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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비(非)평생학습도시’의 평생학습 운영 실태 및 발전 방안
- 연구기간 : 2013.06.01 ~ 2013.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연구목적]- 최근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계발과 인력개발, 복지증진 등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과제가 되었으며, 최근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추진되어 해당 기초자치단체들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욕구에 부응하고 있음. - 인천에서‘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4개의 자치구는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반영하며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나, 평생학습도시로 조성되지 못한 비평생학습도시 6개의 군·구들은 주민들의 평생학습 욕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13년도 상반기「인천시 비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연구가 공급자 측면의 연구였다면, 하반기에는 비평생학습도시 주민 즉, 수요자 측면의 욕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요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비평생학습도시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주민들의 평생학습 욕구 및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비평생학습도시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현황 및 주민 참여 현황- 비평생학습도시 주민들의 평생학습 욕구 설문조사 및 분석- 비평생학습도시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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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지원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3.06.01 ~ 2013.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연구목적] -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취지에 부합하는 인천지역에서 노숙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자활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인천 지역 노숙인 실태 등 파악 - 노숙인 종합지원을 위한 광역, 군구 및 유관기관의 역할 및 연계방안 - 노숙인의 자립의지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자활지원 방안 - 노숙인 시설 기능 개편에 따른 노숙인쉼터, 부랑인시설 등 노숙인 관련 시설의 역할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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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장애인탈시설전환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3.06.01 ~ 2013.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연구목적]- 인천시 장애인생활시설의 비인권적 처사에 항의하는 ‘420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공동투쟁단’의 요구 사항 중 하나인‘탈시설 전환센터’ 설치 방안 검토가 필요함.- 인천광역시에 적합한 장애인탈시설전환센터 설치의 타당성과 목적을 정립하고, 장애인탈시설전환센터 설치방안과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주요 연구내용]- 장애인탈시설전환센터 설치의 타당성 검증- 서울복지재단의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사례 분석- 장애인탈시설전환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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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동물보호에 대한 인천시민의식 기초조사
- 연구기간 : 2013.06.01 ~ 2013.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식
[연구목적]- 동물 유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인천은 유기동물 관리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음. - 동물 유기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조사해서 동물복지종합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함.[주요 연구내용]- 동물등록제 현황과 실효성 검토- 동물보호정책에 대한 인천시민 의식(수준) 조사- 동물등록율 향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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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한류관광콘서트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3.06.01 ~ 2013.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혜정
[연구목적]○ 한류문화의 확산에 따라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관광콘서트가 지자체별로 개최하고 있으나, 차별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진단이 필요한 시점임.○ 인천시에서도 2009년 인천방문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한류관광콘서트를 시작하여 올해 5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나, 일회성 단일행사에 대한 문화부의 국비 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부족한 재원으로 인한 행사 개최에 있어 차질이 발생한 상황임.- 또한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한류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에 있어 한류관광콘서트와의 관계 설정 및 최적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현재까지의 인천한류관광콘서트의 성과에 대한 진단과 함께 최근 한류 정책변화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인천한류관광콘서트의 현황 및 사례조사를 통해 정부의 한류문화정책 방향에 부합하며,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인천한류관광콘서트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주요 연구내용]○ 인천한류콘서트의 추진현황 분석○ 한류문화정책 동향 검토○ 타시도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종합분석 및 정책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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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사회자본 지표·지수 개발 및 구축방안
- 연구기간 : 2013.06.01 ~ 2013.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식
[연구목적]-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개념과 접근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도시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 사회적 자본 구축을 통해 도시관리 비용을 줄이고, 경제와 복지, 문화 발전을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조되고 있음. - 인천 사회적 자본의 의미를 확인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지수를 개발코자 함. 이러한 측정수단을 통해 인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가늠해 보고 그 구축 방안을 탐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사회적 자본의 핵심과 적극적 의미- 사회적 자본 지표(지수) 사례 검토- 인천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 도출- 인천 사회적 자본 현황과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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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거복지 기본계획 도입을 위한 정책 사전연구
- 연구기간 : 2013.06.01 ~ 2013.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손동필
[연구목적]- 인천광역시는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정:2013.2.21)에 따라 5년마다『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 있어, 주거복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함-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복지기본계획의 사전적 연구의 성격으로 국가 및 타 지자체 사례에 기초하여 정책을 검토함 [주요 연구내용]- 주거복지 지원 현황분석-인천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주거복지관련 지원현황 검토- 국가 및 타 지자체 사례 분석 - 주거복지의 기본방향 및 정책 검토 - 주거복지 기본방향 설정 - 집행가능한 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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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계획관리지역 규모의 적정성 검토
- 연구기간 : 2013.06.01 ~ 2013.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왕기
[연구목적]- 인천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미래 수요를 추정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관련 정책방향을 모색함 - 향후 5~10년간 인천시 계획관리지역에서 발생가능한 개발행위 규모와 미개발된 기존 계획관리지역의 지정규모와의 비교를 통한 공급가능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주요 연구내용]- 인천시 계획관리지역 행정단위별 현황 파악 ·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기준 및 분포 특성 · 행정단위 계획관리지역 지정규모 및 개발규모 현황 - 인천시 개발행위허가의 유형별, 용도지역별 현황 및 추이 분석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추이 분석 · 개발행위 유형별 현황 및 추이 분석 · 군단위 및 행정단위 현황 및 추이 분석- 인천시 계획관리지역 규모의 적정성 검토 · 향후 5~10년간 예상되는 개발행위허가 수요 추정 · 활용가능 계획관리지역 면적과의 비교 검토 · 인천시 계획관리지역 규모의 적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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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주민참여 사례연구
- 연구기간 : 2013.06.01 ~ 2013.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왕기
[연구목적]- 인천시 선도사업에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공동이용시설 설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이용시설을 운용할 주민의 참여 유도를 위한 지자체 단위의 추진방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주민참여 사례연구를 통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주민을 적극 참여시키고,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함.[주요 연구내용]- 사업 추진주체별 주민참여 유도방안 사례조사 ·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 : 창원, 전주 등 · 지자체 단위의 저층주거지 특화사업 : 서울 휴먼타운, 수원 도시르네상스 등 · 시민사회 등 민간차원 마을만들기 사업 : 장수마을, 장수동 새동네 등- 사업의 추진단계별 주민참여 방안 사례조사 · 사업 이전, 사업진행 과정, 사업이후 등으로 분류 · 사업 초기 사업설명회, 교육 등 각 단계별 주민 이해 설득 사례 · 주민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주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단계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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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3.06.01 ~ 2013.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종현
[연구목적]- 인천국제공항이 입지한 영종지구는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다수의 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전체적인 조정과 보완책이 필요함- 현재 영종도 개발사업 추진상의 제도적 미비점 등의 분석을 통하여 획기적인 개발사업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칭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극내서비스산업의 전략거점을 조성함)[주요 연구내용]-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법, 새만금특별법과 신공항건설촉진법 등 유사개발법률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영종도 개발사업의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하고 각 법률상 개발계획의 효력 및 특례규정, 재원, 추진체계 등의 특성을 파악함-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영종도의 지리적 특성, 기반시설의 우수성, 현 개발사업의 문제점 해소방안 등을 반영한 법률안 형태로 구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