동산단의 혁신능력: 문헌검토 및 남동산단 혁신활동 지표분석○ 남동산단 재생방향 및 사업종류에 대한 의견수렴: 설문조사 및 인터뷰3) 연구범위○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업단지○ 시간적 범위- 남동산단 위상 및 문제점 파악: 과거 및 현재 시점(일부 시계열 자료 활용)- 남동산단 재생 방향 설정: 미래적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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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태림
-2013년 12월 4일에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면서 기금운영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녹색기후기금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임. 녹색기후기금은 2016년 10월까지 27개 사업을 승인하였고, 개도국은 녹색기후기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능력배양사업을 진행 및 계획하고 있음.- 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이 제공하는 기회요인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녹색기후산업에 대한 육성을 계획하고 있음.-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업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당 기업체를 지원해야 하는지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련 산업을 정의하고 지원제도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연구의 목적- 녹색기후기금과 연관된 산업을 정의 및 분류하여 정책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인천시가 녹색기후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정책과제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기존의 환경산업특수분류, 녹색기술 분류체계 그리고 녹색기후기금의 투자영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기후산업을 정의하고 분류함.- 녹색기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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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지방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박경선
1. 연구 목적○ 제 1장 연구 배경 및 범위: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효율성과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체적인 재정 관리 시스템 하에서 사전적사후적 재정 관리의 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심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 2장 지방재정효율성 분석: 인천광역시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발생 원인을 재정집행 단계별로 살펴보고 유형별로 분류한다.○ 제 3장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 현황 분석: 인천시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제 4장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심사제도 분석: 중앙정부의 관문형 예산관리 체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제도, 그리고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후 인천시 타당성조사 및 재정투자심사제도의 개선안에 반영하고자 한다.○ 제 5장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비효율성은 계획 및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발생하며, 타당성조사 및 재정투자심사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통해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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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지역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과 특성분석 ; 제조업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정남지
○ 어떤 기업들이 열악한 외부적 조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것일까? 기존 문헌에 의하면 고성장 기업의 핵심성장원천은 기술혁신이며 기업내부의 혁신역량이라고 한다(STEPI, 2009). 그리고 국내 고성장 기업들은 R&D투자에 대한 매출액 탄력성이 높으며(고성장 기업 1.29, 기타기업 0.85), 매출액 증가에 대한 고용창출 탄력성 또한 높다고 한다(고성장 기업 4.46, 기타기업 0.96). 즉, 혁신형 기업 중 고성장 기업은 기술혁신을 위해 R&D투자를 1% 높일 경우, 매출액이 1.29%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매출액 1%가 증가할 때 마다, 평균 4.49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구개발투자-매출액-고용창출 간 관계가 긴밀하고 탄력성이 높은 혁신형 고성장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의 약 4%라고 한다(STEPI, 2009). 또한 중소기업청의 2014년도 10인 이상 중소기업 32,134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9.8%의 고성장 기업이 신규일자리 33.4%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지역적 맥락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중 고성장 기업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공공이 민간분야 중소기업의 혁신능력과 성장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기업의 기술, 경영, 조직 등의 혁신은 대부분 기업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인 이노비즈기업 데이터는 지역혁신기업의 특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분석하기에 매우 유용한 데이터 이다. 이노비즈 인증 신청시 작성하게 되는 평가지표는 OECD가 개발한 기술혁신 활동 평가매뉴얼인 ‘오슬로 매뉴얼’을 반영하여 개발한 것으로 기업의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 경영능력, 기술혁신 성과 등의 크게 네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의 혁신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인천시 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과 특성을 중소기업청의 이노비즈기업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향후 인천시 혁신과 관련된 정책수립 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특히 인천시 산업구조상 제조업 중소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조업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연구목적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한다. ❶ 인천시 제조업분야 이노비즈기업들의 일반적인 특성❷ 인천시 제조업분야 이노비즈기업들의 혁신활동 현황❸ 인천시 제조업분야 이노비즈기업들 간 성장편차에 따른 특성들❹ 인천시 제조업분야 이노비즈기업들의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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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경제·산업 미래비전과 5대 실천전략: 역외소비수지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6.02.01 ~ 2016.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승헌
1. 인천시민의 경기와 서울에서의 소비비중이 과반인 반면 서울과 경기주민이 인천에서 소비하는 비중은 미약하여 소비수지적자가 크다는 문제가 존재 - 지역경제가 건실해지고 지역민의 소비효용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소비의 흐름이 역내와 역외(inter), 역내 사이(intra)에 원활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 소비수지의 불균형은 역내소비 비중이 높은 경우 외부의존성을 높이거나, 역외소비유출이 높을 경우 내수경제를 취약하게 할 우려가 높음2. 지역경제의 선순환 관점에서 소비재생산과정에서 지역조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3. 소비수지라는 관점에서 소비상품별 내역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4. 지역조달과 소비수지를 연계하는 종합적인 분석에 근거한 역외소비유출과 역내소비유입의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건실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연구목적]1. 역내소비, 역외소비, 역내유입 소비 현황을 상품별로 파악2. 지역조달(중간재 투입) 현황 분석3. 역외소비유출과 역내소비유입의 균형 관점에서 개선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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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경제·산업 미래비전과 5대 실천전략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 연구기간 : 2016.02.01 ~ 2016.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정지원
1. 인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으로서 인천발전연구원 및 경제분야 출연기관과 함께 2015년 `인천시 8대 전략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8대 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방안과 함께 인천시 경제·산업 부문에 대한 미래비전 및 5대 실천전략을 제시함.2. 동 보고서는 인천시 경제·산업 부문의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5대 실천전략 가운데 하나로서 8대 전략산업의 선정과 육성을 위한 사업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머지 실천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념과 이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3.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전략산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단순히 물적, 인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체계가 구축되는 것은 아니며, 첨단산업의 착근과 성장을 위한 주변 환경조성, 전략산업에 대한 후방산업으로서 전통 제조업의 동반성장, 소득과 소비의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정책방안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이 가능할 것임.4. 따라서 인천시 경제·산업 미래비전과 5대 실천전략의 이행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대 실천전략별 실행방안과 정책수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5. 본 과제에서는 5대 실천전략 가운데 `전략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중심으로 실천전략과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실행방안을 인천시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6. 이를 위하여 `전략산업의 발굴 및 육성 실천전략과 하위 3개 세부 추진과제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보고, 동 실천전략의 수행을 위해 `인천 8대 전략산업 육성방안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업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역 차원의 실행전략과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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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경제‧산업 미래비전과 5대 실천전략 : 글로벌도시기반 조성 현황 및 평가
- 연구기간 : 2016.02.01 ~ 2016.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서봉만
1.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유치 이후 현재까지 13개 국제기구와 다수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여, 글로벌도시기반을 확충해 오고 있음2. 특히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유치를 계기로 고양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수용태세를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도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음3. 다만 인천시가 현재까지 유치한 국제기구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시의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평가가 진행되지 못했음[연구목적]1. 본 연구는 인천시의 국제기구 및 외국기업들의 유치 및 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인천시 정책분야와의 연계 강화 방안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2. 특히 각 국제기구의 인천 유치 이후 활동 현황을 정리하고, 인천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및 성과를 평가함3. 산업분야별 외국기업들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경제와의 연계성 및 파급 효과에 대해서 분석함[주요연구내용] 1. 인천시 외국인 투자 및 국제기구 유치 현황 2. 인천시 투자 및 국제기구 유치 관련 정책동향 정리 및 평가 - 인천시 투자유치 관련 정책동향 정리 및 평가 - 인천시 국제기구 유치 관련 정책동향 정리 및 평가3. 인천시 외국인 투자 및 국제기구 유치 효과 및 개선점 - 외국인 투자가 인천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 및 평가 - 국제기구가 인천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분석 및 평가 - 인천시 외국인 투자 및 국제기구 유치의 지역기여도 개선 방안4. 인천시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사업 현황 및 평가 : 송도를 중심으로 - 인천시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정책 현황 분석 - 외국인 정주환경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