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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중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개선방안 (안)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28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연구 필요성 및 목적]1.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지정(1965.7.14 최초결정, 건고 제1692호)한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항만의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제한하고 있으나 2. 중구 항만시설보호지구가 대부분 사유지에 지정되어 과도한 건축물 규제가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3.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중구에 지정된 항만시설보호지구의 현황 및 문제점(민원사례)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항만시설보호지구내 건축물 허용 용도 개선방향 3. 합리적인 항만시설보호지구 개선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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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단지 조성방안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28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종현
[연구목적]합리적인 특화산단 조성방안의 필요성 및 특화산업단지의 분야별(뿌리, 식품가공, 모터) 조성위치(배치) 및 규모 등을 제시하여 市 행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주요 연구내용]1. 현황조사 및 분석 - 특화산업단지 분야별(뿌리, 식품가공, 모터) 조성위치(배치) 및 규모 - 특화산업단지 조성 예정지구 입지현황 분석 - 특화산업단지 조성관련 유사사례 조사 및 분석 2. 정책제언 - 합리적인 특화산단 조성방안의 필요성 및 추진방법 - 분야별 특화산단 조성관련 산학연 의견 수렴방안 제시 - 저렴한 분양원가 조성을 위한 방안 제시 - 관련기관의 역할분담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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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갯벌국립공원 추진여건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28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경두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예정지인 강화남단과 장봉도 갯벌은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등 희귀 조류가 매년 찾는 조류 서·번식지인데다 한강하구에 위치해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역동적인 퇴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갯벌국립공원에 대한 지정 논의가 추진 중임. 2.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갯벌국립공원으로서 관광객 방문과 휴양을 위한 최소한의 설계를 제외하고는 자연 그대로 보존되고 주민들의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음. 하지만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갯벌국립공원 지정문제는 지역주민들과 강화․옹진군, 인천광역시와 의회의 미묘한 입장 차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절실한 상황임. 3. 인천만의 갯벌국립공원 추진여건을 분석하고, 4.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인천만 연안 지역 갯벌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파악과 국립공원 지정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향후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인천 연안 갯벌의 분포 및 동․식물 현황, 경관․생태적 가치에 대한 자료정리 2. 국내외 갯벌국립공원 지정 사례 및 주요시설, 투자현황, 운영프로그램 등 검토 3. 갯벌국립공원 지정시 도입 가능한 주요시설 등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수혜와 주민불편사항 등 검토 4. 갯벌국립공원 추진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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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구도심권 노후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주제공원 조성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28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경두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남동구는 신도심과 구도심 공원시설의 노후도와 활용 측면에서 많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구도심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차별적 정책방안이 절실함. 2. 남동구에는 인천광역시 관내 10개 군․구 중 107개소의 가장 많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권역별(구도심) 공원의 특색을 살리고 공원별로 주제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3. 본 연구에서는 남동구 관계자와 남동구 용역팀과의 협의를 거쳐, 구도심지역(구월권역, 간석권역, 만수권역, 장수서창남촌도림권역 등)의 노후공원 중 활용율이 큰 특정 노후공원을 3~4개소 선정하고, 4. 이를 대상으로 노후공원의 활성화 또는 주제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노후공원 관련 법제도 고찰 2. 대상 노후공원의 선정 및 현지조사 시행 3. 대상 노후공원의 이용․관리상 제약요인과 문제점 도출 4. 대상 노후공원의 활성화 또는 주제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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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28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경두
[연구목적]1. 본 연구는 기존 환경교육 인프라 시설을 대상으로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2. 이와 함께, 2013년 인천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과 관련한 여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고, 센터의 운영방향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인천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요건 구체화 및 적합성 평가방안 제시 -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정한 최소 요건 외에,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 교통 및 환경적 여건 등 추가적인 지정요건 등 상정․검토 - 지정요건의 적정성과 활용가능성 등 검토, 주요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검토 2.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사례검토 - 국 ․ 내외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사례 등 조사 및 분석 - 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교육센터 발굴 및 추천 3. 지역사회 내 환경교육 기관과 연계된 유기적인 네트워크 협력방안 제시 -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자료 제공, 전문가 풀 구축 운영 - 지자체, 교육청 및 민간단체 등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통한 교육거점 확보 - 환경연수원, 전문교육원, 환경관련센터, 대학, 협회 등 기존 교육기관의 적극 활용방안 검토 4. 지역 내 교육인프라 시설 전수조사 및 평가분석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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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섬 예술관광 진흥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28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심진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섬 관광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과 접근방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예술 주제 혹은 컨셉이 섬 관광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육지와 차별적인 인문사회적, 자연생태적 환경이 예술과 결합 혹은 융합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관광매력 창출은 물론 섬 지역 문화환경 개선을 통해 정주성 제고에도 기여 하고 있음. ○ 한편으로는 섬 내부자원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물리적 개발사업 중심의 대안으로도 부각되고 있음. ○ 특히, 개발가용지 부족, 외부 자본투입 여건의 취약과 같은 섬 내부환경은 물론 문화 소비 시장 근접성, 섬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추진경험과 같은 외부환경은 예술에 기반한 섬 관광정책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시사하기도 함.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 섬 예술관광 진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는 섬 관광정책의 대안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실험적, 개척적 연구로서 의의가 있음. [주요 연구내용]○ 관련 개념 고찰 및 논의 구조 - 섬 관광, 예술관광 등에 대한 개념 고찰 - 관련 개념 고찰을 토대로 연구주제에 관한 논의 구조 통합적 정리 ○ 인천광역시 관련 동향 검토 - 인천광역시 섬 관광정책 동향 검토 - 인천광역시 섬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경험 검토 ○ 관련 사례 검토 - 사례 검토의 목적, 대상, 관점 등 정리 - 검토 사례별 내용 정리 ○ 정책 제안 - 논의를 종합하여 인천시 섬 예술관광 진흥정책 기본방향 제안 - 인천시 섬 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세부 정책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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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28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혜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야간(night)이라는 의미가 단순한 시간적 의미에서 삶과 문화가 공존하는 터전으로 인식되면서 시간적․공간적으로 확대됨. ○ 관광측면에서도 기존의 ‘야경’감상과 더불어 노동 및 여가시간의 유연화로 인한 야간 활동인구의 증가로 도깨비 관광, 심야쇼핑 등 심야시간을 집중 활용하는 여가패턴이 등장함. ○ 관광객의 야간활동은 숙박시설의 가동률 제고와 더불어 야간시간 동안의 식음, 쇼핑, 유흥 활동으로 인한 소비지출 촉진 효과가 있으므로 차별화된 야간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체재시간 연장과 소비지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상해, 홍콩, 시드니, 라스베가스, 방콕 등 주요 관광도시들은 야간조명 및 야간경관, 야간문화공연, 야시장 등을 상품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제주, 경주 등에서도 야간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인천시는 월미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한 중구 일대와 대규모 숙박시설이 밀집되기 시작한 송도 국제도시 등을 중심으로 야간관광 활동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책적 차원의 지원과 관심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인천지역 야간관광 관련 공간 및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분석과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수요조사를 통해 소비지출 유도 및 체재기간 연장을 위한 인천시 야간 관광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주요 연구내용]○ 이론적 논의 - 야간관광의 개념과 특징 - 야간관광자원의 유형 및 분류 ○ 인천시 야간관광 현황 및 실태조사 - 인천시 야간관광자원 현황 - 야간관광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 국내외 사례분석 ○ 인천시 야간관광 개선방안 - 정책 기본방향 -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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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주민조직 사례연구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28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책에서의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모든 정책에서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음. 특히,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의식 수준의 향상은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정책에의 참여하고자 의식에 영향을 미침. 또한, 정부 부문에서도 정책 수행에 대한 위험을 민들과 공유함과 동시에 민관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하려는 두 가지 목표에 따라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함.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 수단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환경 하에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을 유기적으로 이끌어내려는 주민조직의 형성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정책 기제로 판단됨. 특히, 정책 수단 자체가 공식적인 주민조직을 만들어내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의 자조에 기초한 동체 의식에 의지하고 있는 자발적 주민조직들은 최근 마을만들기 연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주민조직 연구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 다양한 정책 연구에 있어서 의도하던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주민조직에 대한 사례 연구가 연구 분야를 막론하고 파편적으로 재하고 있었음. 이러한 사례 연구에는 외국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 사례 연구도 보고서들에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음. ○ 다양한 보고서에 산재된 주민조직 우수 사례에 입각하여 특히 인천광역시 주민조직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주민참여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서 주민조직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주민조직의 개념과 선행연구 ○ 주민조직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우리나라 주민조직 관련 정책현황 - 인천광역시 주민조직 관련 정책현황 ○ 인천광역시 주민조직 운영 사례 분석 - 외부 자극을 통한 조직화 사례 - 프로그램 중심의 일상활동 - 공동체 형성과 마을만들기 - 정부 정책과 주민조직 ○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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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정산체계 문제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28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종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운임정산은 운영기관별 정산방식에 대한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편, 추가로 계획되고 있는 수도권 민자노선 도입으로 인하여 더욱 다양한 운영기관 및 지역 협상문제들로 매우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음. ○ 현재 인천시 및 인천도시철도공사 등도 이러한 운임정산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임. ○ 따라서 합리적인 수입금 정산방식에 대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이며, 이는 향후 기관간 이해분쟁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향상에 매진하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임. ○ 인천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따른 수입금 예측도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증진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됨. ○ 7호선 연장구간, 신교통수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연구내용]○ 운영 현황 및 관련 여건 - 대중교통 여건변화 - 수도권 전철/지하철 운영현황 - 국내수입금 정산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수입금 정산 연구 및 사례 ○ 통행수요 이용행태 분석 및 비용추정 ○ 수입금 정산관련분석 및 대안모색 ○ 결론 및 정책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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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영향 및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12.07.02 ~ 2012.12.28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지역의 10개 발전 관련 시설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량은 2010년 총량관리대상 70개 업체의 배출총량 대비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점유비중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83%와 8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인천에 입지한 발전시설은 수도권 발전 용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제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부정적인 기여 또한 엄청남. ○ 인천광역시는 2010년 10개 발전관련 사업장과 201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15% 감축하기로 CEO 환경협약을 체결하여 ‘Blue Sky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인천광역시는 발전사업자에게 이러한 목표를 2013년까지 1년을 앞당겨 조기달성할 경우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유인책을 제시한 바 있으나, 발전사업자들은 방지시설 투자여건이나 일정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오히려 2011년 9월 ‘블랙아웃(대정전사고)’ 이후, 발전시설의 시설확충과 가동율 증가를 이유로, 오히려 대기오염 배출할당량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과 같은 시설확충이나 가동율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에의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본 연구를 통해,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영향을 대기질 모델링을 통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인천지역 발전시설의 대기오염배출특성 및 배출량 분석 - 발전시설의 친환경적 운영관리방향 : 사례중심 - 인천지역 발전시설 현황 및 배출현황 - 인천지역 발전시설 확충 및 증설계획 검토 - 인천지역 발전시설 배출전망 및 배출시나리오 준비 ○ 대기질 모델링을 통한 발전시설의 대기환경영향분석 -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의 구성과 수행절차 - 인천지역 대기질 현황평가를 위한 모델링 - 인천지역 대기질 현황평가에 따른 특성 및 시사점 ○ 발전시설 확충과 가동율 증가에 따른 영향평가 및 관리방안 - 미래 배출시나리오별 대기질 모델링 수행결과 - 발전시설 확충과 가동율 증가에 따른 영향평가 -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관리방안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