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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신도시 지역 교육시설 적정화를 위한 정책제언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06.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은주
1. 인천광역시 신도시 지역 필요학교수 추산 ❑ 인천광역시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검단 지역에 신도시 개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인구가 증가하는 신도시 지역에는 이에 맞추어 학교시설이 필요함.❑ 인천 신도시 지역인 송도, 청라, 영종, 검단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향후 필요 학교시설수를 추산해 본 결과, 신도시개발계획에서 계획하였던 학교수보다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신도시 지역에 이미 입주한 공동주택 세대들의 실제 유발학생수를 고려하여 향후 입주계획세대수에 따른 유발학생수를 산출하여 필요한 학교시설수요를 추산함. ❑ 공동주택 신설에 따른 세대당 유발학생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배은주 외(2016)에서 제시한 ‘대안학생수유발률’ 추정 방식을 따름. 배은주 외(2016). 미래형 인천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참고. 유발학생수 = 세대수×연도별학생수변화율×[학생수유발률+보정계수] = 세대수×연도별학생수변화율×[(학령인구유발률×학령인구대비학생수배율)+보정계수] = 세대수×연도별학생수변화율×[(학령인구/세대수)×(학생수/학령인구)+보정계수]❑ 초등학교 추산 결과, 신도시 지역 전체 약 39개교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개발계획의 추가신설 계획학교수는 30개교로, 개발계획보다 신설학교가 9개교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재 신도시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정도로 타 지역보다 과밀한데, 추가신설 필요학교는 급당 인원 25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기에 보다 많은 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중학교 추산 결과, 신도시 지역 전체 약 19개교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기본계획의 추가신설 계획학교수는 16개교로, 역시 개발계획보다 신설학교가 3개교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재 신도시 지역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약 40명 정도로 타 지역보다 과밀한데, 추가 신설필요 학교는 급당 인원 30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기에 보다 많은 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인천광역시 학교 수요ㆍ공급의 문제점 ❑ 신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수요보다 공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의 이전ㆍ재배치를 연계하는 현재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은 학교를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유발함에 따라 수요ㆍ공급의 수와 시기의 불일치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 예상됨. ❑ 첫째, 신도시 지역에 학교가 과소공급됨으로 인해 과밀학급 운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둘째, 과밀학급 운영으로 인하여 여러 측면에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 ❑ 셋째,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원거리 통학이 발생하게 되어 통학안전성이 저해됨. ❑ 넷째, 학교 통폐합 또는 이전으로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다섯째, 통폐합 대상교의 원도심 지역과 학교신설이 필요한 신도시 지역 주민들 간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여섯째, 학교의 이전ㆍ재배치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시의회 의결이 용이하지 않아 이전ㆍ재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교육행정의 비효율도 야기됨. 3. 교육시설 적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학교시설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함.❍ 지역 특성에 따른 학교 통폐합의 차별적 기준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함.❍ 지자체에 학교시설의 적정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함.❍ 신도시의 학생 과밀지역에는 학교신설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이전ㆍ재배치를 일정 기간 유예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야 함.❑ 지역 단위 교육시설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함.❍ 지역단위로 학교시설 관련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함.❍ 도시개발계획과 교육청 학교시설계획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함. ❑ 미래 교육환경에 대비하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통폐합을 우선하기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작은학교살리기 정책을 병행할 것을 고려해야 함. ❍ 학생수 감소에 대비하여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을 고려해야 함. ❍ 학교를 신설할 경우 교육시설의 복합화 및 다용도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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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일반회계는 예산운용에 있어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의 경직적인 조항에 구속을 받는 반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집중할 수 있고, 예산운용의 재량권이 높아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무분별한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는 재정구조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회계간 유사사업이 중복적으로 집행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 따라서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운용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분석이 필요함.○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과정에 있어 일반회계와 달리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 및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먼저,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이 분석 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함.- 그 다음,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내용적 범위- 첫째, 기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관한 예산 및 결산 분석,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분석, 재정사업평가 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기준 지표를 도출함.제2장 지방정부 재정운용 구조 1.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구조 2.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 3. 인천광역시의 재정 구조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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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공동보존도서관 건립 및 운영 방안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 본 연구는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하는 보고서 입니다.[연구목적] 1. 인천시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필요성 검토 2. 인천시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 방안 제안 [주요연구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인천시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검토 3. 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 사례 조사(대구, 경기, 부산) 4. 인천시공공도서관(시립 8개 도서관과 교육청 8개 도서관)의 자료보존 실태 조사 5. 인천시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 및 운영 방안 제안(건립유형 및 규모, 서가운영, 자료이관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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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6.07.01 ~ 2016.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미애
○ 지금까지 지역개발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지역간 불균등 심화와 균형발전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는 일산, 판교, 동탄 등 주거형 신도시 개발에서부터세종시, 내포 신도시 등 행정신도시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등 다양한 도시개발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일 계층간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로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임.○ 특히, 인천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지역과 그외 지역간 지역불균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인천경제자유구역 출범 당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을 먼저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구도심의 파급효과와 함께 인천시 전체 도시발전의 기폭제로 삼고자 하였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구도심의 지역경제 침체와 인천시의 양극화 현상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함.○ 결국 신도시 개발이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과 같은 지역개발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내 심각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 따라서 성장이 집중된 신도시 지역과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는 구도시 지역간의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 마련이 필요함.○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 논의를 재정적 측면에서 재정기반의 지역간 불균형을 살펴보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상생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개발을 통한 신도시의 성장동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이익의 공유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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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각급 학교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2. 인천시의 기초자치단체들도 조례에 따라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의 시설 및 환경 개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력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음. 3.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교육경비지원의 합목적성과 효용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마다 지원 규모가 달라 교육경비가 지역간 교육격차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짐. 4.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현황을 조사하여 지원 목적에의 적합성 여부 및 지원 결과의 실효성 정도, 지원 과정과 절차에서의 투명성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세밀히 파악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중복성과 낭비를 줄이고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투명한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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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성과관리제도 운영 개선방안: PM 제도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채은경
1. 인천광역시 PM(Project Management) 제도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2. PM 제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혁신에서 성과주의가 중요하게 되면서 소개된 바 있으며, 기획에서 설정된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의미함. 공공 부문에서도 프로젝트의 매니저(또는 Project Leader)를 정하여 개인과 조직의 노력을 최대한 공유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임. 3. 인천광역시에서는 시정 역점사업(공약사항, 책임과제, 역점시책 등)을 PM 사업으로 선정하여 상시 관리ㆍ평가하여 이에 대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음. 4. PM 제도는 매년 그 운영 경험에 따라 제도적 보완을 해오고 있으나, 평가제도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성과관리라는 제도적 틀 내에서 자체평가의 하나의 도구(Tool)로서 활용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제도적 맥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수년동안 실시해 온 PM 제도의 현황을 성과관리제도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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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1.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인천여성가족재단의 효율적이고 탄력적 조직 및 인력 운영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임. 2. 이를 위하여 타 시도의 유사 기관들의 조직 및 인력 운영시스템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시스템을 제안함으로써 우수 인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 타 시도의 유사 기관들의 조직 및 인력 운영시스템에 대한 사례 검토를 실시하겠으며, 유관 기관 및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4. 이러한 조직 및 인력 운영시스템 검토 및 새로운 시스템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재단의 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현 인천여성가족재단의 내ㆍ외부 환경 및 기존 설립배경 등 여건 검토2. 현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조직 및 인력 운영시스템 문제점 도출3. 타 시도 유사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시스템 사례 검토4. 인천여성가족재단 조직 및 인력 운영시스템 대안 제시 및 각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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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미래형 인천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 연구기간 : 2015.03.31 ~ 2016.01.24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배은주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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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15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인천연구원
Ⅰ. 관광분야기본 - 인천시 섬 관광 활성화 여건 진단 지표 및 매뉴얼 개발 연구 기본 - 인천시 중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실태분석을 통한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정책 - 인천시 시정홍보 인식조사를 통한 효과 분석 기획 - 국내외 중국인 관광객 정책추진동향과 인천시 중국인 관광 실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