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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미래인재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연구목적]1. 지역인재육성정책의 일환으로 강원․전남․전북․경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경기숙사를 설립하여 고등교육의 수요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이와 같은 재경기숙사 설립은 민선5기 지방선거 기간 동안 정책 이슈로 대두되었으나, 그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 3. 따라서 이러한 찬․반 양론을 살펴보고 쟁점별로 재경기숙사의 설립 필요성을 점검해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 재경기숙사 운영 사례 연구를 통하여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재경기숙사 설립 필요성 관련 쟁점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숙사의 공공재적 성격 검토 - 경제적 효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역외 자금 유출 제한, 지역 농수산물 소비효과 등 - 교육적 효과: 수월성 및 형평성과의 관계, 지역인재로서의 자부심 고양, 지역 대학과의 관계 등 - 확장가능성: 타 시설로의 활용 여부 2. 타 시․도 재경기숙사 설립 및 운영 사례 - 경기도장학관: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 유능한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장학관 운영, 시설 운영 외 장학금과 연구비 지급 병행 - 강원학사: 서울과 춘천학사,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 충북학사: 제2충북학사 건립 추진 3. 후속 연구에서 필요한 연구 내용 검토: 수요조사 관련 조사 설계, 입지 조사 및 분석, 경제성 검토 - 서울시․SH 공사: Youth Housing 서울시․SH 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활용하여 대학생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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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동맥 녹지축 연결복원사업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권전오
[연구배경 및 필요성]1. 도로개설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단절․훼손된 내륙산지 녹지축 복원․연결을 통하여 생태계 복원 및 연속산행이 가능토록함. 2.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인천 동맥 녹지축 연결사업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으로 주변환경과 여건의 변화가 발생되어 기존 계획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연구목적]1.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 2. 녹지축 연결 사업 관련 신규사업 대상지 도출 [주요연구내용]1. 주변환경 및 여건변화 조사를 통하여 기존 계획 전반의 재검토로 잔여사업의 타당성 검토 2. 연결․복원이 필요한 대상지 추가 선정 3. 사업완료 후 생태통로, 산지연결아치교, 녹도 등 각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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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하수처리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정책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성우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최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됨(2011.6.9) 2. 관내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 필요 [연구목적]1. 관내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 2.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검토 [주요연구내용]1.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및 계획 파악 2. 타시도의 관련 지원사례 및 부담금 부과사례 파악 3. 하수도 사용료 감면방안 검토 4. 재이용시설 투자비 보전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 5.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따른 부담금 부과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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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북항 항만부지(배후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운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인천항 북항은 15개 선석이 운영 중이며, 기존 내항에서 취급되던 산업원자재 화물의 이전 및 신규화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북항 배후단지는 목재, 철재, 잡화 등을 처리하는 물류단지로 이용될 예정임 2. 북항 배후부지 일대는 도시계획상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차익에 대한 논쟁이 소유주와 인천시 간 제기 된 바 있으며, 또한 관련업체에서 북항 인근 목재와 자동차 산업의 부지확보에 대한 요구 3. 본 연구는 인천의 전통적인 제조업인 목재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있어 북항 발전을 위한 항만부지(배후지)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이 미수립된 항만부지(배후지)를 주변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조성이 필요 [주요연구내용]1.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현황 및 개발계획 - 기존 항만개발/배후단지 규모 검토 2. 인천북항 항만부지(배후지) 조성 개발 컨셉 설정 3. 배후부지 시설규모 산정(목재 및 자동차) - 항만물동량 및 기존 업체 요구에 의한 시설규모 산정(목재, 자동차화물) - 소요시설 유형, 입주시설, 취급화물 4. 항만부지(배후지) 시설별 배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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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손동필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근로자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 거주지역 관리 및 외국인을 위한 도입시설 등에 관한 다문화 도시정책이 요구되고 있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천의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공급하기 위해 다문화 특화가로 조성에 대한 연구가 2011년 상반기에 진행되었음 2. 2011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진행된 연구(입지선정 및 프로그램)에 이어 다문화 특화가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도입될 시설을 제안함 [연구목적]1. 다문화특화가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계획수립 2. 내외국인이 소통하는 다문화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도입 시설 선정 [주요연구내용]1. 다문화특화가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계획수립 - 물리적인 환경만 조성하는 것이 아닌 다문화특화를 위한 전략개발 -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가로활성화를 위한 특화전략 수립 2. 다문화특화를 위한 조기정착을 위한 선도시설 및 프로그램 연구 - 다문화특화가로 조성의 선도시설로 적합한 도입시설 선정 - 기 수행된 정책과제(다문화 특화가로 조성에 관한 연구, 2011년 상반기)에서 선정된 입지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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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구월 농산물도매시장 주차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임성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의뢰 과제임 2. 도매시장 부지내의 주차와 관련 하여 주변 터미널, 백화점 등 외부차량의 주차가 빈번하여 농산물시장 이용객에게 불편 유발 및 극심한 주차난 발생 3. 따라서 농산물 도매시장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정비 및 유료화를 위한 연구 필요 [주요연구내용]1. 농산물 도매시장 현황 파악 2. 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실태 분석 3. 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수요 예측 및 수급 분석 4. 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시설 개선 방안 작성 5. 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장 유료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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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한종학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인천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2004년 1월 남구 주안2동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 중단된 바 있으며, 2009년 10월 계양구 임학동 일부지역에서 시행중에 있음. 2. ‘주차문화’는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며, 특히 아사안 게임 등 국제행사를 앞둔 도시로서 이미지와 브랜드를 결정짓는 요소임. [연구목적]1. 기존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인천시 실정에 맞는 시행방안을 제안함. [주요연구내용]1. 인천시 주차여건 : 2009년 기준 8개구 주차수급실태 분석 2. 국내 대도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사례 분석 3. 제도시행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 검토 4. 인천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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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밀라노디자인복합단지(MDC) 전시 및 컨벤션 적정규모 제안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밀라노디자인복합단지(MDC) 개발사업의 추진 -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국제전시회 개최를 통하여 영종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피에라밀라노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투자자 유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전시관 규모 조정 - 새로운 투자자 입장에서 기추진된 전시관 전시면적 및 소요부지가 부담될 우려가 높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사업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전시관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적 판단에 필요한 근거 자료 제공 [주요 연구내용]1. 현황 및 문제점 2. 규모산정 과정 검토 3. 국내외 전시장 사례 4. 전시관 소요부지 규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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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적정이윤 결정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연구목적]- 적정이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0조 2항에서 조성원가의 15% 범위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인천시의 기준설정과 조례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산업단지 현황분석 - 인천광역시내 산업단지 현황 - 민간산업단지 조성 사례 조사 2.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윤 검토 -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조례, 수익율 등 조사)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상의 산업용지 개발시 적정이윤 산정방식 검토 - 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윤 제시 3.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적정이윤에 대한 조례(안) 제시 -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 조성원가 15%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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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부평역 상권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석종수
[연구목적]- 인천의 구도심 중 하나인 부평역 역세권의 상권 활성화 필요 - 부평역 역세권은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어 지상의 상권 활성화가 필요 - 부평역 광장과 부평역 문화의 거리, 시장로터리를 연결하는 시장길의 활력이 이 지역 상권 활성화의 관건 - 따라서 시장길의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주말 차 없는 거리:의 시행 가능성과 사업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내용]- 시장길 “주말 차 없는 거리”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 분석 - 시장길 “주말 차 없는 거리” 시행을 위한 집객 이벤트 시행 방안 - 시장길 “주말 차 없는 거리” 시행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