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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남구 청년지원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봉만
○ 본 연구는 남구 거주 청년들의 실태 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와 과제를 파악하고, 남구 청년정책위원회와 협력하여 비전 및 핵심전략을 도출하려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의 사회적응 및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청년지원정책을 발굴해야하며, 이를 위해 현재 청년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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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대형유통시설 진입의 소비자 영향 : 소비행태변화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승헌
■ 연구의 목적 ○ 인천시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용품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점포별, 소비자특성별로 전반적인 구매 특징과 추세를 살펴보고자 함-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포함한 다양한 점포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또한 소비자들의 특성이 대형마트 이용 빈도와 구매액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 ○ 대형유통시설이 거주지 인근에 진입했을 때, 지역 소비자의 소비행동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모의실험을 통해 파악하고자 함 - 소비자의 구매행동과 대형유통시설의 접근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형유통시설이 인접 지역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덧붙여 대형마트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중 하나로 언급되는 불필요한 소비 및 충동구매 이슈와 소비자 논의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층의 소비패턴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이슈별 심층 분석 시도 ○ 이처럼 대형유통시설 진입이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자료를 산출하고 이를 설문조사를 통한 전반적인 개요와 특성 파악,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실험, 충동구매와 노령층 소비라는 이슈를 선정하여 심층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대형유통시설 입점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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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공항만 도시 인천: 공항과 항만의 재정기여 분석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태림
■ 연구의 배경○국가 기반시설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인천시 산업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외부적인 불경제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함. ○공항과 항만 시설은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기업이 입지하여 산업 활동을 영위함. 이러한 기업 유인효과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 증대에 기여함.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국세에 기여하는 바에 비해 인천시 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높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인천시 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당 시설들이 인천시 재정에 기여하는 수준에 대한 연구가 부재함. ■ 연구의 목적○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지역경제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 재정의 기여도를 분석하고자 함.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으로 인해 유발되는 산업 활동을 파악하고 재정기여도를 측정하는 분석틀을 제시. - 지방세 과세와 관련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 주변지역의 기업관련 지방세 수입 자료구축 및 분석.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과 관련된 재정이슈를 도출하고 정책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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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산업단지 조성성과에 대한 실증 연구: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정남지
□ 연구 배경 및 목적❍ 국가산업단지는 1960년대 중반부터 산업화시대 경제개발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정책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그 역할 또한 산업구조와 경제개발 단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고 변화되어 왔음.❍ 부평·주안 산업단지는 수출주도형 경공업 집적지로 조성된 후 시대별로 변화하는 산업단지 정책방향과 함께 전략산업을 유치하는 핵심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또한 함께 변화해 왔음.❍ 그러나, 최근들어 산업단지 노후화와 함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계속 팽창 중인 도심과 산업단지 연접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능의 충돌과 환경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한 청년 구직자의 기피현상 등 산업단지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노정되면서, 산업단지 조성성과를 지역차원에서 재평가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산업단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경제지표들이 정기적으로 발표되어 왔지만, 그 내용이 주로 가동률, 생산성, 일자리 수 등 거시적 지표로, 산업단지가 어떻게 지역경제와 상호작용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어려웠음.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성과분석이 필요함.❍ 특히 후기산업사회에서 강조되는 경쟁력의 원천인 기업의 혁신활동과 집적의 외부효과 측면에서 산업단지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업들의 혁신역량과 기업 간 협업, 정보 및 지식 공유 등 산업단지 내 혁신생태계 조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새로이 개발하고 측정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주안·부평 산업단지의 조성성과를 현시점에서 지역경제와 국가산업단지의 동반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분야와 방법을 다양한 조사를 통해 개발하고 분석하여, 각 산업단지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된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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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기술혁신형 인증기업 특성 요인에 기초한 금융지원 제도 개선방안: 인천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박경선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정책금융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가지평가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기술가치를 토대로 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 특히, 인천시 소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평가를 통한 인증제도와 기업의 성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됨. ○ 혁신형 기술기업일수록 정보비대칭성로 인해 자금시장에 접근에 더 어려움에 직면한다. 금융기관은 물적담보 및 정책당국의 보증 등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줄이려고 함. 반면에 혁신형 기술기업은 업력이 길지 않거나 물적 담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혁신형 기술기업의 기술 가치, 즉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기술금융을 도입하게 되었다. 향후, 중소기업 기술금융이 발전되기 위해서 기술 가치에 대한 평가 체계가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이 평가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리스트, 엔젤투자자 등이 기술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과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이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외부 자금 조달 및 기술신용평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인천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 관련 인증이 시장에서 적절하게 평가되어 기업의 외부 자본 접근에 대한 용이성과 향후 성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함. ○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천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지원 정책의 방향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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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과학기술 역량 강화방안 : 자동차 산업 분야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석진
■ 연구배경○ 최근 자동차산업은 전동화·경량화·스마트화로 대표되는 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통해 자동차 발명 이후 130년의 역사상 가장 큰 격변과 도전의 시기에 직면해 있음○ 자동차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인천 또한 이러한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기술 트렌드의 전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기업 차원이 아 닌 인천지역 자동차분야 과학기술 역량의 전반적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인천시는 첨단자동차를 8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고부가가치화·모듈화·IT융합화·시스템화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지역은 타지역에 비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재정적 여력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등 연구개발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의 기술 트렌드를 추격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과학기술 투자에 있어 전략적 선택이 필요○ 따라서 현재 인천 소재 자동차산업의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자동차산업 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인천시가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할 자동차산업 관련 과학기술 역량 지원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과학기술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기업체 및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보완 방향을 도출해야 함■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의 기술경쟁력 및 과학기술 역량을 평가하고 미래 기술 트렌드에 대응한 자동차분야 과학기술 투자 및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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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산업단지 조성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제고임.○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지하면 지역주민의 고용이 증가해 지역의 소득과 소비가 증대될 것이라는 전제하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수가 지방재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봄.○ 그러나 현재 조세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노력이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수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실무적인 노력이 활발한 것이 비해 산업단지 개발과 지방재정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조성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거나, 기업 관련 조세의 현황 및 문제점검토 후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산업단지의 조성과 지방재정의 관계를 살펴본 일부 연구들은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산업단지의 조성이 국세와 지방세의 증가에 기여하는정도를 비교 검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움.○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개발이 국세와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업 유치가 지방재정의 확충과 연계되기 위한 기업 관련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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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송도 국제학술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정지원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3년을 전후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시작되고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008년경부터 혁신클러스터 개념의 도입과 대학입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함.○ 한편, 당시 교육부와 정부 각 부처는 심화되는 서비스 수지적자 당시 해외유학 및 여행인구 급증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2003년 74억 2천만 불에서 2006년 187억 6천 불로 크게 증가 와 국내 대학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외대학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이러한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9년초 선도적으로 글로벌대학캠퍼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인천시와 당시 지식경제부의 매칭투자 형식으로 그해 5월 캠퍼스 기공식을 갖게 됨.○ 한편, 국제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글로벌대학캠퍼스보다 앞선 2008년 기공식을 갖고, 2010년 연세대 국제캠퍼스 1단계 개교가 이루어짐.○ 이와 같이, 송도 국제학술연구단지는 글로벌대학캠퍼스와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양대 축으로 하여, 국제화복합단지내 Science & Engineering R&D Park, 산학연 중심 캠퍼스 등 교육 및 연구 허브로서 산학연 연계협력 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음.○ 비록 동 사업이 최근에야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시작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의도했던 대학 입지효과가 적절히 발휘되고 있는지, 계획했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송도 국제학술연구단지의 글로벌대학캠퍼스, 국제화복합단지의 두 개 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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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2016년 인천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 연구기간 : 2017.05.01 ~ 2017.08.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 배경 및 목적 - 정부의 재정과정은 예산편성, 심의⋅확정, 집행의 예산과정과 결산, 결산심사⋅승인의 결산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러한 재정과정 중 결산과정은 예산과 실적의 비교, 예산과의 괴리정도,재정상태와 운영성과 분석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함. - 따라서 예산과정과 결산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결산과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증,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반영 과정을 거친다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결산과정 측면에서 인천시 특별회계와 기금을 대상으로 재정운용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먼저,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기준에 따라 인천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를 분석함.- 그 다음,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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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지역 선박수리단지 조성의 현황과 과제
- 연구기간 : 2017.03.01 ~ 2017.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석진
■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선박수리산업에 대한 제반 검토를 통하여 인천시의 거첨도 선박수리단지 조성 사업 재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함 - 첫째, 선박수리산업에 대한 이해 및 선박수리시장 동향의 파악 - 둘째, 인천지역 선박수리 분야 산업구조 및 기업체 현황 검토 - 셋째, 선박수리단지의 국내외 사례 분석 - 넷째, 거첨도 선박수리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쟁점 검토 및 의견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