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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민혁기
○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중앙정부 및 위탁기관에 의한 실태조사과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지체없이 수립되어야 함.○ 정비계획은 건축물별 단순 안전조치뿐 아니라 각 사례별 세부 정비방법, 공사(또는 철거) 완료 후 건축물·토지의 매각(또는 활용)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 매우 상세히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인천시 공사중단 건축물의 특성과 지역환경에 적합한 정비 방안이 요구됨.○ 인천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에 앞서, 본 연구는 정비계획 수립시 검토 될 주요 제도적 쟁점을 검토하고 인천시 사례의 특성에 따른 정비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함.※ 본 연구보고서는 과제 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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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원도심 활성화 전략 및 추진방향
- 연구기간 : 2018.01.15 ~ 2018.03.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상운
❍ 원도심 쇠퇴지역의 급속한 확대 및 장래 외곽 개발방식의 한계 도래 － 인천 전체 인구의 80%에 육박하는 쇠퇴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시정의 최상위 정책목표로 원도심 도시재생 추진 필요 ❍ 성장위주의 신시가지 개발로 구시가지와의 균형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 － 경제의 저성장시대 도래와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신시가지 개발방식의 한계 도래 － 이에 원도심의 다양한 물적·인적자원이라는 잠재력을 활용한 활성화시키는 것이 인천의 미래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선택임 ❍ 민선7기 들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을 시책 목표로 하여 원도심 쇠퇴 가속화에 본격 대응 시작 －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를 3개 세부전략으로 채용 － 문재인 정부 또한 도시지역의 심각한 쇠퇴문제를 인식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국가적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중점과제로 설정 ❍ 분야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마련 필요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 경제, 사회, 문화 등 복합적인 제반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 물리적 시설 등 하드웨어 사업과 함께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사업을 결합한 융·복합적 연계 추진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과제 진단 및 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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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2017 인천 미래정책 포럼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2.3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왕기
■ 「2017 인천미래정책포럼」운영 배경○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 잠재성장률 저하,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 복지수요 증대,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광역교통망 확대, 해양가치의 부각, 첨단기술의 발달과 융합, 기후변화 등 저성장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시점-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행복·여가·안전 및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정책이 요구됨○ 복잡·다양해지는 정책 이슈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대두- 복합적이고 다양해지는 정책 이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인천시정을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와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일관성, 지속성 그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문 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됨○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실천과제 도출-「인천비전 2050」의 중장기 비전 및 시민행복과 밀접한 ‘5대 주권’(복지, 문화, 해양, 교통, 환경)과 ‘경제, 균형발전’을 연계하여 인천 시정에 적용·활용할 수 있는 실천과제 마련이 요구됨■「2017 인천미래정책포럼」운영 목적○ 인천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인천시 주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이를 위해 인천미래정책포럼을 7개 위원회로 구성·운영하여, 전문가집단의 체계적인 논의와 자문, 시정 전 분야에 대한 긴밀한 대응을 통해 인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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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원도심 재생모델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9 ~ 2017.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상운
■ 연구 목적○ 인천의 경우, 수인선 지하 개통 및 화물노선의 폐지에 따라 지상부에 선형의 철도 폐선부지가 다수 발생하여 지역간 활동을 연결하는 광역적 차원의 공공공간으로 활용가치를 가질 수 있었음. 그러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방치된 공간으로 전락하여 지역쇠퇴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도로 등으로 전환하는 등 단편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인천을 대상으로 수인선 개통 및 화물노선 변경으로 발생된 지상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변지역 활성화와 연계된 도시재생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연구 내용○ 먼저,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공간 활용의 의미, 가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배경으로 하여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국내 선행사례 조사를 통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도출. 다음으로 인천의 철도 유휴부지 실태조사를 통해 폐선부지의 활용정책의 문제를 살펴보고, 유휴공간의 방치에 따른 지역의 문제를 조사. ○ 도시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제도적 검토를 통해 인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통합적 도시재생 모델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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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균형발전전략 평가와 새로운 방향 모색
- 연구기간 : 2017.08.01 ~ 2017.10.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왕기
■ 연구목적○ 인천시 지역간 불균형 요소 및 쇠퇴지역 규명-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불균형지역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분야에서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문헌고찰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 요소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파악하고, 불균형 요소와 연계하여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쇠퇴특성 분석이 가능한 관련 지표의 유형을 검토함- 또한 쇠퇴지표를 활용하여 인천시 쇠퇴지역 특성을 규명하고 쇠퇴지역의 변화 양상 및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함○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의 평가-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해 인천시에서 수립한 세 차례의 종합계획의 내용과 특성을 검토하여 추진과정에서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는 비전 및 목표, 추진 정책 및 사업의 유형 그리고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비교함. 세 차례 종합계획의 비교를 통하여 정책 목표의 달성여부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규명하고,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함○ 인천시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인천의 불균형 문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사업과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물량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동하여 인천시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됨- 따라서 인천시 쇠퇴지역 진단과 기존 균형발전정책 및 사업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인천시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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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해안지역 친수공간 접근성 확보 방안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기윤환
○ 친수공간은 환경적 가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공간가치 향상 요구, 도시공공공간으로의 공공성 향상 대응, 쇠퇴하고 있는 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확보 등에서 도시가치창조를 위한 장소성 및 상징성 부여가 가능함 ○ 인천시는 바다와 160여개 섬 등 수자원이 풍부한 도시로 2009년 세계물위원회가 물시범도시로 지정하여 물재활용, 하천복원, 수변공간조성 등 국제적으로 친수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인천은 개항도시로 항만의 확대를 통하여 성장하였으며, 경제성장기에는 산업단지 및 배후 시가지 조성 등 매립에 의해 지속적으로 도시가 확장되었음 ○ 인천의 도심지역은 제물포를 중심으로 항만도시로 형성되었지만, 해안변 매립에 의해 내륙으로 변하였으며, 월미도, 소월미도, 아암도 등 많은 유무인도가 섬의 기능을 상실하였음 ○ 이러한 도시성장과정에 의해 수도권의 해양휴양지 역할을 수행하던 월미도,송도유원지 등은 해양기능이 쇠퇴함 ○ 해안변으로는 매립에 의해 수도권매립지, 경인항,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청라일반산업단지, 북항, 내항, 남항, 송도신항, 남동산업단지 등 국가기간시설이 조성되어 시민의 접근성은 지속적으로 불량해짐 ○ 인천의 어업, 바다낚시 등의 중심지이었던 북성포구, 만석부두, 화수부두 등은 공장, 물류시설 등에 의해 어항기능이 쇠퇴하고 산업시설에 의해 접근도 불량한 상태임 ○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의해 송도지구는 물의 도시 송도를 목표로 워터프런트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하고 있으나, 해안지역은 재해안 전성확보를 위해 콘크리트 방파제가 조성되어 바다체험 등은 불가능한 상황임 ○ 인천시 내륙의 해안접안길이는 서구 수도권매립지~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까지 약 134km에 달하지만, 시민이용가능 지역은 월미도, 연안부두, 용현갯골, 소래포구, 소래습지 생태공원 등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자전거도로, 공원 등에 의한 네트워크도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친수공간의 가치가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이용 친수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친수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해안지역 접근성 확보를 통한 배후 시가지와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해안지역 접근성은 철도, 버스, 자전거 등 육상네트워크와 여객선, 유람선 등 해상네트워크 차원에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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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인천시 대응방안
- 연구기간 : 2017.06.01 ~ 2017.06.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상운
■ 연구 배경 및 목적 - 쇠퇴지역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원도심 도시재생정책 추진 시급 -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주민·공무원 공감대 형성 및 역량강화 필요 - 신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인천시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 -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인천형 도시재생정책 추진기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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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혜영
■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최근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시행됨에 따라 사업 시행 이후의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투자가치 상승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려되고 있음2. 특히 인천시의 경우 원도심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한바 있음 3. 또한 인천 중구 개항장 일원을 대상으로 개항장 문화지구 사업 및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2016년 2월 내항 8부두 시민 개방과 수인선 개통 등 도시재생사업 및 교통·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관광거점화 및 지역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음4. 이러한 제반 여건 아래 지속적 지역활성화에 반작용이 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연구목적1. 본 연구의 목적의 하나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및 제도적 시사를 도출하는 것에 있음2. 이를 통해 개항장 일원 등에서 예측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함3. 2016년 집중·현안과제로 수행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인천시 대응방안”과 상당부분 유사성이 있어 본 연구에 있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분석의 공간적 범위의 설정및 제도화 방안 방향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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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송도컨벤시아 1,2단계 시설 운영방안 연구 용역
- 연구기간 : 2017.02.15 ~ 2017.05.15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채은경
용역을 수행한 완료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의뢰자(부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보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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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내항 ·개항장 일대 현안 진단 및 공간 재생 전략 : 인천 내항 미래설계의 준비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인천연구원
[2016년 집중연구] 인천 내항 미래설계의 준비 ○ 연구목적내항·개항장 일대의 통합적 진단과 과제 도출을 통해 이 지역이 가지는 한계와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인천 가치 재창조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제안=> 참여연구진: 조상운(연구총괄), 김종형, 심진범, 조경두, 김운수, 윤혜영, 최태림, 김영은, 김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