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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야간경관사업 정책방향 도출 연구
- 연구기간 : 2015.08.01 ~ 2015.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혜영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인천시는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야간경관 설정의 필요성 하에 2006년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야간경관 조망지역 등에 야간경관조성 선도 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2. 그러나 야간경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06년 이후 변경된 경관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3. 야간경관은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서, 야간을 대표할 수 있는 인천만의 공간 설정이 필요한 시점에 있음4. 또한 야간경관과 안전한 도시 형성과의 연계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야간경관 조성에 대한 이해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연구목적]1. 야간경관관련 법제도 검토 2. 인천시 야간사업 현황분석3. 국내외 야간경관 사업사례 분석4. 향후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정책적 방향 도출[주요연구내용]1. 야간경관관련 법제도 검토- 경관법, 인천시 경관조례, 빛공해방지법- 인천시 야간경관계획(2006), 2025경관기본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09)2. 인천시 야간경관 현황 분석- 야간경관사업으로 추진된 야간경관조성 현황 분석3. 국내외 야간경관사업 사례 분석- 건축물, 교량, 가로시설물 등에 야간경관을 통하여 대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사례- 야간경관사업 사례분석- 야간경관형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례- 야간경관 연출을 통하여 시민안전향상을 도모한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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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영흥면 및 북도면 일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지역 타당성 연구
- 연구기간 : 2015.08.01 ~ 2015.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종현
[연구배경 및 필요성]❍ 영흥도 및 북도면 일원의 개발압력증가로 인하여, 근생시설 및 주택(펜션 등)이 난립하고 있으며, 정부시책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로 인한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난개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영흥면 및 북도면 일원에 대하여, 무분별한 개발억제 및 체계적․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의 타당성 검토 및 기타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연구목적]❍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지역 변경의 타당성 검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영흥면 및 북도면 일원의 효율적인 난개발 관리방향 도출[주요연구내용]❍ 난개발 방지를 위한 영흥면 및 북도면 일원의 도시지역 타당성 분석❍ 비도시지역의 도시지역 지정사례 분석 : 안산시 대부동 도시지역 사례 등 비교❍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한 지역 및 기본방향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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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203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 연구기간 : 2014.03.11 ~ 2015.11.10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왕기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연구의 목적] ○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인천 도시 미래비전” 제시 ○ 환황해권 해양・녹색・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실천전략” 제시 ○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 미래환경에 대비한 인구지표, 개발계획 조정 ○ 남북 상생발전 및 강화・옹진지역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제시 [연구 범위] 1) 위 치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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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재생사업과 기성시가지 정비사업간 연계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5.02.01 ~ 2015.10.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기윤환
○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은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위주에서 2000년 이후 부동산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미미해지면서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주민공동체 기반 및 민관협력사업 등으로 다각화되어짐○.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2003. 7 시행)에 근거한 도시정비사업, 뉴타운사업의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볍법(약칭 도시재정비법, 2006. 7 시행),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 2013. 12 시행)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2005 제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현재 루원시티, 숭의운동장, 동인천역 주변, 주안 2・4동 일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이 추진중에 있음○ 인천시의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도시정비관련사업은 2014년 기준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주거환경관리사업 6개, 주택재개발사업 83개, 주택재건축사업 28개, 도시환경정비사업 15개 등 139개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2000년 이후 73개 사업구역이 해제되었음- 인천시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은 7개 사업이 도시개발사업(5개)과 재정비촉진사업(2개)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사업이 중동구 일대 내항 주변을 중심으로 1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국가균형반전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환경증진사업은 2013년 이전 3개 사업, 2014년 5개 사업, 2015년 7개 사업등 총 15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주민공동체 중심의 저층주거지 보호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3년 8개 구역, 2014년 13개 구역 등 21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 외에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이 있음○ 이처럼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 지원사업, 인천시 자체사업, 근거법에 의한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공동체사업 등 근거법, 담당부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행 및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도시경제활성화, 주거지환경재생, 상업지 환경재생, 공동체활성화 등 기성시가지 전반에 걸쳐 쇠퇴지역 및 도시잠재력을 진단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이에 도시재생사업과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에 대한 연계 및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성시가지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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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도시공간 미래전망을 위한 방법론 연구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왕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변화는 물론 내부에서의 여건도 급변하고 있고 예상치 못한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 도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인천시 또한 인구의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다문화사회 등 사회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자연재해, 중국경제 급부상에 따른 동북아시장 확대 등의 여건변화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최근 지방정부차원에서도 국가 또는 기업에서와 같이 중･장기적 관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등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하는 미래연구 수행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인천시에서도 미래연구를 통하여 인천이 추구해야 할 장기비전을 설정하고,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인천시정의 원칙과 정책 수립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전략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 국토 및 도시단위의 공간변화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국가차원에서는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를 통하여 국토발전 전망과정과 미래예측 방법론 등을 종합하여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을 제시하였음. 여건변화 및 영향 분석, 핵심변인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공간시뮬레이션 모형개발을 통하여 시나리오별 공간적 전망의 시각화를 실현함. 이를 통해 국토발전을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미래 도시공간 변화 연구를 통해 향후 20년을 내다보면서 구조적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는 미래 도시공간의 진화 모습을 유형별로 전망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공간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량적 방법론과는 차별화되는 아젠다 도출 및 유형별 연구테마 설정 및 논의쟁점을 도출하는 정성적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음○ 인천시 역시 경제자유구역과 기성시가지, 강화와 옹진군의 비도시지역과 섬, 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공간적 요소를 가진 특성을 감안한 체계적 미래전망이 요구됨. 따라서 도시공간의 미래전망을 위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미래전망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인천시 특성을 감안한 도시공간 미래전망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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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원도심의 고령화가 빨라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주민의 인식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원도심의 주거환경은 고령화 및 주민의 건강증진 관점에서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2. 이에 따라 원도심의 건강도시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근래에 건강도시 평가지표 및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는 등 건강도시에 관한 기초연구가 근래 완료된 바 있음3. 인천은 현재 정비사업 해제지역 등 21개소를 대상으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여건에 대한 정밀한 조사분석 없이, 골목길 정비, CCTV, 주차장, 주민커뮤니티시설, 쉼터조성, 폐・공가 매입 등 일회성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임.4. 본 연구에서는 국토연구원의 관련연구에서 기 제시한 건강도시 진단기법 및 계획지침을 인천의 21개 저충주거지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적용하여,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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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복합쇠퇴지수를 활용한 인천시 도시쇠퇴 특성 분석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상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2013년 6월 4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에 있어“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됨. 이는 종전의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의 도시정비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포괄하는 종합적 재생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2. 이러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은 도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쇠퇴 양상을 도시 전체 차원 또는 지역 차원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쇠퇴원인과 원인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추진방향 및 세부전략을 창의적이고 적합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을 보면,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세 요건 중 두 요건 이상을 만족할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2012년 기준 인천광역시 143개 읍면동 중 80개 읍면동(55.9%)이 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4. 그러나 이와 같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은 인구수, 사업체수, 건축물 노후도의 세가지 지표로 단순화되어 지역의 복잡한 쇠퇴특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5. 에에 인천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쇠퇴의 원인과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쇠퇴한 구시가지를 대상으로 인구, 산업, 고용구조의 변화, 사회경제적 활력, 역사문화적 자원과 특성, 기반시설 등 물리적 여건, 공동체 의식 등을 조사·분석하여 쇠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재생방향과 이에 대한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4.6)’에 제시된 정량적 쇠퇴진단 지표 및 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쇠퇴지표를 기초로 하여 인천 지역쇠퇴 특성을 명확히 진단해보고, 쇠퇴지역에 대한 유형화를 통해 유형별 도시재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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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기반인력 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혜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시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이전의 도시재생'의 관점인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실시는 주택 중심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는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공동체 붕괴, 사회양극현상 등 여러 사회문제를 발생·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과제의 인식에서 2000년 이후의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거주자 중심의 상향식(Bottom-up) 개발방식,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통합적 환경 개선으로의 관점의 전환이 가속되고 있음○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도 소규모, 지역 기반, 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민의 자발성과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도시재생 지속가능성의 필요 요인으로 인식하는 추세에 있음○ 지역 내 활동이 도시재생의 중요한 관점이 되면서 지역 기반 공동체의 활성화, 지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 증대, 마을에서 활동하는 인력의 양성 등 '마을 인력'의 필요성이 확대되었으며 현재 많은 지역에서 주민 도시재생대학, 마을리더 양성사업, 마을활동가육성사업 등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학습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마을활동가는 그 명칭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풀뿌리활동가, 마을조직가, 지역전문가, 마을전문인력, 주민운동가,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유사명이 존재함. 주민리더에서 학계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으나 마을활동가는 일반적으로 장소를 기반으로 하여 마을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주민의 마을활동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의 개인,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정치사회적 인식에서 나타나는 시민운동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음 ○ 공공의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시에 있어 마을활동가는 마을상담, 마을강사, 마을컨설턴트,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커뮤니티전문가 등 주민의 역량강화와 공동체 활성화의 매개자,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도시재생사업의 실시에 있어 이러한 역할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서울시, 부산시 등 국내 지자체에서도 현재 마을활동가의 육성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인천시에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이해도의 제고에 있어서는 도시재생대학 등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마을 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 양성에는 어려움이 있음○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인천의 마을활동가에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선행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활동가 육성 지원에 있어서의 지원형태, 육성 과정 및 내용, 활동 보상, 피드백 등 운용 체계를 분석하여 시사를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마을정책을 수행할 전문인력으로서의 마을활동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향후 마을활동가 지원 정책 수립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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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송도 LNG 기지 배후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 연구기간 : 2015.03.10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연구목적]- 인천시 소유의 송도 LNG 배후부지에 대한 민간투자제안으로 인하여 해당 부지에 대하여 주변 지역과 연계 가능한 최적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소유의 송도 LNG 배후부지에 대하여 인천시 재정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적 활용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음[주요 연구내용]❍ 송도 LNG 배후 유휴부지에 적합 사업 검토- 사계절 동계 스포츠파크(민간 제안사업, LNG 냉열 이용)- 초저온 냉동물류센터(민간 제안사업, LNG 냉열 이용)- 기타 도시계획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 가능한 분야❍ 신산업 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주변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및 고용 창출,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 사업부지 확정 및 도시계획 검토- 사업유치부지의 확정과 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사항 검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부지가치 상승 효과 분석- 용도지역 변경 시 수반되는 절차 및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부지 주변 시설인 야구장, 재활용센터, 군부대 등과의 협의·조정 필요 여부 등)❍ 사업부지 매각대안 제시- 인천시 재정확보의 극대화를 위한 사업부지의 매각, 임대, 출자 등에 대한 방향, 법적 검토 및 장단점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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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및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5.03.02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함께 소송사건이 급증, 시민의 사법서비스편의를 위해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절실❍ 인천시를 비롯한 정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일 예정으로 유치 타당성 등 논리 확보 필요❍ 시민의 사법 서비스편의 증진을 위한 원외 재판부 인천 유치 논리와 조기 유치를 위한 전략·당위성 개발[주요 연구내용]❍ 인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심사건 관련 추이(7년간)- 인천지법에서 이송된 항소심 사건수 - 서울고등법원의 인천에서 발생한 항소심사건 처리건수 비중- 교통비, 변호사비 등 각종 사회적 비용- 인천지역 소송당사자들의 서울지역 변호사 선임 건수❍ 서울고등법원 관할 내 각 지방법원 항소건수(7년간)❍ 인천 유치 논리와 조기 유치를 위한 전략 ❍ 일선 기초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공감대 형성 방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