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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시민소통형 협업체제 활성화 연구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07.0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채은경
[연구목적]1. 보다 거시적 시각에서 시민 참여 제도에 대한 이론적 기반에 근거하여 현 인천광역시 주민자치 모니터링 및 유사 제도 운영 현황을 고찰하고,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함.2.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참여 제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3. 인천광역시 자치행정 모니터 제도 운영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과 활성화 방안 제시를 통하여 시민들이 참여하여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들을 제안하고 함. [주요 연구내용]- 주민참여 관련 이론적 논의 - 인천광역시 주민자치 모니터링 및 유사 주민참여제도 운영 현황 - 타 시도 유사사례 -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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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아이돌보미 서비스 실태와 발전방안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07.0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홍미희
[연구목적]1. 현재 보육정책의 상당 부분은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육시설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양한 자녀돌봄 서비스를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임. 2.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돌봄에 대한 보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기타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기업 등임. 3. 아이돌보미서비스는 보육시설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보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현재 ‘무상보육’이 인천시의 주요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시설서비스 외의 서비스가 무상보육이라는 큰 목표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고, 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보육서비스 양육지원정책에서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위상 - 아이돌보미 서비스 도입 및 추진현황 -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및 이용실태 - 아이돌보미 서비스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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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지역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도시재생방안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07.0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기윤환
[연구목적]1. 현재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역세권 등의 물리적 복합개발을 바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꾀하는데 머물고 있으며, 대규모 공공사업방식에 의한 보상비 등의 재정부담과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도시재생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2. 최근 창조도시개념의 도시개발방식과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정체성의 확보, 지역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등이 도시개발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 3. 이에, 기존에 추진하던 공공수용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현지개량방식 등과 같은 지역밀착형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4. 이에 인천시 지역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기성시가지가 창조적 문화공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 [주요연구내용]-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한 창조도시 및 지역고유자산의 개념 고찰 -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개발 및 정비사례 분석 - 인천시 지역고유자산 현황 및 도시재생사업 활용가능성 검토 -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도시재생사업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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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가능성 분석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07.0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손동필
[연구목적]1. 대규모 물량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에 의해 시가지내 개발이 용이한 토지가 감소하고, 고층 아파트에 대한 용적율 제한 등으로 인해 신축 및 재건축사업의 추진 여건이 어려움. 2. 이에 반해, 건축물 재활용이 가능한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 및 재건축사업에 비해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사업비용을 절감시키는 장점이 있음. 3. 또한, 정부는 건축물의 용적률과 층수 등 개발밀도 규제를 통해 공동주택 재건축을 억제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4. 그러나, 현재까지는 리모델링의 안전성 및 경제적 효과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한계가 있음. 이와 더불어, 관련법규 및 제도 정비의 미비로 인해 현실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많은 한계가 있음. 5.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의 한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대안 및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경제성(사업성) 분석을 통해 리모델링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는 동시에, 정비사업의 대안으로서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사점 및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 연구의 개요로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내용, 선행연구 고찰 등을 기술 - 관련법ㆍ제도의 검토, 사례검토, 리모델링 현황에 대해 기술 - 경제성 분석 기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 대해 기술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에 대해 기술 - 연구 요약 및 한계, 그리고 정비사업이 대안으로서의 리모델링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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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결합개발방식의 활용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07.0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왕기
[연구목적]1.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수봉지구 사례에서처럼 고도지구지정에 따른 층수제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결합개발방식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또한 향후 기존 사업방식을 벗어나 다른 유형의 용도지역 또는 개발사업과도 연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인천의 지역특성에 맞는 결합개발방식의 운용가능성과 적용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결합개발방식의 개념 정의 - 개발권양도제 및 용적이전기법 관련 국외사례 문헌검토 - 서울시 시범사업 적용기준 검토 - 적용가능한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유형 및 대상지 파악 - 인천시 결합개발방식의 모의실험 - 다양한 유형의 용도지역 및 개발사업과의 연계가능성 및 확대 적용가능성 검토 - 인천시 결합개발방식 운용에 관한 정책제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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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공공도시개발사업의 입체환지방식 적용방안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07.0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목적]1. 경제수도 인천의 실현을 위하여 5대시정목표의 하나로 ‘신구도시 균형성장을 통한 도시재창조’시책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방적 수용방식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정책불신을 증폭하여 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2. 구도심내 도시재생사업의 빠른 추진 및 수익창출을 위하여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부동산을 둘러싼 제반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등 한계에 이르고 있음.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전망이 우수한 시기에 가능하나, 앞으로 급격한 부동산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진단됨에 따라, 다른 사업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함. 3. 이에 따라 입체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작년에 최초로 입체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등 정부차원에서의 활성화 노력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인천내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에서의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인천내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의 문제점 분석 - 현재 국내외 도시개발사업의 입체환지방식 적용사례 분석 - 사례연구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 검토 - 제도적 활성화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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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소방차 출동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07.0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석종수
[연구목적]1. 인천광역시 각지에 소재하고 있는 일선 소방서에서 화재 현장으로 소방차가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을 할 때 소방차가 화재 현장까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2. 또한 소방차 출동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소방차 출동 현황 조사 - 소방차 출동 지원 시스템 연구 - 소방차 출동 지원 시스템의 구축 방안 - 소방차 출동 지원 시스템의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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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주경기장 주변 교통대책 기본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07.0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임성수
[연구목적]1.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른 주경기장 건설이 서구 연희동 지역에 결정됨. 2.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하여 신축될 주경기장 부근에 대한 교통대책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음. 3. 본연구의 목적은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주경기장 주변의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기초방안을 제시 하고자함. [주요 연구내용]- 2014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이용 선수단 및 관람객 수요 예측 - 관람객의 접근 방향 및 이용 교통수단 예측 - 주경기장 주변 교통대책 방안 교통수단별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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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경인 Express 철도 기본구상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07.0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병국
[연구목적]1. 다행히 중국과 인도의 부상으로 향후 몇십년은 아시아가 세계경제를 견인해 나갈 것이므로 수도권, 특히 경인축의 역할이 기대됨. 2. 철도용량에 비해 경인축의 수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아 결과적으로 경인철도는 가장 붐비는 노선임. 3. 메가시티리전의 경쟁력의 기초는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의 SOC인프라이며, 경인축은 고속도로와 철도의 용량증대 및 급행 서비스가 시급함. 4. 경인철도는 인천시를 남북으로 양분하여 기형적인 도시구조를 만들어 도심재생과 함께 지하화 목소리가 있음. 또한 정부주도로 대심도철도(GTX) 경인축에 구상되고 있음. 5. 본 연구에서는 노선이 비슷한 2개의 지하철도를 통합하여 교통수요를 늘리는 방안을 연구해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상시 인천시 안으로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경인선 지하화사업 필요성 검토 - GTX사업 현황 및 문제점, 추진계획 - 경인축 철도 기본구상 - 대안별 경제, 기술적 검토 -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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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준공영제 시행 인천시내버스업체 생산성변화 연구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07.0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한종학
[연구목적]1. 준공영제 시행 시내버스 업체의 생산성변화 추이분석을 통한 버스운송산업 경쟁력제고방안 등 준공영제 정책에 대한 일련의 모니터링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시내버스업체 생산성변화라 함은 개별 의사결정단위(DMU:시내버스업체)에 대해서 투입물 대비 산출물의 전환정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는 동적인 개념임. 이러한 개념에 착안하여 시내버스 업체의 투입물로 운영비용 항목의 양적투입물(운전자수, 정비사수, 관리자수, 차량대수, 연료량 등), 산출물로 운행실적(총운행거리, 승객수 등)을 설정하여 생산성변화를 분석함. 2. 이 연구는 생산성변화 분석을 준공영제 시행전(2008년)/후(2009년 8월~2010년 7월~2011년 3월)에 대한 준공영 시행 버스운송사업체의 생산성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인천시내버스 준공영 시행업체 현황 - 생산성변화 분석 방법론 고찰 - 생산성변화 분석 자료구축 - 시내버스 준공영 시행업체 분석결과 도출 - 생산성변화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