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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2014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명칭사용권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승헌
[연구배경 및 필요성]○ 건설 중인 2014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대하여 명칭사용권(naming rights)을 판매하여 건설사업비에 충당코자 하나, 국내 지자체 소유 경기장의 대부분이 해당 단체장의 재량에 의해 무상으로 스포츠 구단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적정 판매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적정판매 가격을 도출하여 향후 명칭사용권 판매 시 활용하고자 함.[연구의 목적] ○ 주경기장 명칭 사용권 판매 금액 산출[주요 연구내용] ○ 명칭사용권 도입 방식 분석 ○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명칭사용권 적정 판매가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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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가칭 『인천복지재단』 기능설정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자체의 정책과 행정에서 사회복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인천에서도 사회복지 정책과 사업 개발 및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더 필요한 것이 현실임. ○ 하지만, 인천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인력의 자체 재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시청, 사회복지계 및 대학, 그 어디에서도 사회복지 정책과 사업 개발 및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 경기도, 부산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복지 정책과 사업 개발 및 평가를 전담할 조직으로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2011년에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음. ○ 하지만,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정문제 및 사회복지계의 이해관계와 의견불일치에 따라, 2011년에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보류된 상태임. ○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보육과 기초노령연금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의 확산 및 사회서비스의 보편화에 따른 시민들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과 사업 개발 및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이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목적]○ 시민들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 개발 및 현행 사회복지 사업의 효율적이며 효과적 운영을 위한 사업개발과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가칭 『인천복지재단』의 설립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능적 방안 제시[주요 연구내용]○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 분석○ 타 시도의 사회복지재단의 구조, 역할과 기능 분석○ 가칭 『인천복지재단』 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재원, 인적 자원 및 역할과 기능 분석○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기관들간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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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천광역시는 법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현재 약 94억원의 기금이 적립된 상태임. ○ 사회복지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상태에서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이자수입으로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지원 대상과 내용이 크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인천시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연구목적]○ 시민들의 변화하는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주요연구내용]○ 인천시의 사회복지기금 적립과 운용 현황 분석○ 타 시도의 사회복지기금 적립과 운용 현황 분석○ 사회복지기금을 이용한 시민들의 사회복지욕구 충족 가능성 분석○ 사회복지기금 운용 중장기방향 분석○ 사회복지기금 신규 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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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소음지도의 효율적 도입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경두
[연구배경 및 필요성]○ 아직까지는 소음지도 작성사업의 추진에 따른 행정기관 단위의 소음지도 작성 사례는 없지만, 2012년 기획재정부는 2013년 예산에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4개 도시의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재원을 반영하였음.○ 소음지도 제작은 EU, 일본, 홍콩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소음정책의 선진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EU는 2006년부터 인구 25만 이상 도시의 소음지도 작성을 의무화하였고 일본도 2004년부터 지자체 소음지도 작성을 지원 중임.○ 소음지도는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로서, 교통량과 인구․주택 변동에 따라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환경부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임.[연구목적]○ 인천광역시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소음지도 관리운영체계를 파악하고,○ 향후 저비용의 효율적인 관리체계와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주요 연구내용]○ 소음지도 작성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소음측정망과의 자동 연계 방안- 5년마다 소음지도 갱신시 효율적인 저비용 갱신방안- 수시 자료 수정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 방안 (조직, 인력, 장비 등)- 소음지도의 공개시스템에 대한 방안 (공개범위, 보안 등)○ 소음지도 운영관리체계의 외국사례○ 소음지도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소음민원처리, 도시계획 등 행정기관에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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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발전설비 집중에 의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경두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량은 총량관리대상 70개 업체의 배출총량 대비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점유비중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83%와 8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인천지역의 발전시설용량은 전국 발전용량의 15%, 수도권 발전용량의 62%로서 인천지역의 과다편중을 보여주고 있음.○ 인천지역 발전시설의 시설확충과 가동율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량 중가에도 불구하고, 검토 중인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 등 추가적인 신규 증설을 계획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에의 발전시설 집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역차원의 불이익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요구받고 있음.[연구목적]○ 수도권 광역발전설비의 인천지역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주요 연구내용]○ 광역발전설비 집중에 따른 대기환경피해 현황○ 유사시설의 부담금 부과사례 조사와 대기개선부담금 부과방안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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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검단7개지구 구획정리사업 주차장용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종현
[연구배경 및 필요성]○ 도시개발, 구획정리, 택지개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 내 주차장 부지가 장기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매각 여건 악화와 지구단위계획 등의 세부적인 관리 기준이 미흡하여 활용 제한 등으로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저해되고, 다수의 주차장 부지가 나대지 등으로 무단 방치되고 단순 지평식 주차시설로 이용되는 등 인근 도시환경 미관 저해와 주차 기능 악화, 재산권 활용 장애 등 지속적인 민원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연구목적]○ 사업부지 내 도시환경 개선과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주차난 등의 문제점 해소 및 개발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장 부지 활성화 전략을 마련함.[주요 연구내용]○ 주차장 부지 활성화 방안- 대규모 개발사업 주차장 부지 내 전용건축물 사례 비교- 지구단위계획 상 주차전용건축물의 적정한 허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주차장 용도와 전용건축물의 합리적인 운용 방안- 주차장 부지 내 주차시설과 주차장 외 용도의 공생 전략 ○ 주차장 부지의 용도상 제약 및 낮은 수익성 등을 개선한 매각 방안-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한 장기 미 매각 부지 활용 여건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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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내항재개발과 주변지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용하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정명 600년, 개항 130년을 맞이하여, 역사를 바탕으로 한 인천시 원도심 재생의 필요성 대두- 원도심 지역 재생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내항재개발을 비롯한 주변지역 공공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함.○ 내항재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인천개항 13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모습의 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원도심을 인천의 역사와 미래를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재정비하고, 개항장 문화지구 및 월미관광특구와 연계한 문화예술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한 기본구상을 제안함.[연구목적]○ 내항 재개발 계획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 역사자원을 바탕으로 한 실현 가능성있는 원도심 재생 계획안 제시[주요 연구내용]○ 인천 내항 주변 원도심 지역 물리적 현황 분석- 역사문화자원, 건축물 현황, 토지이용 현황, 경관 분석 등○ 원도심 르네상스 기본구상(안) 마스터플랜 제안- 인천역 일대, 파라다이스호텔 블록, 국제여객터미널역 주변지역 등○ 내항 재개발 및 원도심 재생이 주변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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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거지역 주차여건 개선 사례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석종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 연구의 필요성○ 도시의 대표적인 교통문제인 주차문제는 크게 업무(상업)지역의 주차문제와 주거지역의 박차문제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인천에서는 주거지역의 박차문제가 더 심각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임.○ 주거지역의 박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담장 허물기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주차장의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제나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의 주거지역 주차여건 개선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의 주차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인천시에서 주차 공간 1면을 확보하기 위해 7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열악한 자치구의 제정여건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주차 공간 공급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2. 연구의 목적○ 서울의 일부 자치구와 경기도의 일부 도시에서 공공시설인 학교, 교회 등의 주차장을 활용하여 주거지역의 주차 여건을 개선한 사례들이 있음.○ 이 연구는 서울, 경기의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차 공간 공급 정책의 사례를 조사하여, 인천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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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하늘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하늘문화센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300억 규모의 체육 문화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하여 2012년 3월 개관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음. ○ 하늘문화센터는 스포츠센터 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센터 등의 복합시설로 영종도 지역의 문화복지 수요 및 인천 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한 시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시설은 수입 대비 지출의 규모가 커서 (2012년수지: △ 1,640백만원) 이용객 활성화를 통한 운영수지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현재 미운영중인 문화복지센터(대강당, 전시시설, 보육시설, 노유자시설, 강의실) 및 대강당(376석) 등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 내용]○ 하늘문화센터 체육‧문화 복합시설 운영 현황 분석- 미사용중인 복지시설 및 대공연장 운영 현황 등- 현지 조사를 통한 지역 내 연계 가능성 검토○ 타 지역 체육‧문화 복합시설 운영 사례 조사 ○ 시설 활용방안 및 지역 내 연계 가능성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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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송도국제도시 내 금융관련 산업 투자유치전략 도출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봉만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IFEZ 개발사업이 2-3단계로 접어들면서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본격적인 입주기업 유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그리고 IFEZ 투자유치의 상당부분이 토지분양을 통한 기업유치에서 오피스 빌딩의 테넌트 유치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유치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투자유치 전략의 수정이 필요함.○ 현재의 투자유치전략 및 방향을 재검토하고 유치업종의 상호 연계성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최적의 투자유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주요 연구내용]○ 국제업무지역 테넌트(지역본부 등) 유치를 위한 국내․외 지원제도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송도에 한정)○ 기존 입주(예정)기업과의 연계성 및 전략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최적의 투자유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함.(송도에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