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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9.07.01 ~ 2019.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왕기
■ 연구개요❍ 저층 노후주택의 관리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2015년 7월부터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의 한계로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안정된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함❍ 2019년에 연수구 1개소, 서구 5개소를 추가하여 10월 현재 6개 자치구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10개 군·구 20개소로 확장할 계획으로, 2019년 9월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보함❍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기능 확대와 함게 최근 도시재생정책이 빠르게 확산하는 과정에서 집수리지원에 대한 정책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변화된 여건과 추진기반을 반영하여 인천시가 계획 중인 마을주택관리소 사업 확대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방안 검토가 요구됨❍ 연구의 목적은 먼저 현재 운영 중인 마을주택관리소 현황과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이슈를 점검하고, 유사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의 이슈 해결방안과 중장기 집수리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 또한, 수립 예정인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검토하고,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정책의 단기적 방향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천시 노후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정책과의 연계방안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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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봉고도지구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19.07.01 ~ 2019.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안내영
■ 연구개요❍ 수봉공원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1984년 수봉고도지구를 최초 결정하였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고도지구 완화를 실행하였음. 하지만 몇 차례 규정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 개선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고도지구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미추홀구 북서쪽에 위치한 수봉공원은 공원과 녹지가 부족한 미추홀구에서 시민들의 주요 휴식공간과 경관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수봉산 경관의 가치와 고도지구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수봉고도지구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수봉고도지구와 주변 지역의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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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도시발전 미래구상 : 경인축 활성화 전략
- 연구기간 : 2019.03.1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종현
■ 연구개요❍ 항만물류 및 제조업 약화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침체되었던 경인축을 경인고속 도로 및 경인철도 지하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경부축에 대응하는 수도권 발전축으로 활성화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또한 GTX-B 및 제2경인선 건설을 통한 신 경인축 형성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인천내 경인축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요구됨❍ 그동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및 경인철도 지하화 사업 등으로 인한 주변개발 방향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시도되지 않았기에 인천시 전략구 상에 한계가 있었음❍ 수도권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경인축 도시발전 방향이 부상할 수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한 발전방향 제시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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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도시발전 미래구상 : 북부권
- 연구기간 : 2019.03.0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기윤환
■ 연구개요❍ 북부권은 인천시 서구, 계양구 등 경인아라뱃길 북측 검단지역으로 경인아라뱃 길의 신수변축과 공항회랑권의 중간 거점 지역이자, 남북평화시대의 남북교류 중심지 역할 등의 수행이 기대되는 지역임❍ 하지만, 경인아라뱃길 북측지역인 검단지역은 검단신도시, 민간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높은 개발압력과 소규모 무등록 공장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훼손 등 난개발이 진행 중에 있음❍ 기계, 금속 등의 업종으로 구성된 소규모 공장이 밀집되어 최근 사월마을과 같이 환경적 문제에 따른 정주환경의 문제와 수도권매립지 등의 기피 시설 입지, 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다각적인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음❍ 또한, 주변 지역에 중앙정부의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신도시, 부천대 장신도시와 검암역 일대의 검암공공택지 등 신도시 건설, 산업단지개발 등 신규 사업의 진행에 따른 인구 및 산업집중, 광역접근성 향상 등이 예상되는 지역임❍ 북부권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2007)상 환경친화적 개발 및 남북교류 활성화의 거점지역 육성,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부도심 역할과 국제기반 축·미래발전축 등 장래 계획상 주요한 성장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현재 개발상황과 대치되고 있는 실정임❍ 경인아라뱃길 건설에 따른 서울~인천 간 신수변축과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에 따라 김포~인천~시흥·안산 등으로 연결되는 서해안축 등이 2010년 이후부터 수도권 서북지역의 남북과 동서로 형성되는 새로운 발전축이 됨❍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서북지역 중에서 인천시 서구, 계양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인 경기도 김포시와 부천시, 서울시 강서구 등에 대한 인구, 산업, 교통 등에 대한 중심기능과 발전방향 등을 검토·분석하여 인천시 북부 권의 미래발전 방향과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함❍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서울 마곡·상암으로 연결되는 동서축상에 입지해 있는 청라의 상업·업무, 검암의 주거·상업, 수도권매립지와 아라뱃길의 수변 레저관광·환경생태·문화기능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동서축상의 인천 북부지 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 김포~검단·양촌~시흥으로 연계되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의 남북축상의 산업분포를 검토하여 산업고도화, 신산업육성 등을 위한 인천 북부지역의 산업, 경제 기능 발전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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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생활SOC 공급을 위한 기초 연구
- 연구기간 : 2019.03.0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안내영
■ 연구개요❍ 도로나 철도, 다리와 같은 토목 위주의 기반시설 공급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교육시설, 여가시설, 문화시설 등 생활SOC 개념의 확산❍ 중앙정부는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생활SOC 를 우선 공급하도록 함❍ 인천시가 300만 이상의 도시가 되면서 박물관 등 문화·여가 시설 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짐❍ 인천시 생활권별로 생활기반시설의 접근성 차이가 존재하는지 실증적 검증 필요❍ 이에 인천시에 부족한 생활SOC와 우선 공급해야 할 시설 도출하여, 지역별로 생활SOC의 공급량과 접근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고 지역별 특성과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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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추진방안
- 연구기간 : 2019.01.3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왕기
■ 연구개요❍ 인천시는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인천광역시 자체 도시재 생사업인 더불어 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늘리고, 관련 예산도 확대하고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예상했던 사업효과도 미흡한 상황임❍ 도시재생사업은 개별 사업지구의 특성에 따라 운영 및 추진체계가 상이하고, 핵심 참여 주체인 주민협의체의 참여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야기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의 체계적 지원이 요구됨❍ 또한, 국토부는 지방정부 차원의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의 실현성 검증,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등 중앙정부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인천시와 군·구의 효과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더불어 마을사 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방안 수립이 필요함❍ 본 연구는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통합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를 수립하 고,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유형별 인천형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지표를 개발하 며,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한 단계별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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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조정기준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9.01.01 ~ 2019.08.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 연구개요❍ 인천시는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 외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운 실정임.❍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의 조정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개인의 재산권과 연계되어 특혜시비 등 문제점이 있음❍ 기존에 인천시가 운영하던 기준은 용도지역 조정기준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대응이 필요함. 따라서 용도지역 조정 기준을 검토하고, 타도시 용도지역제 사례를 검토하여 용도지역 조정기준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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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림고등학교 이전부지 활용 기본방향
- 연구기간 : 2019.01.01 ~ 2019.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민혁기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관련 사례 검토(제2장), 대상부지 기초현황 및 주변여건 분석(제3장), 지역주민 및 공공부문 의견 조사(제4장)를 통해 기초적인 객관적 자료를 조사·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림고 이전부지 활용의 기본방향과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5장 ‘결론에서는 도림고 이전부지 활용 기본방향’은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결론을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서 인천시가 도림고 이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논하고자 함.- 기본방향은 이전부지 인천시 대응방향(미활용, 리모델링, 신축, 철거, 민간매각 등)과 도입기능(교육, 문화, 복지, 체육, 또는 행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 또한 도림고 이전부지를 포함한 학교 이전부지에 대해 인천시에 가져야 할 정책방향을 개념적으로 살펴보고, 이전부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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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김포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19.01.01 ~ 2019.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종현
■ 연구개요 ○ 공항시설 보호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지정하는 공항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전국 모든 공항에 의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인천시에는 필요 이상의 면적이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용도지구 축소 또는 용도지구의 존치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항공기술 발전 및 전국 지정 현황 등을 고려한 용도지구 존치 필요성 검토 - 공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행위제한(건축물 불허용도) 관리방안 제시 ※ 본 연구는 과제유관부서의 요청으로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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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경관협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9.01.01 ~ 2019.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혜영
■ 연구개요❍ 경관협정은 경관법에 근거를 두고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경관에 대한 규범을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실제 활용사례는 전국적으로 많지 않음❍ 경관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로 공공 주도로 추진되어 단발성 사업으로 그치고 있으며, 경관협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 있음❍ 경관협정은 활성화될 경우 지속적인 지역 경관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경관협정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음❍ 본 연구는 인천시 경관협정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현재 경관법상의 경관협정제도의 내용과 추진 현황분석, 실제 운영사례조사등을 통해 경관협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