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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실태분석 및 육성 방향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태림
○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업 활동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정책적인 관심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이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되면서 시작됨. 초기에 금융 산업에 초점을 두었으며 녹색기후 클러스터 계획이 기획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군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영역이 확장됨. - 최근 녹색기후산업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였고 해당 산업육성을 위해 지원조직 설립을 준비하여 향후 본격적으로 녹색기후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려고 함.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산업의 육성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사업체 현황, 연구개발 활동, 공공부문의 지원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 녹색기후산업의 개념과 범주에 관한 공유된 인식이 부족하고 녹색기후 분야의 인천광역시 산업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부재하였음. - 녹색기후산업은 산업영역의 확장성이 넓고 국가적인 정책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역인프라 개발과 연계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산업육성정책과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만 지역산업육성 관점의 이론적, 전략적 논의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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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미추홀구 행복 분석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승헌
○ [2017년 제1회 인천 미추홀구 사회조사] 자료를 실증분석함으로써, 지역의 행복 현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 또한 행복 수준별로 다양한 집단을 비교분석하고 행복 취약계층을 파악하여, 계층별로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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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박경선
○ 본 연구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실물경제와 연관성에 대해 한국과 인천시의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분석 ○ 본 연구는 먼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발단이 되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었던 미국의 사례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의 주택시장과 실물경제 연관성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음 -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특히, 한국과 같이 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이 높은 나라에서는 자가소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주택 자산 가격의 변동성에 의한 충격은 레버리지(자산가격 대비 가계대출 비율)가 높은 가계일수록 더 취약. 따라서, 경기 변동에 의한 자산가격의 감소가 주택 자산가격의 감소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짐. - 주택 자산의 증감은 부의효과(자산 효과)를 통해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 는 재화를 생산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되고 이에 일자리 감소를 유인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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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드론산업 육성 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석진
○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기술 중 하나로 시장 형성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시장을 창출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육성이 선호되고 있음○ 또한 인천시는 2015년 8대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과정에서 드론을 항공산업의 하위사업 분야로 선정하여 드론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2018년에는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드론산업 육성 정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해 드론산업의 기술적·산업적 발전 동향 및 인천시의 드론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드론산업체들의 지원 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천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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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창업허브 조성 방향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봉만
○ 본 연구는 인천시 창업지원 인프라의 핵심공간으로서 조성계획 중인 창업허브의 조성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구체적으로는 인천형 창업허브의 주요 기능별 공간과 관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기존 창업보육와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함○ 문헌조사를 통해 최신 창업보육 인프라의 주요 기능과 프로그램 동향 파악- 창업 선진국에서 진행된 창업보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효과적인 창업보육을 위한 주요 기능과 프로그램의 구성을 파악함- 특히 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한 창업보육모델의 발전과정을 검토함○ 사례 조사 및 인터뷰와 연계한 AHP 분석 진행- 해외와 국내 사례조사와 사례별 운영자 인터뷰를 통해 창업보육시설의 주요한 기능과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정리함- 전문가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능과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AHP 분석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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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산업단지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인천광역시 지방세 감면 검토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3.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태림
○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필요에 맞춰 보건, 보육, 교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지방세 감면은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취지에 부합하고 공익적인 측면과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과세 현황을 살펴볼 때 취득세 혹은 지방소득세 감면으로 인한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 감면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육성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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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4차 산업혁명 전환시대의 인천광역시 산업육성 전략과 과제
- 연구기간 : 2018.01.15 ~ 2018.02.28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태림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산업과 사회의 변화 동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중앙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범부처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지난해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대응계획과 실행전략을 구축하고 있음.○ 지능화 기술의 발전과 산업·정책적 환경변화에 맞춰 인천광역시의 미래먹거리 산업육성정책을 조망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됨.－ 인천광역시는 8대전략 산업을 선정하여 미래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4차 산업혁명의 중심적인 개념과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대응전략과 과제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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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1인 가구 현황과 정책제언 ; 남성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7.09.01 ~ 2017.11.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승헌
■ 연구목적○ 인천시 1인 가구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인구학적 변화추세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인구구조적 특성과 지역별 분포를 1차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인천시 남성독거노인 분포 현황과 정책적 필요성 제기 - 세부적으로는, 앞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남성 1인 가구의 인천지역 내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참조하고자 함 - 남성 독거노인이 여성보다 비중은 적으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더 많고, 자살률도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사회적 단절과 고립’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음 - 또한 가족해체와 실업,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지다보니 고독사 위험이 특히 높게 나타나는 집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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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지역 고성장기업의 특성과 고용창출성과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7.01.10 ~ 2017.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정남지
■ 연구배경○ 기업의 지속적 성장은 지역의 기술기반 확보, 세수 증대 등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지역 일자리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 인적 자원의 축적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그러나,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기업성장과 고용창출의 연결고리가 약화된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고용없는 성장’이란 국내총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지 않는 현상임. 제조업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설비와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지만, 기술혁신, 저비용지역으로의 아웃소싱 등 다양한 이유로 기업은 국가 또는 지역 내서 추가적인 노동력을 고용하지 않고도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자리부족 현상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은 대부분 국가 및 지역의 주요 정책아젠다가 됨.○ 이에 최근 성장성이 우수하면서 일자리 창출성과도 좋은 기업들이 정책적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일부 학자들은 기업의 생존률이 낮고 성장성 보장이 되지 않는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함. ○ 우리나라도 최근 고성장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여, 2015년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성장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통계청에서는 2015년부터 고성장기업 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식적인 통계로 발표하고 있음.○ 그러나 고성장 기업의 고용성과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첫 째, 지금까지 고성장기업 관련 연구들은 주로 기업 고용창출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고성장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일자리에 고용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상태임. - 가장 큰 이유는 고성장기업과 그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를 매칭한 데이터 구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임. - 둘 째, 그 동안 고성장기업의 일자리 창출기여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가단위에서 진행됨. 지역차원에서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성과는 지역특유의 산업・경제구조로 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일자리의 질 역시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과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차원에서 고성장기업의 현황 및 특성, 고성장기업 고용창출 성과, 일자리의 질적 특성 등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 ○ 지역차원에서의 고성장기업에 대한 이해는 지역의 산업정책, 경제정책, 특히 기업의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간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주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임.■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목적으로 진행됨. - 첫째, 인천시 차원의 기업-종사자 연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인천시 고성장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 둘째, 고성장기업을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기업특성과 고용창출 성과를 추정하며,- 셋째, 각 고성장기업 유형별 일자리 특성을 분석하여 인천시 기업성장과 지역경제성장 간 선순환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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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소매시장 분석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7.01.08 ~ 2017.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의 소매시장은 낮은 진입장벽, 대규모 점포의 지속적인 확장, 새로운 경쟁업태의 등장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소규모 점포들은 치열한 경쟁조건에 노출되어 있음. 인천광역시 소매시장도 이러한 시장 경쟁조건에 영향을 받아왔으며 전통적인 소규모 자영업체들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음. 인천광역시 지역 소매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고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임. ■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인천광역시 소매시장의 변화를 대규모 점포의 진입과 입지규제의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소상공인이 조직한 협동조합의 실태를 조사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대규모 점포의 진입과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전통사업보존구역의 지정이 인천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소규모 점포의 진출, 퇴출, 그리고 사업체 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측정. - 인천광역시의 소상공인이 설립한 협동조합의 협업사업 실태와 성과에 대해 조사함. 사업의 유형, 발전단계, 운영의 문제점, 사업성과, 그리고 조합원 사업체에 대한 경영개선 기여도를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