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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효율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
- 연구기간 : 2015.03.01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남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 인천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반면 중소기업의 지원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2. 이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3. 현재 시의 경영안정자금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차등을 두지 않고 같은 지원내용을 적용하고 있는데, 공공자금의 목적달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업별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1. 경제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시정운영2. 인천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핵심인 경영안정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 개발3.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주요연구내용] 1. 타 시·도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검토2. 타 시·도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영방법 검토3. 2008년~2012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기업의 성과분석4. 인천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의 효율적인 집행방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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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경제분야 출자출연기관 통합의 장단점 분석
- 연구기간 : 2015.03.01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지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정부는 효율적인 공공기관 관리를 위하여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한 효율화 방침을 행정자치부를 통해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음.2. 최근 인천광역시는 경제분야를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의 수가 서울, 경기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많아 경상경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최근 열악한 재정여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3. 이에 따라 인천시는 경제분야의 5개 출연기관에 대한 통폐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고 있으나, 경제분야의 공공기관에 통폐합은 단순히 재정절감 효과만을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기능 중복의 내용과 정도,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중앙부처와의 구조적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성을 판단해야 함.4.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인천지역의 경제분야 5개 출연기관의 유사기능 분석,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정도, 재정절감 효과, 정책시행의 계층적 구조 등을 분석하여 기관 통폐합의 장단점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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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민간산업단지 개발의 적정이윤율 산정 연구
- 연구기간 : 2015.03.01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승헌
[연구배경 및 필요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적정이윤을 지자체에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관련대호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338(2014.12.29.)호,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58(2015.02.04.)호○ 이에 적정한 이윤을 제시(결정)하여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연구의 목적]○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 건축사업이 포함될 경우에 대하여 적정이윤율을 산정하여 조례 개정에 적용 [주요연구내용]○ 적정이윤률 개요 ○ 김포 학운지역 등 유사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 ○ 적정이윤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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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지역 우수기업 특성분석
- 연구기간 : 2015.02.02 ~ 2015.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정남지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역경제개발을 견인하는 중요한 양대 축은 1) 기업의 경쟁력 상승과 2) 지역주민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또한 좋은 일자리를 통한 직원들의 업무 만족, 경제적 안정과 기업의 경쟁력 상승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 ○ 기업의 경쟁력이 상승할수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음 제조업의 경우 자동화를 통해 인력채용 및 유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향이 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일 제조업 내에 경쟁력이 강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에는 채용/인재정책에서 편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동일 지역 내, 동일 산업분야(혹은 동일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기업 간 모방과 견제 때문에 유사한 채용/인사정책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예를 들어 기업 A는 in-house training 등 기업의 인재에 투자하여 근로자가 기업에 더욱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인사정책을 활용하지만, 주변의 다른 기업들은 헤드헌터를 통해 다른 기업의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필요인력을 수급한다고 가정○ 기업 A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인재투자에 대한 정책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주변기업들이 A기업에서 잘 훈련받은 인재들을 고연봉으로 스카웃 해 가는 일이 반복해서 발생한다면, A기업이 내부인력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사라지기 때문○ 따라서 한 지역 내 기업들의 채용/인사정책은 최상보다 차선의 방법에서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며 이는 지역 내 기업들의 채용/인사정책의 특성이 되고, 또한 지역노동시장 메커니즘에 반영되게 마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경제개발전략 수립 시 기업에 대한 정책과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분야는 유기적 연결이 약하며 별도 분야의 사업으로 진행되기도 함○ 인천의 우수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인적자원관리, 지식관리 등 기업의 성향, 전략 및 내부 관리방식 등을 조사하여 인천 기업의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동시에 도움이 되는 기업내부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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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영종주민 통행료 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5.02.01 ~ 201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태림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용유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시적 통행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2. 영종지역의 입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의 재정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통행료지원이 2016년 1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본 제도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됨[연구목적]1. 영종·용유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 제도개선에 필요한 논거를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주요연구내용]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협약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용료 관련 판례 등 통행료 지원을 둘러싼 주요한 법·제도 환경을 조사2. 영종·용유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으로 인해 유발되는 시의 재정부담 평가3. 재정지원 유지·확대 혹은 감축·중단을 위한 논거 검토 4. 시의 재정부담 완화 방안 검토와 영종·용유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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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투자유치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봉만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경제자유구역은 초기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 및 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 그리고 여타 규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점을 검토하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음❍ 하지만 경제 기조가 다시 저성장으로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돌파구를 확보하려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노력이 필요하며, 경제자유구역은 중요한 정책 공간이라는 점에서 투자 유치와 관련된 규제 현황 및 개선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 본 연구는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핵심 규제 및 인센티브 사항을 검토하고, 특히 중소 및 중견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제안[주요연구내용]❍ 국내 경제자유구역 규제와 관련한 주요 논의 사항 검토– 지정 초기 이후 최근까지 주요 핵심 사안을 토대로 경향을 분석❍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중소‧중견기업 투자유치 관련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 검토–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인천시의 전략적 접근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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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남동 부평 주안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시행 계획수립 용역
- 연구기간 : 2014.07.01 ~ 2015.03.30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김번욱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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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중견 중소기업군 육성을 위한 무역진흥 지원 정책 연구
- 연구기간 : 2014.10.01 ~ 201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석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인천의 수출 규모는 양적으로 외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의 주요 축인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가 지체되면서 수출의 대부분이 대기업 및 특정 품목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여 있음. 2. 개발도상국 신흥시장의 부상, 자유무역협정(FTA) 대상국의 확대, 국제적 분업생산체계인 글로벌가치사슬(GVC)의 확립 등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글로벌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 차원의 무역진흥 종합계획 수립·추진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임. 3. 따라서 변화된 산업 환경을 분석하고 현행 지원제도를 평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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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4.10.01 ~ 201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태림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을 통해 인천시는 지역단위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일자리의 양적증가 뿐 아니라 질적인 향상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지만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가 부재한 상황.2. 좋은 일자리의 부재는 일자리 미스매치, 높은 이직률, 직업안정성 결여, 직무 만족도 저하 그리고 소득의 불평등 등 가구와 지역사회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인천시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연구목적]1. 인천시의 일자리 질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근로빈곤층 혹은 취업애로계층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파악하고자 함2. 인천 노동시장 현황과 국내외 지자체에 대한 정책조사를 바탕으로 인천시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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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도시브랜드 재정립을 위한 정책 제언
- 연구기간 : 2014.09.11 ~ 201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남지
[연구목적]1. 인천시의 새로워진 위상과 미래 발전방향을 반영한 도시 이미지 제안2. 인천시 도시브랜드 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방안 및 사업 방식을 발굴하여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