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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기성폐기물에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정수슬러지, 축산폐수 등이 있으며, 대부분 육상처리 후 해양배출로 처리되고 있으나, 해양배출 금지가 예정되어 있어 육상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등의 악취 유발 유기성물질의 처리를 위한 수도권매립지내 광역처리시설의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현재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로 매립지내 처리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음폐수, 하수슬러지, 분뇨슬러지 등의 유기성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처리효율성 향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유기성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인천시 전역○ 내용상 범위 : 인천시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되는 유기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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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부평산업재생을 위한 청천농장지역 개발방안 정책연구
- 연구기간 : 2013.03.01 ~ 2013.06.29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종현
Ⅱ. 청천농장 정비대상지 입지현황 분석 1. 업종 및 토지이용현황 2. 정비방안 선호도 분석 3. 부지현황 4. 현황종합분석 Ⅲ. 개별입지 등 정비사례 조사 및 분석 1. 준산업단지 지정사례 2.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재생사업 사례 Ⅳ. 청천농장 정비를 위한 적정사업방식 선정 1. 준산업단지 지정을 통한 정비방안의 타당성 2.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재생사업 배경 3.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사업성의 강화방안 검토 4. 대안의 분석 Ⅴ. 지식산업센터 조성위치의 타당성 검토 1. 부지현황 및 입지분석 등 2. 지식산업센터 부지현황 3. 지식산업센터의 예상분양가 추정 4. 토지이용구상 5. 지식산업센터의 도입기능 및 면적배분 Ⅵ. 청천농장 공업지역 재생사업의 수익성 강화방안 Ⅶ. 청천농장 공업지역 재생사업 절차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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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연수1동 함박마을 주변 주거환경개선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손동필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수1동 함박마을(500번지 일원)은 문학산 남측 구릉지에 위치한 주거지역임. 마을 내 건축물의 평균 건축년도가 1996년으로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거환경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같이 주택 및 기반시설 등 물리적 환경이 악화되기 시작할 때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마을 전체가 슬럼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함박마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정비방안 마련이 시급함.[연구목적]○ 함박마을 물리적 환경 조사를 통한 개선과제 도출○ 함박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 제시[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연수1동 함박마을(500번지 일원)[주요연구내용]○ 함박마을 물리적 현황 조사 및 기존 계획 검토- 현장 답사를 통해 건축물 현황, 토지이용 현황 등을 조사함. - 관련 법규 및 기존에 수립된 계획을 검토함.○ 주거환경 개선 기본방향 및 전략 설정- 현황조사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정비의 기본 방향 및 전략을 설정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단·장기적 정비방안 제시-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단기적 개선방안 제시- 주민 참여형 마을만들기 방안과 연계한 장기적 정비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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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신도2리 축제식양식장 면허소멸에 따른 활용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운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2리 고남지선의 축제식 양식어장은 어업면허소멸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1988년 2월 축제식 어류양식장으로 면허한 어장에서 2000년 4월 인천국제공항 건설관련 어업피해보상이 완료되어 현재는 양식어장면허가 소멸되어 방치되어 있음.○ 옹진군은 2011년 6월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인공해수욕장으로 개발을 검토한 바 있으나 부적정지역으로 나타남.(옹진군 자체의견)○ 동 지역을 현재상태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수변공원 형태의 관광자원화 할 것인지 아니면 원래 해안 상태로 복원하여 자연발생 해수욕장으로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별 타당성 연구가 필요- 지역주민은 "해수욕장개발”, "유어장개발” 등으로 검토의견이 이원화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 [주요 연구내용] ○ 축제식 양식장 어업면허 소멸에 따른 현황 조사○ 기존 양식장 시설물의 활용에 대한 사례수집 분석○ 기존 양식장 시설물(석축 등)을 활용한 수변공원 조성 방안○ 원상회복을 전제로 한 자연발생 해수욕장으로의 환원 방안○ 기타 활용 방안(인공 해수풀장, 유어장 등)○ 방안별 장단점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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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비평생학습도시 자치구의 평생학습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계발과 인력개발, 복지증진 등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과제가 되었으며, 최근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추진되어 해당 자치구들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요구에 부응하고 있음. ○ 인천에서도 연수구, 부평구, 남구, 남동구 4개의 자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나, 평생학습도시로 조성되지 못한 비평생학습도시로 남아 있는 자치구들은 주민들의 평생학습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비팽생학습도시로 남아 있는 6개 자치군·구들의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천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천시의 평생학습 발전을 꾀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평생교육의 중요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현황○ 인천시 비평생학습도시 자치군구의 평생교육기관 운영 현황 ○ 인천시 비평생학습도시 자치군구의 평생교육기관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실태 ○ 인천시 비평생학습도시 자치군구의 평생학습 운영 문제점 및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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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수익자 부담금 산정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하연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천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자동집하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음. 자동집하시설은 지하관로를 통해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기존 수거방식과 비교하여 청소차량의 운행과 폐기물의 야적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시미관상 장점이 있음. ○ 반면, 자동집하시설은 초기 건설비용 외에도 시설 유지관리비용이 기존 차량수거방식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어 유지관리 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자동집하시설 사용자는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높은 운영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집하시설 미설치 지역과 동일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부담률이 매우 높은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집하시설의 초기투자비용과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집하시설 사용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 수수료를 제안하고자 함. [연구목적]○ 현재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에 높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집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자동집하시설 미설치 지역과 동일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송도 자동집하시설의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분담비율을 감안하여 자동집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비용 및 항목별 운영비용 분석○ 자동집하시설 미설치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분담 현황○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자립도 제고방안○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적정 수수료 산정- 세대별 부과 및 종량제 봉투가격 산정 기준- 자동집하시설 미설치 지역과의 처리비용 분담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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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유지 및 제고는 기관 청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인천광역시 청렴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의 자율 시행에 인천광역시가 적극 동참한 점은 청렴정책 수행에도 영향을 미쳤음.○ 2011년도와 2012년도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을 통하여 고위공직자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3년에는 자율시행을 권고함에 따라 정책과제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다만, 2013년도 역시 자율시행을 권고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 가능성도 남아 있으므로 연구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본 조사는 외부 리서치 회사를 통한 객관적 조사가 전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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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공공기관 인터넷 방송 사례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천광역시에는 시정 홍보매체 인터넷방송으로 Mint-TV가 운영되고 있음. 인천광역시 인터넷 TV는 “官” 주도의 운영이라는 자체적인 한계와 정책 방송이라는 컨텐츠 상의 제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또한, 본 과제는 연구원의 내‧외부 조건상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 또한, 인터넷 방송 역시 일반적 홍보체계 내에서 하나의 정책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홍보체계 내에서 인터넷 방송만을 추출하여 연구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존재함. ○ 반면, 현실에서 인터넷 TV는 Social Network Service(SNS)와 결합하는 등 다양한 활로를 찾고 있으며, 매우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으로 인터넷 방송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함. [연구의 목적]○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한계 하에 국정방송이나 타 시·도 및 공공기관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현재 인천광역시 시정 홍보매체인 인터넷방송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례 분석 내용을 토대로 컨텐츠나 홍보 방향 등을 제시하는데 연구 내용을 한정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인터넷 방송 관련 환경 변화 및 현 인천 인터넷 방송 TV 운영 현황 검토○ 공공기관 인터넷 방송 사례 검토 ○ 종합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필요시 민간기관 인터넷 방송 사례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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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시 국제교류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수한
[연구 배경 및 목적]○ GCF 사무국 유치 및 2014년 아세안게임 등 인천시가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인천시 국제교류 협력 및 발전 종합방안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의 목적을 갖는 본 연구는 인천시가 진행해 온 국제교류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그 개선점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인천시 국제교류 실태 조사 및 분석 - 인천 공공부문(시청 및 국제교류센터)의 국제교류 구조 및 인적 역량 조사 - 인천시 자매·우호 결연도시와의 국제교류 유형 및 실적 조사○ 국내외 도시정부의 국제교류 우수사례 수집·분석과 이의 인천시 적용가능성 검토 ○ 인천시 국제교류 개선점과 방향 제시–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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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만수 창대시장 활성화방안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번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만수창대시장의 쇼핑환경 열악○ 1995년 개설된 만수창대시장은 그동안 아케이드 설치(2005), 갤러리설치 및 소방공사(2006), 가스안전보수공사(2011), 아케이드 보수공사(2011년) 등의 시설현대화 사업들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내적·대외적 요인들에 의해 경쟁력을 상실하여 전통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전체 227개 점포중 공점이 55개, 임대가 62개로 자가 점포 비중은 50%도 못 미치는 실정임. ○ 또한, 농협 하나로마트가 인접해 있어 상호보완 및 상생발전 방향을 고민하여야 함.2. 만수창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구상 수립○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도 2015년에 인천지하철 2호선이 인근에 완공될 예정으로,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남동구내 6개 전통시장(간석자유시장, 구월시장, 만수시장, 모래내시장, 구월도매시장 등) 중에서도 특히 만수 창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활성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음. - 단, 만수 창대시장의 열악한 쇼핑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 과제제시를 1차 목적으로 함. 기타 S/W측면의 경영제고 방안들은 기본방향 제시를 중심으로 함.[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남동 만수창대시장 (남동구내 다른 전통시장도 현황 분석포함)○ 내용상 범위- 만수창대시장의 현황 : 점포현황, 상인회 현황, 남동구의 지원현황 등- 만수창대시장의 문제점- 만수창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1단계: 시설현대화 사업추진(특히 공동시설) ·2단계: 경영능력의 제고사업 추진- 만수창대시장의 활성화방안 (안) · 단기적 사업 : 공동시설 및 점포시설의 개선방안 · 중기적 사업 : - 취급상품의 특화방안 (특화품목의 개발, 핵점포에 대한 집중지원 등) - 쇼핑환경 개선방안 (공점활용, 상거래의 현대화 등) - 마케팅 강화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