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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지하철 2호선 운영의 성별영향평가
- 연구기간 : 2012.04.03 ~ 2013.01.02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홍미희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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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의 쟁점과 인천시 대응방안
- 연구기간 : 2012.12.01 ~ 2012.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지방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 주민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시, 군, 구 통합, 자치구(군) 개편, 대도시 특례 발굴,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를 적극적 추진하고 있음.- 특히, 시,군,구 통합을 위하여 동위원회는 통합기준을 공표하고 2011년 11월 까지 통합 건의를 접수한 바 있음. 이 때, 김포시에서 강화군과 경인아라뱃길 이북의 검단, 계양 일부 지역의 통합을 동위원회에서 건의하였음.- 이 때, 김포시에서 제기한 문제는 시,군,구 통합 문제로 볼 것인지 행정구역 경계 조정 문제로 볼 것인지의 시각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여러 지역에서 제기됨에 따라 시 군 구 간 경계조정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바임- 지방경쟁력·자생력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인천시는 단순히 김포시와 경계조정 논란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이러한 상생발전을 통하여 광역행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간소한 행,재정 운영으로의 행정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는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쟁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향후 인천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또한 장기적 시각에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상생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광역적 행정수요 및 일상생활권 확대에 따라 향후 자립적이며 새로운 활력 있는 권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현재 인천광역시 및 인근 시들의 행정 수요를 분석하고 미래의 지방행정체제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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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 중견간부 장기교육과정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연구기간 : 2012.07.03 ~ 2012.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무원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실정인데, 이는 투여된 시간과 노력에 비해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최근 교육수요는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부응해 많은 교육과정이 운용되고 있으나, 증대된 교육량에 비해 실무적 적용 등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여전한 상황임. ○ 이 연구는 인천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중 중견간부 장기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문제와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함. ○ 이 연구를 통해 공무원 교육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한 전향적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주요 연구내용]○ 인천광역시 공무원 교육의 실태와 한계 검토 ○ 교육의 실무적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적, 문화적, 현실적 요인 분석 ○ 인재개발원 중견간부 장기교육과정의 실태와 과제 ○ 타 광역시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도출 ○ 인재개발원 중견간부 장기교육과정의 효율화 및 운영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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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부평 진흥종합시장의 활성화방안
- 연구기간 : 2012.07.03 ~ 2012.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번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전통시장은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접 경쟁보다는 전통시장의 고유한 차별성을 활용하고,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등 마케팅 측면을 강도하는 방안이 강조되고 있음. ○ 특히 특화 가능 재래시장별 특화요인의 도출과 특화방향 설정, 특화분야 개발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하여 재래시장 고유의 차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지 중요함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부평시장내 5개시장 중에서도 특히 진흥종합시장 특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특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로써 진흥종합시장은 물론 부평지역 전체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임. [주요 연구내용]○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이론적 배경(전통시장의 특화의 개념과 유형, 전통시장 유형별 특화전략의 차별화 등) ○ 진흥종합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 부평구의 전통시장 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 및 안양시 전통시장의 특화관련 운용실태 및 시사점 ○ 진흥종합시장의 유형화 및 특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 진흥종합시장의 특화방안 - 주변 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특화방안 - 핵점포(Star Shop) 육성을 통한 점포중심의 특화 방안 - 서비스 및 쇼핑환경 특화방안 : 지역주민과의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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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평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전략적 과제 및 실천 방안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수한
[연구배경 및 목적]- 남북관계 긴장 해소와 한반도 평화정착이 인천시 발전의 필수 요건임에 주목, 평화도시인천 구상을 수립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2011년 인천발전연구원 기본과제 (강승호,『인천평화도시 구상에 관한 연구』)로 수행된 바 있음 - 상기 연구결과 및 추진된 관련 인천시 시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평화도시 인천 구상 실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의제를 설정하고 이의 확산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2011년 제시된 평화도시 구상 추진 방향 및 거버넌스 평가 - 인천시 관련 시책 및 시민단체 활동 내용 조사 및 검토 - 국내외 유사 정책의 인천시 적용 가능성 검토 - 평화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 지역 ▲ 국가 ▲ 초국가협력 범주별 실효성 있는 의제설정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타당성 검토 - 설정 의제 확산을 위한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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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교육격차 실태 및 해소방안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연구목적]1.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내의 지역간 교육격차의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함. 2. 교육격차는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결과의 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연구의 여건상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결과에 해당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간 교육격차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교육의 기회나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는 후속연구를 통해 점차적으로 성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교육격차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교육격차 관련 변인 규정 2. 2010년과 2011년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 군·구별, 학교급별 학업성취도 격차 분석 3. 학업성취도 격차 원인 분석 및 해소를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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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서해5도 운항 위그선 도입여건 분석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유주영
[연구목적]1. 서해5도 항로는 해상 기상에 따른 낮은 승선감 및 총 4시간(인천-백령)이 소요되는 긴 항해시간 등이 접근의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거주 주민의 정주성 향상과 도서관광활성화에 대비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 2. 남북관계의 영향으로 2009년 후반기부터 관광객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호전 및 관광여건이 개선되면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됨 3. 위그선의 평균 운항속도는 135~160노트로 현재 서해5도를 오가는 쾌속선 속도인 40노트의 3~4배이며 따라서 위그선이 도입되면 4시간가량 걸리는 서해5도 운항시간이 1~2시간으로 단축가능함 4. 따라서 서해5도 지역에 차세대 수송수단인 위그선의 도입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국내외 위그선 운영사례 분석 및 관련 법 검토 2. 위그선 운항에 대한 수요예측 3. 위그선도입, 운항방안 및 관련 주체간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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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홍미희
[연구필요성 및 목적]1. 인천시 부평구는 2011년 9월 「인천광역시 부평구 여성친화도시조성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동년 10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11.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최종 지정되었음. 2. 여성친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여성친화도시로의 정착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임 인천시 부평구는 2011년 9월 「인천광역시 부평구 여성친화도시조성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동년 10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11.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최종 지정되었음. 3. 여성친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여성친화도시로의 정착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임 4. 본 연구는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일반적인 현황 및 정책, 사업 분석을 통해 현재 진행 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 수립과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5. 특히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매뉴얼을 부평구에 적용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여성친화도시 개념 및 추진 방향 검토 2. 부평구 일반적인 현황 분석 3.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문제점 도출 4.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매뉴얼 부평구 적용 5.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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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인천지역 발전과제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2017년말에 개통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본 도로는 수도권의 광역도로망으로서 의정부~파주~일산~김포~검단~청라~인천항~송도~시화~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연결되며,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하여 서해안의 도시들과 연결됨. ○ 현재 2025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광역발전축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서해안권의 중심이 되기 위한 중추기능을 배치하여, 앞으로 서울중심에서 벗어나 인천중심의 발전 축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주변지역 현황 및 지역분석을 통하여 광역발전축의 도입기능을 설정하고, 광역발전축을 중심으로 개별검토되고 있는 개발 구상을 통합하고 네트워크화하여 인천국제공항 및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광역발전구상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선행연구 및 국내외사례 - 선행연구 및 연구동향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현황 - 국내외사례 ○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발전축의 지역별 도입기능 및 규모 추정 -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주변지역 현황 및 문제점 - SWOT 등 입지분석을 통한 장래 발전가능성 검토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지역의 지역별 도입기능 및 개발규모 추정 ○ 인천-경기 광역발전축 연계를 통한 단계별 추진전략 -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의 개선방향 ・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및 청라지구 계획의 통과노선 개선방향 ・ 중동구 및 경기지역 기성시가지 통과노선의 개선방향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지역의 개발 및 정비계획의 수정방향 ・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전략 ・ 원도심 정비사업과의 연계전략 - 인천-경기 협조체계 구축 및 단계별 추진전략 ・ 인천-경기 광역연계 협조시스템 구축방안 ・ 실현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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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 남동구 민간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 연계 방안
- 연구기간 : 2012.06.01 ~ 2012.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연구 필요성 및 목적]1. 인구증가에 따른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가 필요하지만, 보건소 건강증진 및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으로만 지역주민들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2. 지역주민의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 의료기관간의 연계가 필요함. 즉, 민간의료기관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적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차원에서의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3.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과 함께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 의료기관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과 같은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2. 영유아와 노인 등과 같이 상시적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등과 같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협력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