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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제2차 인천광역시 지방대중교통계획
- 연구기간 : 2012.02.03 ~ 2012.09.29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한종학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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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1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Ⅰ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9.28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인천연구원
발 간 사2012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국가들의 권력교체가 이뤄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한해였습니다.이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제18대 대통령공약과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인천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수행에 필요한 과제를 연구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187건의 과제를 수행하였고, 각종 학술행사는 총37건을 개최하였습니다.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연구원 내·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반영 하였으며, 객관적이고 엄격한 연구수행과정과 심사·평가를 거쳐 우수한 연구결과물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이 가운데 하반기에 수행한 주요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과제별 연구개요와 정책건의 사항 그리고 학술행사 결과를 함께 엮어「2012 연구결과 요약집 Ⅱ」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본 연구결과의 원문과 과거의 연구결과보고서 등은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idi.re.kr)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시민 여러분의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본 요약집이 관련 연구자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2013. 2인천발전연구원장 원장 김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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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 연안도서 지역사회 기반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 승봉도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심진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여가시간 확대, 해양접근성의 전반적 개선 등에 따라 도서지역을 포함하는 해양관광 수요 증가가 전망 해양수산부(2006)는 국민해양관광참여율이 2001년 35%에서 2013년 40%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한 바가 있으며, 국토해양부(2011)에서는 해안지역 관광경험률이 2005년 89.2%에서 2010년 98.3%로 증가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2) 특히, 170개소(2011년 기준, 유인도 41개소, 무인도 129개소)의 연안도서지역을 보유한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배후시장 분포, 경인아라뱃길 직접 영향권 등의 이유로 최근 들어 연안도서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논의와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대표적인 예로 행정안전부의 찾아가고 싶은 섬 지원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경인아라뱃길 개장에 따라 연안크루즈 기항관광 측면에서 인천 연안도서지역이 해양관광목적지로 주목받고 있음. 3) 일반적으로 도서지역은 환해성, 격절성, 협소성이라는 지리적 특징을 갖고, 이는 문화의 독특성, 자연생태계의 민감성, 인적자원 및 경제구조의 취약성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관점에서 육지와 다른 여건과 환경을 형성하게 됨. 4) 이와 같은 측면에서 도서지역 관광정책의 핵심 기조는‘지속가능성’혹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고, 관광개발이라는 정책개입은 궁극적으로 도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함. 5)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실천적 대안으로 유용한 지역사회 기반 관광개발의 관점에서 인천광역시 연안도서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6) 제안정책의 구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를 연구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관련 여건 분석과 정책대안을 도출하도록 함. [주요연구내용(본문내용 기준)] 1) 관련 개념 고찰 및 논의 구조 ○ 관련 개념 고찰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역사회 기반 관광개발 등에 대한 개념 고찰 ○ 논의 구조 제시 - 연안도서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있어 지역사회 기반 관광 개발에 관한 논의 구조 제시 2) 현황 및 동향 분석 ○ 관련 현황 분석 - 연구대상지역의 일반현황 및 특성 등 정리 ○ 관련 동향 분석 - 연구대상지역과 관련된 동향 정리 3) 연구대상 지역 여건 조사 ○ 조사 개요 작성 - 연구대상지역 여건 조사 개요 작성 ○ 조사 결과 및 소결 - 조사 결과 및 종합분석 차원에서 소결 정리 4) 정책 제안 ○ 정책 기본방향 제안 - 논의를 종합하여 정책 기본방향 제안 ○ 세부 정책 제안 - 연구대상지역인 승봉도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인 정책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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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교육여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혜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12년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등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학습) 관광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2) 또한, 수학여행의 패턴이 소규모․테마형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수학여행 이외 당일 현장체험학습 및 캠프․수련회 등의 수요 또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3) 교육여행은 학습과 인성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활동이며, 가족여가활동 및 국내여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관광의 형태임. 4)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토요 스포츠데이, 가정-지역사회 연계 체험활동 강화 등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정책과제를 추진할 예정임. 5)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가족단위 체험학습 수요증가를 예상하여, 경기도내 다양한 체험학습시설을 소개하는 ‘체험놀이터 경기도’를 발간함. 경기도에서는 ‘교과서 여행’, ‘율곡 리더십 아카데미’, ‘경기 효 스쿨’ 등 역사문화상품 및 농어촌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족단위 여가․레저시설 조성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6) 인천시는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역사문화, 해양생태 등의 교육여행과 연계 가능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7)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학습)여행 수요변화와 수도권의 입지적 여건을 바탕으로 인천시의 역사문화자원, 해양생태자원 등을 연계한 교육(학습)여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안을 통해 가족여가 및 국내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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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제고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1999년 읍면동 기능전환시책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한지 10년이 넘었으나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책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음. 2) 최근 지방자치체제 개편 움직임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또는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 및 법인화에 대한 논의 역시 시작되고 있는 형편임. 3) 주민자치의 가장 일선기관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통하여 근린자치 또는 근린 거버넌스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근린자치의 시각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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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원구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행정자치부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에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2)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5년 6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최초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현행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역사가 일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험이 부족하여 계속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모범적이고 정형화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임. 4)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외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험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서 선구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험을 분석ㆍ고찰하여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주요연구내용]1) 예상 목차(안) Ⅰ. 서론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도입 배경, 의의 등을 다룸 Ⅲ.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분석 - 외국사례 -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례 -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례 Ⅳ.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공적 추진 요인 및 전략 분석 - 외국 및 국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사례들로부터 추출 가능한 요인 및 전략 분석 Ⅴ.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여건 분석 - 광역시 차원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여건 분석 -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여건 분석 Ⅵ. 결론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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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홍미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부모가족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하나의 중요한 가족형태로 자리잡고 있음. 인천시의 경우, 2010년에 약 10만의 한부모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1995년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 한부모가구의 증가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생성경로 및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음. 부자가정의 비율 증가, 미혼부모 가족의 증가 및 조손가족 등 실질적인 한부모가족 등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한부모 가구의 증가는 가구구성원인 아동과 부모의 빈곤, 사회적 소외 및 심리적 불안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저소득한부모가구에 대해 생활비지원 및 양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을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또는‘모’자 가족, 24세 이하의‘청소년 한부모’로 정의하고, 특례규정을 두어 “조부” 또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또한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인천시에서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건강가족지원센터 등에서 한부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한부모가구의 다양성 및 여러 측면의 생활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임. ○ 이에 본 연구는 인천지역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현황을 조사하고, 한부모가족의 생성경로 및 형태를 고려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전국 및 인천시 한부모가구 현황 및 특성 ○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한부모가족지원정책 현황 및 개선점 ○ 한부모가구 생활실태조사 결과 ○ 인천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방향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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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운용실태와 유효성 제고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번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4년 이후 전국 16개 시·도별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와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하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성·운영하고 있음.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위기시 운영자금 지원이 주 목적임. ○ 최근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지원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시․도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간에 있어 유사성 내지 중복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민간 금융기관의 지방중소기업대상 융자지원사업과 정책지원 육성자금지원에도 차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인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운용실태 분석 및 지원성과 실증분석 등을 통해 육성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지원조건을 차별화하는 등 육성자금 지원정책의 유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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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 수준에서의 학력향상 지원정책은 기초학력향상 지원에 중점을 두고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지원사업을 벌여왔는데, 이외에도 방과후학교지원이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등도 기초학력향상 지원을 포함하여 학력향상 정책으로 볼 수 있음. ○ 인천시는 수능성적 하위권으로 인하여 인천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낮다는 평가를 벗어나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인천 지역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2011년부터 인천시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특정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학력향상선도학교 10개교를 선정하여 2014년까지 연간 1개교당 4억원을 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고, 잠재성장형학교 15개교를 선정하여 2014년까지 연간 1개교당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예산이 각급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제대로 그 실상이 파악되지 않아 향후 정책 지원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움. ○ 비록 1년 밖에 시행되지 않은 정책이긴 하지만,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좋아지고 있고 또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지난 1년간의 운영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향후 운영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학력향상선도학교 10개교와 잠재성장형학교 15개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지난 1년간의 운영과정을 파악하고 이와 더불어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만족 여부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이론적 고찰 - 고교 학력향상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연구대상학교별 운영 프로그램 자료 검토 및 분석 - 선정 학교별 수집 자료를 통해 운영 프로그램 검토, 비교 및 분석과 운영방식과 참여현황 조사 ○ 선정학교 학생 및 학부모, 교사 표본 질문지 조사와 표집 면담 조사 - 선정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 중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운영과정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여부와 개선사항에 관하여 질문지 조사와 표집 면담 조사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개선방안 검토 및 의견 수렴 ○ 정책 제안 - 이론적 고찰, 연구대상학교별 운영 프로그램 검토 및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의 질문지 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학력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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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한 인천시 대중교통환승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종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현재 운영중인 지선, 간선, 광역버스노선으로는 검단, 영종, 청라, 송도 등 신규 개발지의 교통수요와 기존 지역의 변화되는 통행패턴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 이러한 수요에 대비하여 현재 운영되는 노선을 개편하거나 환승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따른 관련 분석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3) 이러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자료가 필요하지만, 기존 방법(조사자 탑승 조사, 업체 제공 자료 활용)은 조사자료의 오류 및 신뢰성이 낮음. 이에 따라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분석 및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4) 따라서, 본 연구는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환승관련문제점과 분석을 통해 환승정비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