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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 평가 및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5.03.01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왕기
[연구목적]1. 인천시 마을주택 관리소 도입 가능성 검토와 단계적 추진 방안 마련2. 인천시 마을주택 관리소의 도입과 운용에 필요한 공공의 행·재정적 역할 제시[주요연구내용]1. 마을주택 관리소 관련 사례 및 지원제도 검토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관련 제도 이해- 주택개량 등 일반주거지역 지원제도 및 사례 검토 2. 인천시 마을주택 관리소 도입방안 검토- 마을주택 관리소 설치구역 범위- 마을주택 관리소 역할과 주요 기능 - 마을주택 관리소 운용방안- 마을주택 관리소 행·재정지원 및 관리 방안 - 중장기적 관점의 단계별 실천전략3. 마을주택 관리소 시범사업 추진 방안 마련- 마을주택 관리소 시범사업 구역 - 마을주택 관리소 운용 조직 및 체계 구성-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실천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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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접경지역 규제해소 연구 용역 중 인천광역시 접경지역 규제해소 연구 용역
- 연구기간 : 2015.02.09 ~ 2015.07.08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종현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강원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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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경관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5.02.01 ~ 201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혜영
[연구목적]1. 인천시 시가지 경관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된 경관사업 현황 및 유형분석2. 인천시 경관사업 영향분석 3. 향후 경관사업 실시에 대한 개선방향 제언[주요연구내용]1. 인천시 기 경관사업추진 현황 및 유형분석- 최근 5~10년간 시가지 경관계획에 근거하여 수행된 경관사업 추진 현황 및 유형분석2. 경관사업 평가체계 및 영향분석- 인천시 경관사업 평가지표 설정 및 결과 데이터화 - 기 추진 경관사업의 평가 및 과제 도출3. 경관사업의 개선방안 제시- 분석 결과에 따른 향후 경관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점 제안- 경관관리 등 사업 실효성 증대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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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접경지역(강화ㆍ옹진) 수도권 규제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5.02.01 ~ 201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종현
[연구배경 및 목적]❍ 인천의 접경지역인 강화ㆍ옹진은 그동안 국가안보 등을 위해 역차별을 받아 오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 중첩으로 인해 낙후도가 심화❍ 수도권 일반지역과는 지역적 특성 및 생활환경 등이 매우 다름에도, ‘수도권-비수도권’의 도식화된 구분에 따라 획일적으로 수도권 범위 및 규제 등이 적용됨❍ 따라서,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등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주요 연구내용]❍ 강화ㆍ옹진에 대한 지역적 특성 등 현황 분석❍ 수도권 규제 사례 조사 및 타 규제법령 등 관련 자료 검토❍ 수도권 범위 조정(제외) 당위성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2조(수도권 범위) 개정방안 검토❍ 접경지역(강화ㆍ옹진) 수도권 범위 조정(제외)이외의 규제개선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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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IFEZ 상업가로변 옥외영업활동을 위한 운영방안 및 가이드라인 연구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연구목적]- 기존 가로의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상업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태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법제도검토 등을 통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주요 연구내용]❍ 옥외영업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시사점 파악- 경제자유구역을 대표하는 상업가로를 중심으로 옥외영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실태조사 실시, 문제점분석, 개선방안 도출❍ 옥외영업 관련 법제도화를 위한 법률성격 및 정합성 도출- 식품위생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옥외영업 관련 법제도 검토- 옥외영업이 가능한 공간에 대한 법제도화를 위한 시행방안 제시❍ 옥외영업을 통한 가로경관 개선 국내외 사례 등 검토- 옥외영업 관련 국내외 가로경관사례를 선정하여 공간활용 및 관리제도를 검토, 적용 방안 도출❍ IFEZ 까페의 거리 조성을 위한 기준 및 운영방안 제시- 옥외영업 시행원칙 및 기본방향, 다루어야할 부문과 주요 항목 등 기준 제시- 옥외영업허용의 시행절차와 주민자율방식의 관리운영방안 등 마련❍ IFEZ 까페의 거리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IFEZ내 까페의 거리 시범 대상지를 물색하여 현황 조사분석-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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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도시재생조례 규정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상운
[연구 내용]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13.12.5일)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13개)이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국토부는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의 최우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하여 전국적으로 2017년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총 81개소로 확대할 예정에 있음.2. 인천시는 도시재생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와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계획중에 있으며, 민선 6기 100대 공약으로 도시재생을 총괄할 “도시재생사업추진본부”의 구성 및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통한 원도심 맞춤형 개발 추진을 내세운 바 있음.3. 이러한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주민참여 및 소통,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정책의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강조하고 있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공공의 중간역할, 주민과 기업, 또는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 및 상호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거버넌스 형태를 말하는데, 부산시, 청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에 있음.4.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전담조직, 추진체계, 지원체계 등 전반적인 도시재생 제도의 정착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역량과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스스로 도시재생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조례에서 규정해야할 내용을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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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폐・공가 현황 및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원도심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주거지역내 폐공가가 증가하고 있음.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폐공가에 대한 정확한 관리와 함께 폐가를 수선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여가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음. 2. 일본 등 국내외의 폐공가 관리 및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인천의 원도심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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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국내 주택전세가격은 2010년 7.1%, 2011년 12.3%, 2012년 3.5%, 2013년 4.7%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장기평균증감률 6.4%)2. 2014년 들어와 인천시의 주택전세가격은 0.43% 상승하였으며, 서구와 연수구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3. 서구(0.87%)는 청라, 검단 등의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가격과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서울 및 수도권 출퇴근 수요로 상승하였으며, 연수구(0.55%)는 송도국제도시 및 남동공단 근로수요가 지속되고 송도 학군수요 증가로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4. 이와 같이 주택가격과 함께 전세가격도 신개발지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불균형이 예상되는 바, 인천시 주택임대시장 특성을 지역별, 시기별 분석을 통해 인천시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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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유무의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
- 연구기간 : 2013.04.15 ~ 2014.12.3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왕기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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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아시아경기대회 사업계획변경２단계
- 연구기간 : 2012.03.22 ~ 2014.12.3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김용하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