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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 신항 개항을 대비한 화물자동차 주차시설 실태 및 공급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06.29 ~ 2012.12.28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임성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은 항만과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특성상 화물자동차의 통행이 많음. ○ 더불어 인천 송도 신항이 개항될 경우 화물자동차의 통행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물차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과 주/박차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될 가능성이 많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 신항 개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통행량을 예측, 분석하고, 화물 자동차 주/박차시설과 관련하여 인천시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인천시 화물자동차 주/박차 교통정책을 점검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 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 연구내용] ○ 인천시 및 인천신항 현황 - 인천 도시현황 : 인구, 사회, 경제 현황 및 장래지표 등 일반현황 - 인천신항 현황 : 인천신항 시설계획 현황 및 주변 배후단지 토지이용 계획 등 ○ 인천시 화물자동차 현황 및 신항 화물자동차 수요 예측 - 인천시 화물자동차 현황 ・ 주요간선도로 화물자동차 통행량 및 통행특성 분석 - 신항 화물자동차 수요 예측 ・ 인천신항 물동량 예측, 화물자동차 통행량예측 - 신항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현황 및 계획 ・ 신항주변 화물자동차 주차 및 박차 수요추정, ・ 주/박차 편의시설 현황분석, ・ 신항주변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수급분석 - 인천 신항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문제점 및 시사점 ○ 인천 신항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개선 방안 - 인천시 화물자동차 교통정책 기조방향 - 신항주변 화물자동차 편의시설 개선방안 - 인천시 화물자동차 교통정책 개선방안 ○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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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06.01 ~ 2012.12.28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원구
[연구목적]1. 조정교부금의 교부를 통한 신도심의 자치구와 구도심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 2. 조정교부금 산정 시 적용되고 있는 측정항목의 상관계수에 관한 분석 [주요 연구내용]1.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는 자치구과 그 외 자치구의 세입차이를 조정교부금의 교부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2. 조정교부금 산정 시 항목별 수요산정 시 사용되고 있는 측정단위에 관한 분석 3. 기타 조정교부금제도와 관련한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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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공정무역도시 인천의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2.06.01 ~ 2012.12.28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봉만
[연구배경 및 목적]1. 인천시에서 2011년부터 공정무역 도시 인천 만들기를 추진해 오고 있음에 따라, 시민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2. 본 연구는 인천 관내 공정무역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관내 사업체, 기관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공정무역 도시 인천 만들기 추진 현황 조사 및 평가 2. 인천지역 공정무역 단체 및 매장 방문 등을 통한 현황 조사 3. 인천시 차원에서 공정무역 관련 기관들의 홍보 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 제시 4. 인천시민 대상 공정무역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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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청년일자리 현황
- 연구기간 : 2012.06.01 ~ 2012.12.28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승헌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필요성 및 목적]1. 최근 인천시의 전체적인 일자리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청년일자리 문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형편임. 노년층 취업자는 두 자리 수로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층취업자수는 감소 추세임 2. 인천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data, 기존 연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청년일자리에 관련 정보에 대한 파악, 수집, 정리가 부족한 상황임 3.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인천지역 청년일자리 관련 정보 수집, 가공, 정리, 분석 [주요 연구내용]1. 인천지역 청년 일자리 관련 기존 연구 및 자료 수집 - 기존 연구의 수집, 정리 - 통계청 등의 자료를 인천의 청년일자리 맥락에서 가공 2. 기존 정보를 근거로 인천지역 청년일자리 관련 정보 체계 구축 3.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사 항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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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2.06.01 ~ 2012.12.28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연구필요성 및 목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하여 50만 이상의 대도시(일반시)를 중심으로 행정 및 재정 특례 현황을 살펴보고, 같은 인구 규모의 자치구와 비교 검토를 함. 이를 통해 현재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 및 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우리나라 대도시 현황: (1) 특․광역시 인구 및 면적 (2)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인구 및 면적 (3) 특․광역시 내 인구 50만 명 이상 자치구의 인구 및 면적 2. 우리나라 대도시에 대한 특례제도 현황: (1)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조직․사무․재정 특례 (2)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서의 대도시에 관한 특례 (3)자치구 조직․사무․재정 제도 현황 ※ 전체 세출 중 사회복지 관련 세출 비중 / 대도시 특례제도의 발전과정 3. 우리나라 대도시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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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버스전용차로 운영개선 및 적용기준 개발
- 연구기간 : 2012.06.01 ~ 2012.12.28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한종학
[연구필요성 및 목적]1. 인천시내버스는 타 대도시와 달리 도시면적대비 시내버스대수가 적어서, 시내버스 운행이 6차로 이상 간선도로보다는 4차로 이하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조간선도로로 대부분 운행을 함. 2. 이러한 운행여건으로 인하여 6차로 이상 간선도로 경우 일반적인 버스전용차로 적용기준(시간당 100대)이 인천시내 대부분 버스전용차로구간에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며, 가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가로변전용차로 효율성 저하와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시 일반차량 도로용량감소에 따른 민원 등으로 현 버스전용차로의 개선에 어려움 있음. 3. 이 연구는 버스의 정시성 제고를 위해 기존 가로변전용차로와 중앙전용차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인천시 교통특성에 적합한 버스우선처리 및 버스전용차로 적용기준을 개발하는데 있음 [주요 연구내용]1. 버스전용차로 실태 및 문제점 2. 인천시 여건에 적합한 버스전용차로 운영개선모델 3. 개선모델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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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민자 터널의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설치 타당성 검토 연구
- 연구기간 : 2012.06.01 ~ 2012.12.28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석종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시에는 원적산터널, 문학터널, 만월산터널 등 3개의 민자터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3개 민자터널은 유료로 운영 중임. ○ 최근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전자지불시스템의 하나인 하이패스로 지불하는 차량이 증가 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운전자들이 민자터널에서도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요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을 이용하면 요금을 지불하기 위한 차량의 정차가 필요 없어 차량 정차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손실과 배기가스 배출 등이 저감되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하기 위해서는 대당 1억 원이 넘는 설치비용과 매년 일정액의 운용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자터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 시스템의 설치를 기피하고 있음. ○ 따라서 민자터널에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이 시스템을 설치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하여 민자터널에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을 설치 하는 것이 타당한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민자터널에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임. [주요 연구내용]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에 대한 문헌 연구 ○ 현장 조사(3개 터널 통과 차량 수,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차량의 비율 등) ○ 국내외의 사례 조사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설치비용 분석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의 편익 분석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의 개요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설치 타당성 검토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설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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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여열 효율성 증대방안
- 연구기간 : 2012.06.01 ~ 2012.12.28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소각시설에서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소각여열은 전기생산과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천시 역시 소각여열을 발전과 지역난방공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인근 주민에게 난방열로 공급하고 있음. ○ 소각여열의 공급단가는 소각사업자와 지역난방공사와의 협상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 되고 있으나 적정 요금산정 기준이 미흡한 실정으로 적정한 소각여열 판매단가를 결정 하기 위한 객관적인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소각여열 발생현황과 에너지원으로 의 활용 현황을 통하여 소각여열의 에너지원으로의 활용도 증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인천시 소각시설에서 생산되는 소각여열의 난방열 공급시 적정 요금 및 산정기준 검토를 통하여 소각열 공급단가의 적정성과 협상가능 범위를 설정하고자함. [주요 연구내용]○ 인천시 소각여열 활용 현황 및 향후 공급가능량 분석 - 소각시설의 소각여열 발생 및 활용 현황 분석 - 향후 소각여열의 공급가능량 추정 - 인천시의 소각여열 공급 기준 ○ 국내외의 소각여열 활용 사례검토 - 소각시설 운영 및 소각여열 활용 현황 - 소각여열 요금 수준 및 산정방법 - 외국의 유사사례 검토 ○ 소각여열 활용도 증대 방안 - 기존 소각여열 산정기준의 적정성 검토 - 소각여열 요금기준 개선방안 - 소각여열 활용도 증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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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고령사회와 연계한 마을만들기 정책 방향
- 연구기간 : 2012.06.01 ~ 2012.12.28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왕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고령사회 그리고 다시 8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 같은 추세는 세계적 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서 공공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도시보다는 농촌에서의 고령화문제가 심각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서의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도시에서도 고령화사회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이 요구되고 있음. ○ 인천의 경우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령인구비율이 낮지만, 2030년 이후 전국단위 노령인구비율에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도시지역은 물론 옹진과 강화군과 같은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 ○ 고령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과 공공정책들은 대부분 복지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일부 도시계획 및 주택과 같은 공간적 측면에 대한 접근의 경우에도, 노인지원시설의 입지와 노인 중심 공동주택(실버타운)의 설계와 계획기법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 하고 있음. ○ 고령인구 계층에 대한 주거와 복지서비스의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보를 기반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구축,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등 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특히, 노인계층만을 집단화 시켜 운영하는 실버타운이 아니라 기존 도시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어우러진 공간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정책과의 연계가능성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마을만들기 정책은 마을사람들이 함께 지역의 현안을 찾아 논의하고, 마을의 목표를 설정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임. 고령층도 마을사람으로서 공동체의 주체로 마을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노인정책의 수혜자는 물론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가능함. 이처럼 세대간 교류와 마을공동체 형성의 관점에서 노령인구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 되는 상황에서 고령사회와 마을만들기 정책과의 연계는 중요한 사안임. ○ 따라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로의 움직임에 대비하여 인천지역에서의 고령 인구와 마을공동체 특성을 감안한 마을만들기 정책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인천시 고령사회 대비 정책 분석 - 고령사회 대응 공공정책에 대한 분석과 한계점 도출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마을만들기 정책수요 조사 및 분석 - 고령사회와 마을만들기의 연계사례 분석 ○ 고령사회 대응 인천시 마을만들기 정책 방향 수립 - 장/단기적 정책 방안 제시 - 고령사회에 대응한 마을만들기 정책요소 도출 - 고령사회에 대응한 인천시 마을만들기 정책방향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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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특별건축구역제도 적용 연구
- 연구기간 : 2012.06.01 ~ 2012.12.28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인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8년 특별건축구역제도 도입으로 기존 일률적인 건축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설계가 가능하게 됨. ○ 특별건축구역제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건축수요가 있음에도 인천광역시에 제도가 적용된 사례가 없음. ○ 특별건축구역제도 적용사례를 검토하여 인천광역시에서 특별건축구역제도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 특별건축구역 적용 기준을 제시하여 새로운 제도의 기본방향을 마련함. [주요 연구내용] ○ 서론 ○ 현황 및 문제점 - 특별건축구역 및 유사제도 개념 검토 - 특별건축구역 적용 현황 - 특별건축구역 문제점 ○ 사례연구 - 특별건축구역 사례 - 특별건축구역 적용 현황 및 배경, 적용항목 정리 ○ 개선방안 - 특별건축구역 개선방안 제안 - 특별건축구역 인천광역시 적용 대상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