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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인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인천항 제1부두 주변 정비구상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용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인천항 제1부두는 최초의 개항장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크루즈를 이용하여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주 진입로로서 장소적 가치가 매우 큰 곳임. 또한 2014년 수인선 개통으로 제1부두 입구에‘국제여객터미널역’이 신설되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됨 2) 최근 내항재개발 사업, 개항장 문화지구 지정,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제 2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인근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음 3) 그러므로 인천우체국, 중구청, 신포시장 등 주변 지역의 근대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최초의 개항지구로서의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변 지역의 경관 정비가 필요함 4) 특히‘국제여객터미널역’은 개항장 역사문화지구의 관문에 위치하여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이므로 개항장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기존 철도역사와 차별화된 설계가 필요함 5) 본 연구는 인천항 제1부두 주변의 개항장 역사문화 자원을 보전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더 나아가 동인천역, 신포시장 등 인근 구도심 지역의 재생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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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기윤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도시의 양적 성장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하향식 도시개발에서 주민중심의 상향식(bottom-up) 개발방식, 물리적 환경 정비방식에서 사회·경제적 정비를 포함한 종합적 정비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2)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도시의 물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복합적으로 개선하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의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3) 인천시의 경우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기성시가지 정비방식이 민간 및 공공주도로 이루어져 왔고,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기성시가지 정비방식은 초기단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인천시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관련해서는 부평구의 우리마을 가꾸기사업 지원조례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조례에 근거한 부평시장 개선사업과 인천도시대학운영 등이 있음 4) 특히,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는 물리적 환경개선이 최종성과이지만,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 참여하는 주민, 공공, 행정, 대학,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역할분담과 주체에 설정이 매우 중요함 5) 이러한 참여주체, 추진체계 등에 대한 역할분담, 참여방식 등이 설정되어 있어야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임 6) 이에 본 연구는 기실현된 마을만들기사업의 참여주체 및 추진체계에 대한 사례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참여주체별 역할과 기능분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천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체계모형을 제안하고자 함 7)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체계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천시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임 [주요연구내용]1)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개념 고찰 ○ 마을만들기사업은 1990년대의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일상 생활환경의 문제들을 풀거나 내선하려는 활동’을 지원하거나 연대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한 활동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이름 ○ 일본의 마치즈꾸리 운동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지역만들기, 동네가꾸기, 마을가꾸기 등으로 논의되다가, 마을만들기로 일반화됨 ○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그들이 생활하는 일상적 공간이 마을에 대해서 마을의 물리적 환경과 공동체로서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가꾸고 고쳐가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2)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실태 ○ 중앙정부 - 국토부 :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 환경부 : 환경관리우수지자체 지원사업 - 행안부 : 소하천 정비시범사업 - 농림부 :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사업 - 문광부 :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 지자체 - 서울시 구로구 : 아름다운 우리마을 만들기 - 광주시 북구 문화동 : 시화가 있는 문화 마을 - 인천시 부평구 : 문화의 거리 만들기 - 경기도 안산시 :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NGO주도 - 시민연대와 YMCA 등 시민단체에서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참가 - 국제 마을 만들기 연구협회(ASCOM)결성 3) 마을만들기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 및 관계 - 마을만들기사업의 주요 주체는 주민, 주민조직,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정부조직 으로 구성 - 현재 국내 마을만들기 사업은 통일된 모델을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 성격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 - 기존 사업 운영의 특성을 벤치마킹하여 평가함으로써, 인천에 적합한 추체별 역할 및 관계를 규정하는 모델 개발 4) 인천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체계 및 정책제언 ○ 인천형 마을만들기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체계 제안 ○ 마을만들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정책제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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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수준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운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항만시설사용료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항만의 신규개장시 인하 및 감면을 통해 항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2) 항만시설사용료의 고비용 구조는 항만경쟁력이 저하되면서 물동량이 외항 및 경쟁 타 항만으로 전이 처리되는 문제점이 나타남 - 항만관련업체에 따르면 인근 평택․당진항 등 기타 항 보다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50% 이상 추가 부담으로 항만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고비용 항만구조 고착화로 고정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고 함 3) 최근 2012년 개장예정인 경인항은 항만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의 일부 감면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는 인천항의 일부 화물의 이전이 나타날 것이며, 아울러 인천항계내에서 항만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임 4)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기준을 살펴보고, 인근 항만과의 비교를 통해 인천항 항만시설 사용료 수준에 대해 검토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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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석종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인천시에서는 2006년 20대의 차량으로 장애인콜택시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매년 증차를 하여 2011년 현재 122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중에 있음 2) 장애인콜택시 운행 건수가 연간 35만 건을 넘고 1일 콜 상담 건수가 3,000~4,000건에 달해 장애인콜택시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복지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있음 3) 현재 장애인 콜택시의 1대당 1일 평균 운행 회수가 약 8회 정도인 상태에서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 효율을 높이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4) 따라서 장애인들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수요와 기종점을 분석하고, 장애인들의 의식을 조사해서 장애인 콜택시 운행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5)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임 [주요연구내용]1) 연구의 개요 2) 장애인콜택시 운행 현황 3) 국내외 운영 사례 4) 장애인콜택시 이용 수요 분석 5) 장애인콜택시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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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학교혁신 사례분석을 통한 인천시 공교육 질 제고 방안
- 연구기간 : 2012.02.01 ~ 2012.08.09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변하는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고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실현을 위하여 학교혁신이 요구되어 다양한 학교혁신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음. ○ 학교혁신을 위한 노력 중 공교육 정상화 모델 정립의 필요성으로 최근 '혁신학교'가 제안되어 운영되고 있음. ○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전북, 전남, 광주, 강원 지역에 ‘혁신학교’가 도입되고 있는데, 2011년도 기준 전국에 152개의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 ○ 혁신학교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고, 교사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희망을 키워주고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제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의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 또한 발생하고 있음. ○ 인천에서도 혁신학교 도입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고, 남동구에서 혁신학교 운영을 검토하였으나 교육청과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해 실현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 ○ 이에 서울과 경기의 혁신학교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혁신의 실천과 갈등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의미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인천시의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인천시 공교육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이론적 고찰 - 혁신학교의 개념 및 특징 - 학교혁신 관련 문헌 및 외국 사례 검토 - 경기도와 서울시의 혁신학교 추진배경과 목적 ○ 연구대상 학교별 혁신학교 운영계획 자료 검토 및 분석 - 연구대상학교별 혁신학교 운영계획 자료를 검토, 비교 및 분석과 운영방식 조사 ○ 연구대상 학교의 운영 사례 문헌 분석 - 서울과 경기도의 혁신학교(중, 고교)의 사례를 문헌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그 운영과정을 살펴봄. ○ 연구대상 학교의 교장, 교사, 학생 및 학부모 표집 면담 조사 - 연구대상 학교의 교장, 교사, 학생 및 학부모 중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혁신학교 운영과정과 갈등, 그에 대한 만족 여부와 문제점에 관하여 면담 조사 실시 ○ 전문가 간담회 - 혁신학교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서울과 경기도의 혁신학교 운영의 교육적 시사점과 인천 교육 문제에 대한 혁신학교의 시사점을 토론 ○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혁신학교 운영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에 관하여 검토 및 의견 수렴 ○ 정책 제안 - 이론적 고찰, 연구대상 학교별 운영 과정 참여관찰과 교장, 교사, 학생과 학부모와의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혁신학교의 교육적 시사점을 추출하여 인천시의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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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지방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
- 연구기간 : 2012.05.08 ~ 2012.08.07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최원구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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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에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3 ~ 2012.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홍미희
[연구목적]1. 인천의 북한이탈주민은 1,899명(2011년 11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분포임. 특히 남동구는 1,2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단일 기초자치체 단위로는 최대 규모임 2.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인천시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난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9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지원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통과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음 3. 그러나 이러한 인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인 양적 증가와 그에 따른 다양한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노정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특성 파악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스템 검토 3. 계층별 북한이탈주민의 욕구 조사 4. 계층별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단체 실무자 심층면접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간접적인 욕구 조사 5. 지자체 중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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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적정 공급 규모 산정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병국
[연구목적]1. 관내 지역별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의 적정 공급규모 산정 연구를 통하여 등록의 수급 제한 규정을 마련 2. 군․구별 적정공급 업체수 유지․관리를 통한 정비․매매업의 품질 서비스 제고로 자동차의 안전성 및 경쟁력 확보 [주요 연구내용]1. 자동차관리사업 현황조사 및 분석 -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 자동차 관리사업체 현황 2. 관련 법규 및 사례 검토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정비업과 매매업의 등록기준 - 인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국내․외 관련 사례 검토 3. 사업별 적정 공급규모 산정 필요성 및 산정 방법 - 적정공급규모 산정 필요성 - 적정 공급규모의 산정기준 - 군․구별 적정 업체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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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효율적 장애인가족 지원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연구목적]1.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흡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으로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경감해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 이에 전국의 장애인 가족지원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천시에 적합한 장애인가족지원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인천시 소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인천시 장애인가족의 일반 현황 및 복지욕구 현황 조사 2.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국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각 지자체의 장애인가족 지원 사례 분석 3. 장애인아동가족 / 장애인부모가족을 부분한 장애인가족 지원 분석 4. 인천시에 적합한 장애인가족지원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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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계양산 북사면 반딧불이 서식지보호를 위한 주민참여형 소득창출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승헌
[연구의 목적]- 계양산 북사면에 반딧불이를 비롯한 주요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서식지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함. - 그러나 주민들과 탐방객들의 이해관계와 인식의 내용이 서식지 보호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존재하여 경제활동 및 등산․야영 시 인위적인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와, 인근 농경지, 목장, 농원 등 주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확보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을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관련 유사사례 연구 - 특구지정, 마을기업 등 소득증대 방안 연구 - 주민참여유도 방안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