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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각급 학교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2. 인천시의 기초자치단체들도 조례에 따라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의 시설 및 환경 개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력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음. 3.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교육경비지원의 합목적성과 효용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마다 지원 규모가 달라 교육경비가 지역간 교육격차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짐. 4.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현황을 조사하여 지원 목적에의 적합성 여부 및 지원 결과의 실효성 정도, 지원 과정과 절차에서의 투명성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세밀히 파악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중복성과 낭비를 줄이고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투명한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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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성과관리제도 운영 개선방안: PM 제도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채은경
1. 인천광역시 PM(Project Management) 제도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2. PM 제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혁신에서 성과주의가 중요하게 되면서 소개된 바 있으며, 기획에서 설정된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의미함. 공공 부문에서도 프로젝트의 매니저(또는 Project Leader)를 정하여 개인과 조직의 노력을 최대한 공유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임. 3. 인천광역시에서는 시정 역점사업(공약사항, 책임과제, 역점시책 등)을 PM 사업으로 선정하여 상시 관리ㆍ평가하여 이에 대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음. 4. PM 제도는 매년 그 운영 경험에 따라 제도적 보완을 해오고 있으나, 평가제도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성과관리라는 제도적 틀 내에서 자체평가의 하나의 도구(Tool)로서 활용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제도적 맥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수년동안 실시해 온 PM 제도의 현황을 성과관리제도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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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1.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인천여성가족재단의 효율적이고 탄력적 조직 및 인력 운영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임. 2. 이를 위하여 타 시도의 유사 기관들의 조직 및 인력 운영시스템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시스템을 제안함으로써 우수 인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 타 시도의 유사 기관들의 조직 및 인력 운영시스템에 대한 사례 검토를 실시하겠으며, 유관 기관 및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4. 이러한 조직 및 인력 운영시스템 검토 및 새로운 시스템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재단의 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현 인천여성가족재단의 내ㆍ외부 환경 및 기존 설립배경 등 여건 검토2. 현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조직 및 인력 운영시스템 문제점 도출3. 타 시도 유사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시스템 사례 검토4. 인천여성가족재단 조직 및 인력 운영시스템 대안 제시 및 각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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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미래형 인천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 연구기간 : 2015.03.31 ~ 2016.01.24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배은주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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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15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인천연구원
Ⅰ. 관광분야기본 - 인천시 섬 관광 활성화 여건 진단 지표 및 매뉴얼 개발 연구 기본 - 인천시 중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실태분석을 통한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정책 - 인천시 시정홍보 인식조사를 통한 효과 분석 기획 - 국내외 중국인 관광객 정책추진동향과 인천시 중국인 관광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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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청소년의 정신건강 인식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5.08.01 ~ 2015.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주변 환경과의 부적응 또는 부조화로 인한 것으로 정서적, 심리적, 인지행동적 문제를 유발하는데, 이는 불안, 우울, 주의력 결핍, 공격성, 자살, 중독 등 다양한 정신건강상의 문제 행동으로 표현됨. 2.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경우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로 나와 있으며, 2014년 조사 기준 스트레스 인지율은 약 39%, 우울증 경험률은 약 26%, 자살생각률은 약 12%로, 특히 스트레스 인지율의 경우 전국 청소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3.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2002년부터 전국에서 16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시작으로 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이 다각도로 지원되고 있지만, 인천의 경우 청소년의 정신건강 수준이 그리 양호하지 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높지 않은 편임. 4. 따라서 청소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5.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인천시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청소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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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교육균형발전지수 비교를 통한 인천광역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분석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가장 공정한 계층이동의 통로로 인식되어 왔지만, IMF 외환 위기 이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이로 인해 개인적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간 개발정책에 따라 계층별로 주거지역이 특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간 교육격차도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지역간 교육격차는 사회통합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게 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지역간 균형적 개발과 더불어 지역간 교육의 균형적 발전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3. 인천광역시의 경우 최근 송도, 청라 등의 신도심의 개발로 이들 지역에 원도심의 학교들이 이전하고 각종 우수한 교육인프라가 이들 신도심에 집중되면서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처지임. 4.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별 초, 중, 고의 교육격차 실태를 교육투입단계, 교육과정단계, 교육결과단계로 구분하여 이에 해당하는 활용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지수화 하여 실증적으로 드러내고, 각 지표의 지수비교를 통해 지역간 교육격차의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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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영어마을 운영 성과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5.03.01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어권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광역시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하여 영어 및 영미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05년 7월 인천영어마을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인천영어마을을 설립하여 2006년 2월부터 초등학생들에 대한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음. 2. 2007년부터는 인천영어마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반적인 평가와 검토를 통해 향후 인천영어마을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인천영어마을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및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3. 그런 가운데 영어교육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2014년도에 예산심의에서 인천광역시의 재정상황, 사업성격, 운영 성과 등에 대한 논란으로 영어마을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2015년도 말로 인천영어마을의 위탁운영 협약이 종료되는 시점이어서 영어마을 사업의 지속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되었음. 4. 영어마을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영어마을 사업의 학습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지만, 4박5일 동안 이루어진 체험학습의 효과를 계량적 수치로 측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교육의 효과를 변인을 통제하여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영어마을 사업의 학습효과는 학습자의 주관적 생각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음. 5.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영어마을 체험학습의 학습효과를 학습자와 학부모, 교사의 주관적 생각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여 인천영어마을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책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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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시정홍보 인식조사를 통한 효과 분석
- 연구기간 : 2015.03.01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혜정
[연구배경 및 목적]1. 시정홍보는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정책들을 시민에게 알려 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피드백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 향상이 목적임.2. 인천시의 경우 대변인실에서 매년 인천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수행해 인천시정 홍보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하고 있으나, 홍보주체인 대변인실에서 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3. 최근 홍보매체 수단의 다양한 변화흐름에 따라 인천시정 정보가 정책대상에게 전달되는 경로 및 선호매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시정홍보 정책의 방향과 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4. 따라서, 효율적인 인천시 시정홍보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민선6기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주요연구내용]1. 인천시 시정홍보 현황 및 특성분석(기존 조사내용 분석)2. 타시도 시정홍보 조사 사례분석3. 조사개요 및 조사결과 분석- 조사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활용한 조사 등 행정력 협조 필요- 조사내용 : 시정홍보 매체 노출경험, 매체종류, 선호매체,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4. 시사점 도출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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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활성화 방향: 정책과 환경 분석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학교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평생학습이 필요해진 지식기반사회에서 행복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이 국정 목표가 되고 있음. 2. 인천광역시에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개관하며 평생교육 진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인천시 제1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이 2014년도로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한 사업 진행이 요청됨. 3. 현재의 평생교육 정책 및 환경은 제1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때와는 많이 달라졌고, 따라서 새로운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평생교육 정책 및 환경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함. 4. 이에 본 연구는 국가평생교육 진흥정책의 변천과 더불어 제1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판적 검토 및 변화한 인천시 평생교육 정책과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