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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수준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운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항만시설사용료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항만의 신규개장시 인하 및 감면을 통해 항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2) 항만시설사용료의 고비용 구조는 항만경쟁력이 저하되면서 물동량이 외항 및 경쟁 타 항만으로 전이 처리되는 문제점이 나타남 - 항만관련업체에 따르면 인근 평택․당진항 등 기타 항 보다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50% 이상 추가 부담으로 항만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고비용 항만구조 고착화로 고정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고 함 3) 최근 2012년 개장예정인 경인항은 항만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의 일부 감면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는 인천항의 일부 화물의 이전이 나타날 것이며, 아울러 인천항계내에서 항만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임 4)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기준을 살펴보고, 인근 항만과의 비교를 통해 인천항 항만시설 사용료 수준에 대해 검토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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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석종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인천시에서는 2006년 20대의 차량으로 장애인콜택시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매년 증차를 하여 2011년 현재 122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중에 있음 2) 장애인콜택시 운행 건수가 연간 35만 건을 넘고 1일 콜 상담 건수가 3,000~4,000건에 달해 장애인콜택시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복지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있음 3) 현재 장애인 콜택시의 1대당 1일 평균 운행 회수가 약 8회 정도인 상태에서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 효율을 높이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4) 따라서 장애인들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수요와 기종점을 분석하고, 장애인들의 의식을 조사해서 장애인 콜택시 운행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5)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임 [주요연구내용]1) 연구의 개요 2) 장애인콜택시 운행 현황 3) 국내외 운영 사례 4) 장애인콜택시 이용 수요 분석 5) 장애인콜택시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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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학교혁신 사례분석을 통한 인천시 공교육 질 제고 방안
- 연구기간 : 2012.02.01 ~ 2012.08.09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변하는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고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실현을 위하여 학교혁신이 요구되어 다양한 학교혁신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음. ○ 학교혁신을 위한 노력 중 공교육 정상화 모델 정립의 필요성으로 최근 '혁신학교'가 제안되어 운영되고 있음. ○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전북, 전남, 광주, 강원 지역에 ‘혁신학교’가 도입되고 있는데, 2011년도 기준 전국에 152개의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 ○ 혁신학교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고, 교사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희망을 키워주고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제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의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 또한 발생하고 있음. ○ 인천에서도 혁신학교 도입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고, 남동구에서 혁신학교 운영을 검토하였으나 교육청과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해 실현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 ○ 이에 서울과 경기의 혁신학교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혁신의 실천과 갈등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의미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인천시의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인천시 공교육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이론적 고찰 - 혁신학교의 개념 및 특징 - 학교혁신 관련 문헌 및 외국 사례 검토 - 경기도와 서울시의 혁신학교 추진배경과 목적 ○ 연구대상 학교별 혁신학교 운영계획 자료 검토 및 분석 - 연구대상학교별 혁신학교 운영계획 자료를 검토, 비교 및 분석과 운영방식 조사 ○ 연구대상 학교의 운영 사례 문헌 분석 - 서울과 경기도의 혁신학교(중, 고교)의 사례를 문헌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그 운영과정을 살펴봄. ○ 연구대상 학교의 교장, 교사, 학생 및 학부모 표집 면담 조사 - 연구대상 학교의 교장, 교사, 학생 및 학부모 중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혁신학교 운영과정과 갈등, 그에 대한 만족 여부와 문제점에 관하여 면담 조사 실시 ○ 전문가 간담회 - 혁신학교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서울과 경기도의 혁신학교 운영의 교육적 시사점과 인천 교육 문제에 대한 혁신학교의 시사점을 토론 ○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혁신학교 운영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에 관하여 검토 및 의견 수렴 ○ 정책 제안 - 이론적 고찰, 연구대상 학교별 운영 과정 참여관찰과 교장, 교사, 학생과 학부모와의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혁신학교의 교육적 시사점을 추출하여 인천시의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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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지방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
- 연구기간 : 2012.05.08 ~ 2012.08.07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최원구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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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에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3 ~ 2012.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홍미희
[연구목적]1. 인천의 북한이탈주민은 1,899명(2011년 11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분포임. 특히 남동구는 1,2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단일 기초자치체 단위로는 최대 규모임 2.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인천시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난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9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지원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통과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음 3. 그러나 이러한 인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인 양적 증가와 그에 따른 다양한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노정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특성 파악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스템 검토 3. 계층별 북한이탈주민의 욕구 조사 4. 계층별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단체 실무자 심층면접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간접적인 욕구 조사 5. 지자체 중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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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적정 공급 규모 산정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병국
[연구목적]1. 관내 지역별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의 적정 공급규모 산정 연구를 통하여 등록의 수급 제한 규정을 마련 2. 군․구별 적정공급 업체수 유지․관리를 통한 정비․매매업의 품질 서비스 제고로 자동차의 안전성 및 경쟁력 확보 [주요 연구내용]1. 자동차관리사업 현황조사 및 분석 -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 자동차 관리사업체 현황 2. 관련 법규 및 사례 검토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정비업과 매매업의 등록기준 - 인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국내․외 관련 사례 검토 3. 사업별 적정 공급규모 산정 필요성 및 산정 방법 - 적정공급규모 산정 필요성 - 적정 공급규모의 산정기준 - 군․구별 적정 업체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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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효율적 장애인가족 지원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연구목적]1.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흡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으로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경감해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 이에 전국의 장애인 가족지원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천시에 적합한 장애인가족지원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인천시 소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인천시 장애인가족의 일반 현황 및 복지욕구 현황 조사 2.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국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각 지자체의 장애인가족 지원 사례 분석 3. 장애인아동가족 / 장애인부모가족을 부분한 장애인가족 지원 분석 4. 인천시에 적합한 장애인가족지원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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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계양산 북사면 반딧불이 서식지보호를 위한 주민참여형 소득창출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승헌
[연구의 목적]- 계양산 북사면에 반딧불이를 비롯한 주요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서식지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함. - 그러나 주민들과 탐방객들의 이해관계와 인식의 내용이 서식지 보호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존재하여 경제활동 및 등산․야영 시 인위적인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와, 인근 농경지, 목장, 농원 등 주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확보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을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관련 유사사례 연구 - 특구지정, 마을기업 등 소득증대 방안 연구 - 주민참여유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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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왕기
[주요 연구내용]1. 인천형 마을만들기 개념 정립 및 추진방향 - 국내외 마을만들기 사례 조사 및 정리 - 역사, 문화, 여성, 복지, 경제 등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분야별 정책 조사 - 담장허물기,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물리적 개선정책 유형 파악 - 주민참여 방식, 시민단체 및 전문가 역할, 공공의 지원방식 등 참여주체간 역할 2. 인천형 마을만들기 시범모델 개발 - 인천지역 기성시가지 유형과 특성 분석 및 유형별 시범모델 후보지(4개소) 선정 - 기반시설, 주택유형, 용도지역, 지역고유자산, 주민특성, 공동체 활동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유형화 및 시범구역 선정 - 유형별 마을만들기 시범모델 개발 - 시범구역 선정과 함께 대상지역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정밀 진단 - 지역내 분포하는 고유자산 활용방안 - 문화, 여성, 복지분야와의 연계 사업 발굴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적정 기반시설의 유형과 규모 산정 그리고 공급 방안 - 개별 건축물의 개선방안 및 소규모 정비방안 모색 - 주민, 전문가, 공공 등 관련 주체간의 협의체 구성방안 - 지역주민, 공공, 시민단체, 전문가 등 관련 주체의 역할 - 인천형 마을만들기 시범모델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추정 - 시범모델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단계적 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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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교통지표 산출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종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도로개설 및 확폭, 교통수요관리방안, 환승무료제, 준공영제, 수도권통합요금제 등 다양한 교통정책이 제시되고 수행되고 있으나, 시행정책들이 최초 입안시의 목적한 바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따라서, 교통행정의 투명화, 과학화를 위해 최적의 교통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시행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수정해나감으로서 정책수행률을 높일수 있는 교통지표의 개발이 필요함.3. 인천은 매 5년 단위로 시행하는 여객 기종점통행량 조사를 통하여 주요 교통지표를 산출하고 있으나 중간년도의 지표값은 산출하지 않고 보간법에 의한 추정값을 사용하는 실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