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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고령화에 대응한 원도심 정비방향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은 현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여건악화로 향후 인구증가 정체 및 고령화가 예상됨.○ 수도권 전체적으로 2016년이후에는 인구가 정체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예측하고 있으며, 주택개발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로 인하여 신규주택의 공급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급속한 고령화 추세 등 인천의 인구는 현재의 증가추세가 향후 정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도심의 정비사업 여건은 개선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원도심 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 등을 지역여건에 따라 유형화하여 장래의 인구구조변화를 감안한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임.[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원도심지역 (경제자유구역 제외)○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 2010년, 목표연도 2025년○ 내용상 범위- 인천의 장래의 시나리오별 인구구조 변화예측- 장래의 도시공간구조 변화 예측 및 지역위계별 원도심 정비방향 제시- 고령화 및 가구당인구 감소 등 주요 인구구조 변화추세에 대비한 지역별 정비전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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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정비사업비 운용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왕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0년대 이후 기성시가지 내 노후 불량주거지 정비를 목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과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부동산 투기, 지역 고유자산 및 공동체 파괴 등의 문제가 지속됨.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현재 인천시에서도 노후한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다수의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자금확보의 어려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하여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사회 전반에 걸친 전면 철거 중심의 재생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와 주민 참여 및 지속가능성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에 추진되었던 정비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그 동안 전면철거방식의 개발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도시정비정책에서는 사업의 미집행과 지연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시점에서는 앞으로의 장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기 투입된 비용문제, 다양한 집단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최근 사업 추진이 부진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을 유도하거나 사업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공공 참여가 증대되고 있음. 특히, 정비구역의 해제 및 다양한 정비수법 도입은 사업 추진에서의 난관에 봉착한 정비사업에 탈출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되어 있고, 기 투입된 정비사업비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정비사업 방식의 변화는 경제 침체기에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재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과정임. 주민의 고통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의 사업비 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비지구의 정비사업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함. 그러나, 아직까지 정비사업비는 비용 구성 및 운용방식에 있어서 구역별로 상이한 관계로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 지속가능한 재생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인천시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사업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정비사업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그의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정비사업비에 대한 인식 마련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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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친환경·저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인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부응하고, GCF 사무국 유치와 더불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노력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저소비 등 녹색도시 환경조성에 기여○ 기존에 운영중인“인천광역시 친환경․저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개선[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인천시 전역 대상○ 내용상 범위 : 친환경․저에너지 관련 건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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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운임지원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운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여객선의 현대화, 초쾌속선화 및 도서 접근 교통의 개선으로 2005년부터 연안여객선 관광수요가 연평균 약 5%씩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연안여객운임은 내륙운송에 비해 운임수준이 매우 높아 도서민이 의료, 교육, 경제 등 생활 전반의 제약 및 내륙과의 소득격차 초래됨. 이에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도서민의 교통비 경감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객선 이용시 도서민의 여객운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도서민 외에 일반인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해 도서의 친척 방문, 군인 면회 또는 도서지역 관광목적의 경우 육상교통비보다 높은 운임으로 경제적 부담- 최근 여행객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이객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임제도의 필요성이 대두○ 인천시는 전국지자체 처음으로 도서지역 여객선 등 이용자에 대한 운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및 발전 촉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운임지원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운임지원에 따라 해마다 사업예산 증가로 인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인천시 시민단체 및 국회의원발의 등에서 서해5도서 연안여객선 요금의 대중교통 요금화를 주장하고, 현재 도서민과 인천시민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액을 모든 일반인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건의 -“인천시는 옹진군 섬관광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여객선 요금을 지원해주는 ‘옹진 섬 나들이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많은 여행객을 유치한 사례”○ 그동안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인해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관광객 유치 및 도서 활성화 정책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으나, 시군의 재정지원 증가, 운임지원사업을 악용하는 사례 및 부정수급 등으로 운임지원사업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함.- 이에 현시점에서 인천시의 여객운임지원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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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환경지역 지정여건 및 도입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최근 저탄소 및 친환경 도시정책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제안되고 있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 또는 Environmental Zone)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 비해, 명확한 개념 정의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담론적 접근으로 인해 환경지역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임.2. 대기오염 또는 온실가스 다량배출차량 통행제한지역이나 배출밀도관리지역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경지역은 환경부의 수도권대기환경특별대책 추진과정에서도 관리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고,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도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준비 중임.3. 본 연구에서는 환경지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고 유사 관리방식의 추진사례, 인천광역시 도입여건 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의 협의과정에 대비하고 인천에서의 단계별 도입가능성과 정책판단을 위한 준거를 마련하고자 함.[연구의 범위]1.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관할지역 중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특별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관리권역(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와 옹진군 영흥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임.2. 시간적 범위 - 가급적 최근자료를 활용하되, 배출량 관련검토는 국가배출량 공식자료가 작성되어 있는 2009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진행할 예정임.3. 내용상 범위 - 환경지역에 대한 개념 및 정책수단으로서의 정의와 정책추진과정의 개념 설정 - 환경지역 및 유사권역의 지정 및 운영사례 검토․분석 - 인천지역 환경지역의 단계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준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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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기성폐기물에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정수슬러지, 축산폐수 등이 있으며, 대부분 육상처리 후 해양배출로 처리되고 있으나, 해양배출 금지가 예정되어 있어 육상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등의 악취 유발 유기성물질의 처리를 위한 수도권매립지내 광역처리시설의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현재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로 매립지내 처리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음폐수, 하수슬러지, 분뇨슬러지 등의 유기성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처리효율성 향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유기성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인천시 전역○ 내용상 범위 : 인천시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되는 유기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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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부평산업재생을 위한 청천농장지역 개발방안 정책연구
- 연구기간 : 2013.03.01 ~ 2013.06.29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종현
Ⅱ. 청천농장 정비대상지 입지현황 분석 1. 업종 및 토지이용현황 2. 정비방안 선호도 분석 3. 부지현황 4. 현황종합분석 Ⅲ. 개별입지 등 정비사례 조사 및 분석 1. 준산업단지 지정사례 2.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재생사업 사례 Ⅳ. 청천농장 정비를 위한 적정사업방식 선정 1. 준산업단지 지정을 통한 정비방안의 타당성 2.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재생사업 배경 3.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사업성의 강화방안 검토 4. 대안의 분석 Ⅴ. 지식산업센터 조성위치의 타당성 검토 1. 부지현황 및 입지분석 등 2. 지식산업센터 부지현황 3. 지식산업센터의 예상분양가 추정 4. 토지이용구상 5. 지식산업센터의 도입기능 및 면적배분 Ⅵ. 청천농장 공업지역 재생사업의 수익성 강화방안 Ⅶ. 청천농장 공업지역 재생사업 절차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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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연수1동 함박마을 주변 주거환경개선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손동필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수1동 함박마을(500번지 일원)은 문학산 남측 구릉지에 위치한 주거지역임. 마을 내 건축물의 평균 건축년도가 1996년으로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거환경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같이 주택 및 기반시설 등 물리적 환경이 악화되기 시작할 때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마을 전체가 슬럼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함박마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정비방안 마련이 시급함.[연구목적]○ 함박마을 물리적 환경 조사를 통한 개선과제 도출○ 함박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 제시[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연수1동 함박마을(500번지 일원)[주요연구내용]○ 함박마을 물리적 현황 조사 및 기존 계획 검토- 현장 답사를 통해 건축물 현황, 토지이용 현황 등을 조사함. - 관련 법규 및 기존에 수립된 계획을 검토함.○ 주거환경 개선 기본방향 및 전략 설정- 현황조사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정비의 기본 방향 및 전략을 설정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단·장기적 정비방안 제시-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단기적 개선방안 제시- 주민 참여형 마을만들기 방안과 연계한 장기적 정비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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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신도2리 축제식양식장 면허소멸에 따른 활용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운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2리 고남지선의 축제식 양식어장은 어업면허소멸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1988년 2월 축제식 어류양식장으로 면허한 어장에서 2000년 4월 인천국제공항 건설관련 어업피해보상이 완료되어 현재는 양식어장면허가 소멸되어 방치되어 있음.○ 옹진군은 2011년 6월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인공해수욕장으로 개발을 검토한 바 있으나 부적정지역으로 나타남.(옹진군 자체의견)○ 동 지역을 현재상태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수변공원 형태의 관광자원화 할 것인지 아니면 원래 해안 상태로 복원하여 자연발생 해수욕장으로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별 타당성 연구가 필요- 지역주민은 "해수욕장개발”, "유어장개발” 등으로 검토의견이 이원화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 [주요 연구내용] ○ 축제식 양식장 어업면허 소멸에 따른 현황 조사○ 기존 양식장 시설물의 활용에 대한 사례수집 분석○ 기존 양식장 시설물(석축 등)을 활용한 수변공원 조성 방안○ 원상회복을 전제로 한 자연발생 해수욕장으로의 환원 방안○ 기타 활용 방안(인공 해수풀장, 유어장 등)○ 방안별 장단점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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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비평생학습도시 자치구의 평생학습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계발과 인력개발, 복지증진 등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과제가 되었으며, 최근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추진되어 해당 자치구들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요구에 부응하고 있음. ○ 인천에서도 연수구, 부평구, 남구, 남동구 4개의 자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나, 평생학습도시로 조성되지 못한 비평생학습도시로 남아 있는 자치구들은 주민들의 평생학습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비팽생학습도시로 남아 있는 6개 자치군·구들의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천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천시의 평생학습 발전을 꾀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평생교육의 중요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현황○ 인천시 비평생학습도시 자치군구의 평생교육기관 운영 현황 ○ 인천시 비평생학습도시 자치군구의 평생교육기관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실태 ○ 인천시 비평생학습도시 자치군구의 평생학습 운영 문제점 및 발전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