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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청소년 자살예방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3.07.01 ~ 2013.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연구목적]- 최근 국가 전체적으로도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10대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6.5%, 통계청. 2010)도 자살로 보도 되고 있음. - 실제 자살률의 4~6배가 넘는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자살을 처음 생각하는 시기가 중학생 시기로 점차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인천시에서도 청소년들의 자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초·중·고 재학생들의 자살 뿐 아니라 중도탈락 청소년들의 자살도 이에 못지않게 증가하고 있음. - 청소년 시기는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정체성과 친밀감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자아정체성과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자살이라는 심리적 위기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음. -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살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재학생 및 중도탈락 청소년들의 자살 현황과 자살원인을 분석하여 자살예방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 청소년 사망원인 및 자살 현황- 인천시 초·중·고 재학생 자살 현황 - 인천시 중도탈락 학생 현황 및 자살 현황 조사- 인천시 청소년 자살 원인 분석 및 자살 위험 청소년의 특성 분석- 인천시 청소년 자살 원인에 따른 자살예방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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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비(非)평생학습도시’의 평생학습 운영 실태 및 발전 방안
- 연구기간 : 2013.06.01 ~ 2013.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연구목적]- 최근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계발과 인력개발, 복지증진 등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과제가 되었으며, 최근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추진되어 해당 기초자치단체들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욕구에 부응하고 있음. - 인천에서‘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4개의 자치구는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반영하며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나, 평생학습도시로 조성되지 못한 비평생학습도시 6개의 군·구들은 주민들의 평생학습 욕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13년도 상반기「인천시 비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연구가 공급자 측면의 연구였다면, 하반기에는 비평생학습도시 주민 즉, 수요자 측면의 욕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요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비평생학습도시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주민들의 평생학습 욕구 및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비평생학습도시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현황 및 주민 참여 현황- 비평생학습도시 주민들의 평생학습 욕구 설문조사 및 분석- 비평생학습도시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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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동물보호에 대한 인천시민의식 기초조사
- 연구기간 : 2013.06.01 ~ 2013.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식
[연구목적]- 동물 유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인천은 유기동물 관리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음. - 동물 유기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조사해서 동물복지종합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함.[주요 연구내용]- 동물등록제 현황과 실효성 검토- 동물보호정책에 대한 인천시민 의식(수준) 조사- 동물등록율 향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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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사회자본 지표·지수 개발 및 구축방안
- 연구기간 : 2013.06.01 ~ 2013.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식
[연구목적]-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개념과 접근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도시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 사회적 자본 구축을 통해 도시관리 비용을 줄이고, 경제와 복지, 문화 발전을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조되고 있음. - 인천 사회적 자본의 의미를 확인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지수를 개발코자 함. 이러한 측정수단을 통해 인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가늠해 보고 그 구축 방안을 탐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사회적 자본의 핵심과 적극적 의미- 사회적 자본 지표(지수) 사례 검토- 인천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 도출- 인천 사회적 자본 현황과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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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 영어마을 운영 평가 용역
- 연구기간 : 2013.07.19 ~ 2013.09.18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배은주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평생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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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일반행정-교육행정간 효율적 연계방안:평생교육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영역에 대한 역할이 제도적·현실적 측면에서 커지고 있음.○ 교육분야 투자를 두고 갈등 또는 방관하는 등 부정적 모습도 노정되고 있음.○ 지방자치·교육자치의 생산적 연계를 통한 지역교육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임.[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광역자치단체)○ 시간적 범위 : 최근 자료 분석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 내용상 범위 : 인천광역시의 교육관련 주요사업을 구체적 연구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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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실태 및 운영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1년 3월부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가정과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엄마품과 같은 안전하고 질 높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운영되고 있음. ○ 인천시 내에서도 2012년도에 5개의 유치원과 19개의 초등학교에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침돌봄 및 오후돌봄, 저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오전 6:30부터 시작하여 저녁 22:00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식과 석식 제공은 물론이고 다양한 프로그램(특기적성 활동, 과제지도, 예·복습활동, 독서지도 등)도 운영하고 있음. 이의 운영비용은 교과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1:1 대응투자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 새 대통령 당선자는 이를 확대하여 모든 초등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책임지고 돌보는‘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하고,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공약을 내걸고 의지를 피력한 바 있음. ○ 하지만, 초등학교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공약의 실행 이전에 현 인천시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참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진단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인천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참여 초등학교 19개교 중 기초자치단체별 1개교씩 총 8개교 대상(계양구, 남구, 중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서구, 강화군 각 1개교씩)○ 시간적 범위- 2012년에 지정, 운영된 초등학교의 운영실태 -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관계자 면담은 주로 2013년 4-5월 중 수행 ○ 내용적 범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사업 운영 배경과 목적, 운영 방법- 인천시 관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참여 초등학교의 운영 실태 및 성과- 인천시 관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참여 초등학교 운영 실태의 문제점 - 인천시 관내 초등학교‘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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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 실태와 지원방안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은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동시에, 실제로도 비교적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음. 또한, GCF 유치로 인하여 외국인 거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정책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 역시 미흡한 것이 실정임.○ 이러한 문제의식 및 필요성 하에,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를 구체화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연구의 범위]○ 연구대상: 재한외국인으로 인천에 주로 거주하는 자○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 내용상 범위:- 거주 외국인의 실태와 지원 정책의 현황 파악- 외국인 대상 필요 행정서비스 실태 조사 - 외국인 대상 통합행정서비스 지원센터 사례 조사-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 지원정책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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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의 세수증대효과 분석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원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은 지역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행 지방세체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임.○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구조가 부동산 거래세, 즉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임.○ 이렇듯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을 통하여 지방세수를 증대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세수의 증대효과보다는 국세의 증대효과가 더 크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증대되는 세수증대효과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실질적 세수증대효과를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비지원 요청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시간적 범위 : 최근 10년간○ 내용상 범위 : 국세 및 지방세법에 기초한 세수증대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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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비평생학습도시 자치구의 평생학습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계발과 인력개발, 복지증진 등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과제가 되었으며, 최근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추진되어 해당 자치구들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요구에 부응하고 있음. ○ 인천에서도 연수구, 부평구, 남구, 남동구 4개의 자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나, 평생학습도시로 조성되지 못한 비평생학습도시로 남아 있는 자치구들은 주민들의 평생학습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비팽생학습도시로 남아 있는 6개 자치군·구들의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천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천시의 평생학습 발전을 꾀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평생교육의 중요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현황○ 인천시 비평생학습도시 자치군구의 평생교육기관 운영 현황 ○ 인천시 비평생학습도시 자치군구의 평생교육기관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실태 ○ 인천시 비평생학습도시 자치군구의 평생학습 운영 문제점 및 발전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