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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기반인력 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혜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시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이전의 도시재생'의 관점인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실시는 주택 중심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는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공동체 붕괴, 사회양극현상 등 여러 사회문제를 발생·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과제의 인식에서 2000년 이후의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거주자 중심의 상향식(Bottom-up) 개발방식,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통합적 환경 개선으로의 관점의 전환이 가속되고 있음○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도 소규모, 지역 기반, 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민의 자발성과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도시재생 지속가능성의 필요 요인으로 인식하는 추세에 있음○ 지역 내 활동이 도시재생의 중요한 관점이 되면서 지역 기반 공동체의 활성화, 지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 증대, 마을에서 활동하는 인력의 양성 등 '마을 인력'의 필요성이 확대되었으며 현재 많은 지역에서 주민 도시재생대학, 마을리더 양성사업, 마을활동가육성사업 등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학습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마을활동가는 그 명칭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풀뿌리활동가, 마을조직가, 지역전문가, 마을전문인력, 주민운동가,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유사명이 존재함. 주민리더에서 학계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으나 마을활동가는 일반적으로 장소를 기반으로 하여 마을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주민의 마을활동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의 개인,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정치사회적 인식에서 나타나는 시민운동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음 ○ 공공의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시에 있어 마을활동가는 마을상담, 마을강사, 마을컨설턴트,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커뮤니티전문가 등 주민의 역량강화와 공동체 활성화의 매개자,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도시재생사업의 실시에 있어 이러한 역할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서울시, 부산시 등 국내 지자체에서도 현재 마을활동가의 육성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인천시에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이해도의 제고에 있어서는 도시재생대학 등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마을 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 양성에는 어려움이 있음○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인천의 마을활동가에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선행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활동가 육성 지원에 있어서의 지원형태, 육성 과정 및 내용, 활동 보상, 피드백 등 운용 체계를 분석하여 시사를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마을정책을 수행할 전문인력으로서의 마을활동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향후 마을활동가 지원 정책 수립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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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송도 LNG 기지 배후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 연구기간 : 2015.03.10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연구목적]- 인천시 소유의 송도 LNG 배후부지에 대한 민간투자제안으로 인하여 해당 부지에 대하여 주변 지역과 연계 가능한 최적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소유의 송도 LNG 배후부지에 대하여 인천시 재정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적 활용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음[주요 연구내용]❍ 송도 LNG 배후 유휴부지에 적합 사업 검토- 사계절 동계 스포츠파크(민간 제안사업, LNG 냉열 이용)- 초저온 냉동물류센터(민간 제안사업, LNG 냉열 이용)- 기타 도시계획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 가능한 분야❍ 신산업 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주변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및 고용 창출,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 사업부지 확정 및 도시계획 검토- 사업유치부지의 확정과 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사항 검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부지가치 상승 효과 분석- 용도지역 변경 시 수반되는 절차 및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부지 주변 시설인 야구장, 재활용센터, 군부대 등과의 협의·조정 필요 여부 등)❍ 사업부지 매각대안 제시- 인천시 재정확보의 극대화를 위한 사업부지의 매각, 임대, 출자 등에 대한 방향, 법적 검토 및 장단점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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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및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5.03.02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함께 소송사건이 급증, 시민의 사법서비스편의를 위해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절실❍ 인천시를 비롯한 정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일 예정으로 유치 타당성 등 논리 확보 필요❍ 시민의 사법 서비스편의 증진을 위한 원외 재판부 인천 유치 논리와 조기 유치를 위한 전략·당위성 개발[주요 연구내용]❍ 인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심사건 관련 추이(7년간)- 인천지법에서 이송된 항소심 사건수 - 서울고등법원의 인천에서 발생한 항소심사건 처리건수 비중- 교통비, 변호사비 등 각종 사회적 비용- 인천지역 소송당사자들의 서울지역 변호사 선임 건수❍ 서울고등법원 관할 내 각 지방법원 항소건수(7년간)❍ 인천 유치 논리와 조기 유치를 위한 전략 ❍ 일선 기초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공감대 형성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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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 평가 및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5.03.01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왕기
[연구목적]1. 인천시 마을주택 관리소 도입 가능성 검토와 단계적 추진 방안 마련2. 인천시 마을주택 관리소의 도입과 운용에 필요한 공공의 행·재정적 역할 제시[주요연구내용]1. 마을주택 관리소 관련 사례 및 지원제도 검토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관련 제도 이해- 주택개량 등 일반주거지역 지원제도 및 사례 검토 2. 인천시 마을주택 관리소 도입방안 검토- 마을주택 관리소 설치구역 범위- 마을주택 관리소 역할과 주요 기능 - 마을주택 관리소 운용방안- 마을주택 관리소 행·재정지원 및 관리 방안 - 중장기적 관점의 단계별 실천전략3. 마을주택 관리소 시범사업 추진 방안 마련- 마을주택 관리소 시범사업 구역 - 마을주택 관리소 운용 조직 및 체계 구성-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실천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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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접경지역 규제해소 연구 용역 중 인천광역시 접경지역 규제해소 연구 용역
- 연구기간 : 2015.02.09 ~ 2015.07.08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종현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강원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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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경관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5.02.01 ~ 201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혜영
[연구목적]1. 인천시 시가지 경관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된 경관사업 현황 및 유형분석2. 인천시 경관사업 영향분석 3. 향후 경관사업 실시에 대한 개선방향 제언[주요연구내용]1. 인천시 기 경관사업추진 현황 및 유형분석- 최근 5~10년간 시가지 경관계획에 근거하여 수행된 경관사업 추진 현황 및 유형분석2. 경관사업 평가체계 및 영향분석- 인천시 경관사업 평가지표 설정 및 결과 데이터화 - 기 추진 경관사업의 평가 및 과제 도출3. 경관사업의 개선방안 제시- 분석 결과에 따른 향후 경관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점 제안- 경관관리 등 사업 실효성 증대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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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접경지역(강화ㆍ옹진) 수도권 규제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5.02.01 ~ 201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종현
[연구배경 및 목적]❍ 인천의 접경지역인 강화ㆍ옹진은 그동안 국가안보 등을 위해 역차별을 받아 오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 중첩으로 인해 낙후도가 심화❍ 수도권 일반지역과는 지역적 특성 및 생활환경 등이 매우 다름에도, ‘수도권-비수도권’의 도식화된 구분에 따라 획일적으로 수도권 범위 및 규제 등이 적용됨❍ 따라서,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등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주요 연구내용]❍ 강화ㆍ옹진에 대한 지역적 특성 등 현황 분석❍ 수도권 규제 사례 조사 및 타 규제법령 등 관련 자료 검토❍ 수도권 범위 조정(제외) 당위성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2조(수도권 범위) 개정방안 검토❍ 접경지역(강화ㆍ옹진) 수도권 범위 조정(제외)이외의 규제개선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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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IFEZ 상업가로변 옥외영업활동을 위한 운영방안 및 가이드라인 연구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연구목적]- 기존 가로의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상업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태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법제도검토 등을 통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주요 연구내용]❍ 옥외영업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시사점 파악- 경제자유구역을 대표하는 상업가로를 중심으로 옥외영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실태조사 실시, 문제점분석, 개선방안 도출❍ 옥외영업 관련 법제도화를 위한 법률성격 및 정합성 도출- 식품위생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옥외영업 관련 법제도 검토- 옥외영업이 가능한 공간에 대한 법제도화를 위한 시행방안 제시❍ 옥외영업을 통한 가로경관 개선 국내외 사례 등 검토- 옥외영업 관련 국내외 가로경관사례를 선정하여 공간활용 및 관리제도를 검토, 적용 방안 도출❍ IFEZ 까페의 거리 조성을 위한 기준 및 운영방안 제시- 옥외영업 시행원칙 및 기본방향, 다루어야할 부문과 주요 항목 등 기준 제시- 옥외영업허용의 시행절차와 주민자율방식의 관리운영방안 등 마련❍ IFEZ 까페의 거리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IFEZ내 까페의 거리 시범 대상지를 물색하여 현황 조사분석-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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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도시재생조례 규정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연구 내용]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13.12.5일)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13개)이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국토부는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의 최우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하여 전국적으로 2017년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총 81개소로 확대할 예정에 있음.2. 인천시는 도시재생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와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계획중에 있으며, 민선 6기 100대 공약으로 도시재생을 총괄할 “도시재생사업추진본부”의 구성 및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통한 원도심 맞춤형 개발 추진을 내세운 바 있음.3. 이러한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주민참여 및 소통,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정책의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강조하고 있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공공의 중간역할, 주민과 기업, 또는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 및 상호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거버넌스 형태를 말하는데, 부산시, 청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에 있음.4.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전담조직, 추진체계, 지원체계 등 전반적인 도시재생 제도의 정착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역량과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스스로 도시재생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조례에서 규정해야할 내용을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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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폐・공가 현황 및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원도심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주거지역내 폐공가가 증가하고 있음.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폐공가에 대한 정확한 관리와 함께 폐가를 수선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여가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음. 2. 일본 등 국내외의 폐공가 관리 및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인천의 원도심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