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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분야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안내영
■ 연구개요❍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중앙정부는 2019년 인구 정책 TF를 구축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 마련❍ 인천시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여러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인천시는 원도심, 신시가지, 도서지역의 인구구조 및 공간적 변화가 뚜렷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른 도시계획 방향 마련이 필요함❍ 본 연구는 인천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도시공간 수요를 검토하고 인구 변화에 대한 인천시의 도시계획 이슈를 발굴하여 이에 따른 지역별 도시관리 방안과 도시공간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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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계층별 주거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기윤환
■ 연구개요❍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중앙정부는 2019년 인구 정책 TF를 구축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 마련❍ 인천시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여러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인천시는 원도심, 신시가지, 도서지역의 인구구조 및 공간적 변화가 뚜렷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른 도시계획 방향 마련이 필요함❍ 본 연구는 인천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도시공간 수요를 검토하고 인구 변화에 대한 인천시의 도시계획 이슈를 발굴하여 이에 따른 지역별 도시관리 방안과 도시공간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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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상운
■ 연구개요❍ 2018년 인천시는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제안형 공모사업으로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및 “더불어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더불어마을사업은 기존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규모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주거지 관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공동체 활성화, 주택개량·정비,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 등 H/W 및 S/W 사업으로 추진함❍ 그러나 더불어마을사업은 전면철거방식 개발사업을 주로 규정하는 사업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더불어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 더불어마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내용, 정비구역 지정, 사업지원 등 실행수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본 연구는 인천 더불어마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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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송도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 내 밀도규제 적정성 평가
- 연구기간 : 2020.02.01 ~ 2020.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민혁기
■ 연구개요 ❍ 일제강점기 때부터 풍치(風致)지구로 관리되어 오던 송도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자연경 관이 우수하여 인접한 송도유원지와 함께 휴양, 오락, 관광을 위한 상업지역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왔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저밀도로 관리되고 있음- 다양한 상업시설 용도를 허용하기 위해 일반·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으로 개발밀도(용적률, 건폐율, 층수, 높이)를 제한 ❍ 인천의 확장개발과 대체 상권의 증가, 인접 해변 공유수면 매립, 송도유원지 폐장등 송도구역 상권은 대내외적 위협요인에 따라 장소성과 인천 내 위상이 약화되어 왔음. ❍ 상권활성화를 위해 몇차례 용도와 밀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그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임. - 2007년: 일반미관지구 폐지, 단란주점, 일반·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제한적 허용, 높이규제 완화(3층→4층, 5층→9층) 등 - 2012년: 일부 세부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준주거, 일반·근린상업), 용적률 완화(150%→180~300%) 등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송도구역 상업지역 내 밀도규제가 상업시설의 공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서, 향후 인천시의 객관적인 개발밀도 관리정책을 위한 과학적인 분석방법론과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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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0.01.06 ~ 2020.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 연구개요❍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서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천시는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3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인천 광역센터)”를 공공기관 위탁형(인천도시공사)으로 설치, 운영중임❍ 2019년 말 인천 광역센터의 기초 및 현장센터에의 명확한 역할 및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이 시의회 및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각 센터별 기능 및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있지 않고,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선행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음❍ 2020년 현재 인천 광역센터가 설치, 운영된 지 불과 2년 정도 경과하였지만, 도시재생 뉴딜정책 환경이 달라지고 있으며, 군·구 차원의 도시재생 대응역량 또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광역센터 관련 법·제도적 특성과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본 연구는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추진실태 및 과제를 분석하고, 센터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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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활용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0.01.10 ~ 2020.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 연구개요❍ 최근에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녹색도시 조성 및녹색건축물의 보급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정부에서도 최근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인 ‘그린뉴딜’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가치로 녹색계획이 추진될 예정임❍ 인천시도 녹색도시 조성 관련 상위법령 및 지침, 정부 정책 방향,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인천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0)”을 수립하였으며, 수립된 계획의 실현성을 높일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지구단위계획 내 친환경 계획 요소 발굴 및 인센티브 항목 제안 등을 통하여 인천시 건축물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 제안을 다룸❍ 따라서 연구내용으로 주요하게 다룰 범위는 다양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요소 중에서도 녹색 건축물 인증, 생태면적률에 대한 지자체 인센티브 항목의 발굴 및 제안과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및 조례 등의 제·개정을 통한 친환경 도시조성 요소의 확대 방안 제시를 주요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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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형 시민참여 항만재생 프레임 구축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혜영
■ 연구개요❍ 인천 내항은 우리나라의 근대 개항 역사를 가진 장소이자 인천의 주요 친수 거점인 동시에 국가 산업항으로 시민 이용이 제한된 지역이자 소음, 교통 불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 시설임❍ 항만 기능이 노후, 쇠퇴하고 활용도가 낮아짐에 따라 연쇄적으로 주변 지역의 쇠퇴가 나타났으며, 이에 내항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내항 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됨❍ 그러나 미래의 내항 활용 방향 설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와 연관 주체, 공론화를 통한 합의된 제안 등이 부재함에 따라 향후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2000년대에 들어와 내항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현재까지 지역 문제로 남아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천 내항의 현 상황에서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 구체화 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제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재 내항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슈 및 참여 주체, 이해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 분석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현재의 과제를 명확화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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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안전도시 인천을 위한 공중케이블 기반시설 정비방향
- 연구기간 : 2020.06.01 ~ 2020.07.15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민혁기
■ 연구개요○ 도심 노후 공중케이블 및 그 부속시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에 불편을 유발함과 동시에 재난 시 큰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신속한 대책이 요구○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는 지중화사업과 공중케이블 정리사업 두 유형이 존재하며, 인천시의 대상지 특성에 따라 적합한 사업유형 선정 필요○ 공중선 지중화사업은 도시미관 개선효과가 크지만 막대한 사업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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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 연구기간 : 2020.01.13 ~ 2020.02.2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왕기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를 지속하고 있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등 극단적인 인구전망을 현안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해석 ○ 학령인구·생산연령인구·병역자원 감소, 고령인구 증가, 복지지출 확대 및 재정수입 축소, 지방 인구과소지역 급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구구조 급변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국가 단위의 인구변화 심각성과 함께 지방정부에서도 지역 단위의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불균형 문제는 지방정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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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안전도시 진단 - 시설물 및 노후주택 화재실태 분석
- 연구기간 : 2019.07.0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민혁기
■ 연구개요❍ 전국 및 인천시 사회재난·사고 피해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사고유형 중 도로교통 사고(각 표의 ‘도로교통’ 항목)와 화재사고의 발생빈도 비중이 전체 약 90%에 이를만큼 그 대부분을 차지❍ 인명피해의 경우 교통사고가 전체 재난·사고의 대부분을, 재산피해의 경우 화재사고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주요한 재난·사고 유형임.- 인천시의 경우 역시 인명피해 중 교통사고의 비중이 89.9%, 재산피해 중 화재의 비중이 94.5%에 이를만큼 가장 중요도가 높은 사고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음.❍ 화재는 최근 뚜렷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더욱 우려되는 재난유형임.이상기후로 인해 폭염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화재사고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짐.❍ 인천연구원 역점과제, ｢인천시 안전도시 진단｣은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회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한 후, 각 재난·사고유형별 또는 시설별 사고위험및 안전수준을 분석하는 것을 주 연구내용으로 함. 그리고 이에 따라 인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주요 이슈 및 문제점,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특히 본 연구는 그중 화재사고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천시 시설물별 화재 위험수준을 파악하고 화재 관련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인천시 화재안전을 위한 정책사업과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