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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7 ~ 2017.12.06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배경 및 목적○ 글로벌 경기침체와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영향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면서 지방부채의 증가와 함께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규모는 지난 10년간 약 2.4배 가량 증가함. - 2005년 41조 2,302억원(자치단체 17조 4,480억원, 지방공기업 23조 7,822억원)에서 2008년 66조 3,770억원, 2010년 91조 8,75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5년에는 100조 1,638억원(자치단체 27조 9,457억원, 지방공기업 72조 2,181억원)을 기록함. ○ 특히, 인천시의 경우 부채 규모가 2005년 1조 5,461억원에서 2008년 4조 4,688억원, 2010년 9조 3,950억원, 2014년 13조 1,68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7월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이후에는 2015년 12조 1,138억원, 2016년 11조 5,623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이면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40% 이상이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있는데, 인천시 본청의 경우에는 2015년 1분기 39.9%에 이르던 채무비율이 2016년 30.4%까지 감소된 상태임 2017년 채무비율이 2분기 24.1%, 3분기 22.9%, 4분기 21.9%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인천시 보도자료, 2017. 12. 27). ○ 이처럼 인천시는 지난 10년간 악화되어 온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원금 확보, 전담조직 관리, 추가 세원 발굴 등의 세입 확충과 함께 세출 관리의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재정 건전성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채 감축을 위한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함. - 즉, 부채의 총량적 감축뿐만 아니라 유형별 감축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러한 관리적 측면의 고려는 기존 연구들에서 부채의 감축 방안을 주로 재정분석, 재정진단, 재정위기관리시스템 등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해 온 한계를 보완하는 이점도 가짐.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부채 현황 및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규모도 살펴보고자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채의 성격별, 유형별 재정건전성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재정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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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7.01.02 ~ 2017.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배은주
■ 연구목적 ○ 자신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진로교육의 한 영역인 진로체험은 자유학기제의 실시와 더불어 진로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함 ○ 다양한 진로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의 공공기관부터 진로체험처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인천광역시 공공기관들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진로체험의 기회 제공에 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협력 하에 지역사회의 진로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연구 범위와 방법 ○ 연구 범위는 인천광역시 소재 공공기관이며, 구체적으로는 인천광역시청과 군·구청,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일반 행정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교육행정기관, 인천광역시공기업, 인천광역시와 군·구청 그리고 교육청의 출자출연기관과 사업소, 인천 소재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공기업 등임. - 본 연구에서의 공공기관은 공적 자금으로 공공을 위해 운영되는 일반적인 광의의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협의의 ‘공공기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둠 ○ 문헌연구를 통하여 진로교육 관련 국가 정책과 진로교육법,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의 취지 및 내용을 검토하고, 2016년 인천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설문조사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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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사회적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방안 검토
- 연구기간 : 2017.06.01 ~ 2017.09.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주소지를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군세 제외)에 두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이하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계획하고 있음.－ 인천광역시는 2015년에 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였음. 주민세 인상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킴. 일반적인 경제력을 갖춘 개인에게는 균등분 주민세가 소액이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은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인천광역시는 재정건전화로 인한 성과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환원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감면 방안을 감면취지의 타당성, 공익성, 형평성, 적합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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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SOC 투자실태와 발전방향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박경선
■ 연구 배경- KDI는 국가 예산 중 적정 SOC투자비중을 예산대비 7%, GDP 대비 3% 내외로 2016년 기준 약 42조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정운영계획을 통해 복지및 고용 분야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SOC투자비중을 줄여갈 기조를 밝힘.- 한국의 주요 인프라 시설들은 급속한 경제성장 시기인 1960년~1980년에 만들어져 현재 급속히 노후화 되고 있음. 그러나 인천시는 부채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도시 재생 및 노후 인프라 교체를 위한 적정한 재정투입이 어려움.- 따라서 거시적 단계에서 인천시 사회간접자본의 총량 및 필요량, 그리고 적정 투자비중 및 재원배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연구목적- 사회간접자본의 총량을 전국 및 광역시·도 단위로 추계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가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사회간접자본스톡의 적정성 규모에 대해서 분석함- 인천시의 사회간접자본 및 민간자본투자의 시계열추이를 분석하고,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며, 민간자본투자 대비 적정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총량에 대한 전망을 연구함.- 1960년 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스톡 현황을 문헌을 통해 파악함. 노후 인프라 보수·유지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발굴하여, 노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시설의 보수 및 교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위한 선행 연구로 활용함.- 지자체의 정책적인 예산 수립을 위해 노후인프라 재생과 적정 SOC투자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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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 지역 예술대학 설립 방안 검토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7.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은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문화성시를 이루겠다는 인천광역시의 정책기조와 연계하여 문화예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부재는 문화도시로서의 인천 위상을 격하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 착안,(가칭)인천예술종합대학 설립 필요성, 설립과 관련한 법률 및 예산을 검토하였고, (가칭)인천예술종합대학 설립 가능 방안 등을 검토함■ 키워드: 문화예술, 전문인력, 문화주권, 예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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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 시정 모니터링 좌담회 종합 보고서
- 연구기간 : 2016.06.01 ~ 2017.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채은경
○ 본 조사는 인천시 거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인천시정에 대한 인지, 이해, 욕구, 만족수준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현 시정 사업 및 방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인천 시정의 주요 사업추진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향후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정성적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조사설계 1) 조사 방법: 집단심층토의(Focus Group Interview) 2) 조사 대상: 인천시 거주 성인 남녀 3) 그룹 구성: 매차 5그룹(그룹별 6~8명) 1그룹: 남자, 20~30대 미혼, 직장인/자영업/미취업자 2그룹: 남자, 40~50대 기혼, 직장인/자영업 3그룹: 여자, 20~30대 미혼, 직장인/자영업/미취업자 4그룹: 여자, 30~40대 기혼, 직장인/자영업 5그룹: 여자, 40~50대 기혼, 전업주부 4) 주요 조사 내용: 매 차수별 4개 분야를 선정하여 진행 1차: 경제, 재정, 문화관광체육, 인천가치재창조(행정/공공서비스) 분야 2차: 보건복지, 경제산업(일자리), 교육, 여성가족(보육&일자리) 분야 3차: 건설교통, 도시계획, 환경녹지, 재난안전(소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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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소통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7.03.01 ~ 2017.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채은경
○ 인천광역시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시민·소통 혁신분야 과제로 제시된 “소통 마인드 제고 및 시정에 대한 시민체감도 증대”를 위해 소통활동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관 내부 및 대시민 소통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소통활동을 평가하기 이전에 소통평가지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소통지표를 개발하고 수요자 중심의 성과관리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제안하고자 함○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성과관리, 성과지표와 소통평가지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둘째, 성과지표의 유형 및 선정요건,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여, 셋째, 적용가능한 소통평가지표를 개발함. 소통평가지표의 유형으로 3가지 안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소통평가지표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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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시민협치를 위한 소통 정책 사례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채은경
■ 연구 필요성과 목적○ 어느 시대보다도 “소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본 연구는 시민소통의 목적에 따른 형식의 다양화를 검토할 시기라고 판단하여, 국내·외 정부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사례를 모아 분석하고자 함. ○ 시민과의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 정책도구이자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트리거(trigger)로서 국내·외 및 인천시 소통사례를 분석하여 평가함. 사례 분석을 통하여 소통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천시 소통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추진체계를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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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인재육성재단 발전방향 ; 장학분야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인천광역시는 지역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1985년에 인천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인천인재육성재단은 인천광역시의 기금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인천 지역 기업체의 기부금으로 장학사업 동참을 유도하며, 2013년 재단의 법인화로 기금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3. 그러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하는 재단의 취지와 달리 우수 인재의 서울로의 유출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일회적인 장학금 지원으로 인한 사업의 효과성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인재육성재단 사업의 전반적인 검토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짐.4. 이에 따라 인천인재육성재단의 내ㆍ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재단의 장학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학사업 운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연구목적1. 인천인재육성재단 현황 및 내ㆍ외부 환경 분석2. 타시도 장학재단의 장학사업 및 지역 인재육성사업 검토3. 인천인재육성재단 운용의 문제점 분석4. 인천인재육성재단 발전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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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제도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적정 생계를 보장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수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임.2. 최저임금이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은 기초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기반 임금정책임.3. 인천광역시는 2015년에 11년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시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실행하고자 함.4.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여건에 맞는 적정 임금수준에 대한 검토 및 이를 위한 재정지출 규모의 파악이 요구됨. ■ 연구목적1. 인천광역시 지역여건에 적합한 수준의 생활임금액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 규모를 파악하고자 함. - 인천시 여건을 반영한 생활임금액 제시 - 생활임금 적용대상 조사- 생활인금제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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