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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분석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혜영
○ 도시재생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가 갖추어지면서 주도적인 도시계획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각 지자체들도 법정계획으로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생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2016년에 ｢2025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총 12개소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여 낙후 원도심에 대한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동구 송림동, 부평구 부평1동을 비롯하여 총 5개소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는 등 인천지역 내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기간 이후 사업 추진은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여 운영해야 하므로 마중물 사업 이후 지속성 있는 사업형태와 거버넌스,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세번의 선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각 지자체 별로 수립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이나 수립 과정, 주민참여의 유형, 수립 주체등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없으며, 인천시 계획에 있어서도 개별 지자체별로 수립하여 도시재생 계획에 대한 상호 공유나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계획 수립과정과 그 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선정된 다른 지역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천시의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을 도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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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중심지체계 분석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안내영
○ 인천은 꾸준한 확장을 통해 여러 중심지를 가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뚜렷한 일극없이 분산된 형태의 다중심 도시공간구조가 형성됨 ○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 체계도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음. 중심지체계 구분,생활권계획, 각 중심지 위상 설정 모두 계속 변화 - 1도심 5부도심 16지구중심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연도 1997) - 3도심 5부도심 7지역중심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연도 2006) - 1도심 6부도심 10지역중심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연도 2010) - 3주핵 4부핵 10지역중심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연도 2012) - 4도심 3부도심 9지역중심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연도 2015) ○ 시대가 변화하고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바뀌면서 도시공간구조와 중심지에 대한 인식변화 - 과거 중심지는 인구가 집중되고 업무, 상업 등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고밀의 건조환경을 가진 전형적 이미지임 - 이전에는 다양한 업무와 상업이 한 곳에 집중하는 일극 중심지체계였다면 국제업무, 금융업무, 법률서비스, 연구개발 등 업무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위치에 집적하거나 역사문화 중심지, 관광중심지 등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중심지가 출현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있는 지금 인천시의 중심지체계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공간구조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심지를 구분하는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인천시 중심지체계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각 중심지의 특성을 파악함 ○ 인천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천시 중심지체계의 재정비방안을 제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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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한 빈집활용 정책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혜영
○ ‘빈집’에 대한 문제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도심부 쇠퇴 현상 등과 맞물려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도심 내의 빈집 문제는 물리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으나 사유재산이라는 특성과 행정-법 제도적 한계 등에 의하여 해결에 한계가 있었음 ○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과 20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법적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빈집이 위치한 지역 등을 재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빈집 특례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 의한 빈집실태조사 시행, 빈집정비 계획에 따른 철거 등이 가능해졌음 ○ 이러한 적극적 대처 가능성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2017년 11월부터 인천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빈집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추진된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선도 사업의 결과를 대상으로 향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스템을 통한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안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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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재개발·재건축 해제(예정)지역 도시재생 뉴딜 연계 방안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 인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지정되었던 012년 총 212개 정비예정구역 에서 110개소까지 대폭 축소됨-사업 초기인 추진위 구성 단계인 지역뿐만 아니라, 본격적 추진단계로 볼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지역까지 해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함○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 중심, 대규모 재생사업 위주로 추진된 그간 도시재생 정책을 보완하여 지역중심, 소규모 주거지 정비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대적인 도입을 발표함○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지 노후화가 심화되었으나, 사업성 미비, 주민갈등심화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음-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에 대한 공공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의미함○ 본 연구는 기존 물리적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해제(예정)지역에 대한 연계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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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기업·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지역·주민주도 정책으로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조합 등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낙후된 지역의 재생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공모 사업 신청 가이드 라인 등에서 공기업과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기업, 민간의 참여에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 등 공공차원의 지원내용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본 연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기업, 민간의 역할과 참여사례 등을 분석하여 공기업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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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관지구 관리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종현
○ 본 연구는 ｢국토계획법·시행령｣ 이 개정되어 기존의 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로 통합될 예정임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세분이 어려운 ‘시가지경관지구’ 는 주변현황을 고려한 행위제한 등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미관지구는 폐지하거나 새로운 시가지경관지구로 대체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현행 미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 시 특성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시행되는 용도지구 통·폐합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제한사항 정비를 위해 필요한 조례개정방향 및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기존의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의 규제내용을 비교한 후 상이한 부분에 대한 조정을 위해 인천시 시계획조례 내용의 일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며, 주로 상업지역 안에서 중심지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한 미관지구의 필요성 등을 구분하여 미관지구지정이 불필요한 지역의 폐지 유도와 필요한 지역은 과도한 규제없이 적절하게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본 연구보고서는 과제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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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 인천광역시는 2013년 주거복지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2017년 인천광역시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거복지원센터에 대한 기본방향을 마련함 ○ 하지만 주거복지서비스는 계획수립, 공공임대주택공급, 임대료지원 등 개별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주거복지 수요에 비해 공공차원의 주거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인천시 주거복지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통합적이고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운영에 따른 중장기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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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민혁기
○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중앙정부 및 위탁기관에 의한 실태조사과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지체없이 수립되어야 함.○ 정비계획은 건축물별 단순 안전조치뿐 아니라 각 사례별 세부 정비방법, 공사(또는 철거) 완료 후 건축물·토지의 매각(또는 활용)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 매우 상세히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인천시 공사중단 건축물의 특성과 지역환경에 적합한 정비 방안이 요구됨.○ 인천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에 앞서, 본 연구는 정비계획 수립시 검토 될 주요 제도적 쟁점을 검토하고 인천시 사례의 특성에 따른 정비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함.※ 본 연구보고서는 과제 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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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원도심 활성화 전략 및 추진방향
- 연구기간 : 2018.01.15 ~ 2018.03.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상운
❍ 원도심 쇠퇴지역의 급속한 확대 및 장래 외곽 개발방식의 한계 도래 － 인천 전체 인구의 80%에 육박하는 쇠퇴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시정의 최상위 정책목표로 원도심 도시재생 추진 필요 ❍ 성장위주의 신시가지 개발로 구시가지와의 균형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 － 경제의 저성장시대 도래와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신시가지 개발방식의 한계 도래 － 이에 원도심의 다양한 물적·인적자원이라는 잠재력을 활용한 활성화시키는 것이 인천의 미래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선택임 ❍ 민선7기 들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을 시책 목표로 하여 원도심 쇠퇴 가속화에 본격 대응 시작 －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를 3개 세부전략으로 채용 － 문재인 정부 또한 도시지역의 심각한 쇠퇴문제를 인식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국가적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중점과제로 설정 ❍ 분야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마련 필요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 경제, 사회, 문화 등 복합적인 제반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 물리적 시설 등 하드웨어 사업과 함께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사업을 결합한 융·복합적 연계 추진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과제 진단 및 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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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2017 인천 미래정책 포럼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2.3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왕기
■ 「2017 인천미래정책포럼」운영 배경○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 잠재성장률 저하,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 복지수요 증대,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광역교통망 확대, 해양가치의 부각, 첨단기술의 발달과 융합, 기후변화 등 저성장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시점-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행복·여가·안전 및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정책이 요구됨○ 복잡·다양해지는 정책 이슈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대두- 복합적이고 다양해지는 정책 이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인천시정을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와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일관성, 지속성 그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문 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됨○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실천과제 도출-「인천비전 2050」의 중장기 비전 및 시민행복과 밀접한 ‘5대 주권’(복지, 문화, 해양, 교통, 환경)과 ‘경제, 균형발전’을 연계하여 인천 시정에 적용·활용할 수 있는 실천과제 마련이 요구됨■「2017 인천미래정책포럼」운영 목적○ 인천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인천시 주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이를 위해 인천미래정책포럼을 7개 위원회로 구성·운영하여, 전문가집단의 체계적인 논의와 자문, 시정 전 분야에 대한 긴밀한 대응을 통해 인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