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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재개발·재건축 해제(예정)지역 도시재생 뉴딜 연계 방안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 인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지정되었던 012년 총 212개 정비예정구역 에서 110개소까지 대폭 축소됨-사업 초기인 추진위 구성 단계인 지역뿐만 아니라, 본격적 추진단계로 볼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지역까지 해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함○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 중심, 대규모 재생사업 위주로 추진된 그간 도시재생 정책을 보완하여 지역중심, 소규모 주거지 정비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대적인 도입을 발표함○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지 노후화가 심화되었으나, 사업성 미비, 주민갈등심화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음-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에 대한 공공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의미함○ 본 연구는 기존 물리적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해제(예정)지역에 대한 연계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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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기업·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지역·주민주도 정책으로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조합 등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낙후된 지역의 재생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공모 사업 신청 가이드 라인 등에서 공기업과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기업, 민간의 참여에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 등 공공차원의 지원내용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본 연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기업, 민간의 역할과 참여사례 등을 분석하여 공기업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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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관지구 관리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종현
○ 본 연구는 ｢국토계획법·시행령｣ 이 개정되어 기존의 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로 통합될 예정임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세분이 어려운 ‘시가지경관지구’ 는 주변현황을 고려한 행위제한 등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미관지구는 폐지하거나 새로운 시가지경관지구로 대체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현행 미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 시 특성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시행되는 용도지구 통·폐합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제한사항 정비를 위해 필요한 조례개정방향 및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기존의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의 규제내용을 비교한 후 상이한 부분에 대한 조정을 위해 인천시 시계획조례 내용의 일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며, 주로 상업지역 안에서 중심지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한 미관지구의 필요성 등을 구분하여 미관지구지정이 불필요한 지역의 폐지 유도와 필요한 지역은 과도한 규제없이 적절하게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본 연구보고서는 과제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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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 인천광역시는 2013년 주거복지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2017년 인천광역시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거복지원센터에 대한 기본방향을 마련함 ○ 하지만 주거복지서비스는 계획수립, 공공임대주택공급, 임대료지원 등 개별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주거복지 수요에 비해 공공차원의 주거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인천시 주거복지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통합적이고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운영에 따른 중장기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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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민혁기
○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중앙정부 및 위탁기관에 의한 실태조사과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지체없이 수립되어야 함.○ 정비계획은 건축물별 단순 안전조치뿐 아니라 각 사례별 세부 정비방법, 공사(또는 철거) 완료 후 건축물·토지의 매각(또는 활용)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 매우 상세히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인천시 공사중단 건축물의 특성과 지역환경에 적합한 정비 방안이 요구됨.○ 인천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에 앞서, 본 연구는 정비계획 수립시 검토 될 주요 제도적 쟁점을 검토하고 인천시 사례의 특성에 따른 정비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함.※ 본 연구보고서는 과제 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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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원도심 활성화 전략 및 추진방향
- 연구기간 : 2018.01.15 ~ 2018.03.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상운
❍ 원도심 쇠퇴지역의 급속한 확대 및 장래 외곽 개발방식의 한계 도래 － 인천 전체 인구의 80%에 육박하는 쇠퇴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시정의 최상위 정책목표로 원도심 도시재생 추진 필요 ❍ 성장위주의 신시가지 개발로 구시가지와의 균형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 － 경제의 저성장시대 도래와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신시가지 개발방식의 한계 도래 － 이에 원도심의 다양한 물적·인적자원이라는 잠재력을 활용한 활성화시키는 것이 인천의 미래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선택임 ❍ 민선7기 들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을 시책 목표로 하여 원도심 쇠퇴 가속화에 본격 대응 시작 －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를 3개 세부전략으로 채용 － 문재인 정부 또한 도시지역의 심각한 쇠퇴문제를 인식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국가적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중점과제로 설정 ❍ 분야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마련 필요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 경제, 사회, 문화 등 복합적인 제반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 물리적 시설 등 하드웨어 사업과 함께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사업을 결합한 융·복합적 연계 추진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과제 진단 및 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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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2017 인천 미래정책 포럼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2.3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왕기
■ 「2017 인천미래정책포럼」운영 배경○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 잠재성장률 저하,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 복지수요 증대,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광역교통망 확대, 해양가치의 부각, 첨단기술의 발달과 융합, 기후변화 등 저성장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시점-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행복·여가·안전 및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정책이 요구됨○ 복잡·다양해지는 정책 이슈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대두- 복합적이고 다양해지는 정책 이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인천시정을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와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일관성, 지속성 그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문 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됨○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실천과제 도출-「인천비전 2050」의 중장기 비전 및 시민행복과 밀접한 ‘5대 주권’(복지, 문화, 해양, 교통, 환경)과 ‘경제, 균형발전’을 연계하여 인천 시정에 적용·활용할 수 있는 실천과제 마련이 요구됨■「2017 인천미래정책포럼」운영 목적○ 인천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인천시 주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이를 위해 인천미래정책포럼을 7개 위원회로 구성·운영하여, 전문가집단의 체계적인 논의와 자문, 시정 전 분야에 대한 긴밀한 대응을 통해 인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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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개발이익 산정 및 재투자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7.06.01 ~ 2017.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민혁기
○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로 아직 개발이익의 규모가 산정되지 않았음.- 개발계획의 수립, 토지의 매립, 기반시설의 조성이 대규모 부지 단위로 이루어지나, 실제 개별 기업과 투자의 유치, 시설의 운영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 사업이기 때문임.○ 현재 공항공사는 3단계 건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영종지구 공항부지에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산정·추정해야할 시점이 되었음.- 개발이 완료된 구역의 경우 결정된 토지가격을 이용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개발계획만 수립된 미완료 지역의 경우 예측되는 토지가격을 활용하여 개발이익을 추정할 수 있음.○ 개발이익 환수금은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임과 동시에, 영종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인근 지역과 공항공사와 그 직원, 공항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본 연구는 인천공항 개발이익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개발이익 환수의 준거를 제시하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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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원도심 재생모델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9 ~ 2017.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상운
■ 연구 목적○ 인천의 경우, 수인선 지하 개통 및 화물노선의 폐지에 따라 지상부에 선형의 철도 폐선부지가 다수 발생하여 지역간 활동을 연결하는 광역적 차원의 공공공간으로 활용가치를 가질 수 있었음. 그러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방치된 공간으로 전락하여 지역쇠퇴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도로 등으로 전환하는 등 단편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인천을 대상으로 수인선 개통 및 화물노선 변경으로 발생된 지상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변지역 활성화와 연계된 도시재생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연구 내용○ 먼저,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공간 활용의 의미, 가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배경으로 하여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국내 선행사례 조사를 통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도출. 다음으로 인천의 철도 유휴부지 실태조사를 통해 폐선부지의 활용정책의 문제를 살펴보고, 유휴공간의 방치에 따른 지역의 문제를 조사. ○ 도시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제도적 검토를 통해 인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통합적 도시재생 모델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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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균형발전전략 평가와 새로운 방향 모색
- 연구기간 : 2017.08.01 ~ 2017.10.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왕기
■ 연구목적○ 인천시 지역간 불균형 요소 및 쇠퇴지역 규명-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불균형지역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분야에서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문헌고찰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 요소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파악하고, 불균형 요소와 연계하여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쇠퇴특성 분석이 가능한 관련 지표의 유형을 검토함- 또한 쇠퇴지표를 활용하여 인천시 쇠퇴지역 특성을 규명하고 쇠퇴지역의 변화 양상 및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함○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의 평가-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해 인천시에서 수립한 세 차례의 종합계획의 내용과 특성을 검토하여 추진과정에서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는 비전 및 목표, 추진 정책 및 사업의 유형 그리고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비교함. 세 차례 종합계획의 비교를 통하여 정책 목표의 달성여부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규명하고,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함○ 인천시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인천의 불균형 문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사업과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물량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동하여 인천시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됨- 따라서 인천시 쇠퇴지역 진단과 기존 균형발전정책 및 사업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인천시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